기사제목 문희상 “2020년 총선에선 ‘국회가 총리 추천’하고 국민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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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20년 총선에선 ‘국회가 총리 추천’하고 국민투표 하자”

문희상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새 100년 개헌으로 출발해야”
기사입력 2019.04.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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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깜짝 놀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를 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도 새로운 페러다임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1.jpg▲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100년 새로운 미래 의정의 페러다임을 역설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라는 제목의 기념사에서 “100년 전 오늘,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머나먼 타국 상해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뜻 깊은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임시의정원 백주년을 맞는 감회를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먼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입법부를 대표하여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홍창휴 여사께서 전해주신 홍진 선생의 유품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항일독립 운동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특히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모태, 절차적 정당성 부여”라는 소제목에선 “기미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침략국의 폭압에 비폭력 평화정신으로 저항하며 민족의 항일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렸고 자유와 평등, 평화와 민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염원하며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면서 “3.1 독립운동은 저항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사상과 철학, 인류애를 보여준 위대한 유산이다.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 숭고한 역사다.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독립선언서에 담긴 3.1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었다. 민족을 위한, 우리의 정부를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고 과거 3.1운동과 임시의정원의 탄생 배경을 돌아봤다. 

문희상 의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었다”면서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3.1 운동 정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시대 왕조를 잇는 망명정부가 아닌,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해 새시대를 지향했다. 3.1 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다. 임시의정원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다”고 평가했다. 

문희상 의장은 나아가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진 것과,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에 머물지 않았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우리의 조국이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해석했다. 
 
문희상 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했는데, 문희상 의장은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개헌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문희상 의장은 그러면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에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인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결국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은 또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문희상 의장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 대립과 혼란이 있었다"며 "그 책임은 정치와 각급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를 사는 정치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의정원 100주년 행사에는 임시의정원 후손과 독립유공자, 역대 국회의장 및 국회 헌정회장,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은 물론 삼부요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국 외교사절이 자리를 함께해 이날 행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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