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양평점 80억대 매매대금 소송, 전 소유주 대법원 최종 승소

  [배석환 기자]=메가마트 경기양평점 전 소유주 A씨가 제기한 8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 16. 대법원 민사3부(오경미 대법관)는 현 소유주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 19. 수원고법 민사8부(재판장 권혁중) 역시 현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 소유주 측은 “2013. 6. 5. 결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을 시어머니가 수령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며 2019. 10. 16.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현 소유주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보충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한 현 소유주가 제기했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역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그동안 중단됐었던 메가마트 경기양평점에 대한 강제경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가마트 경기양평점 현 소유주의 남편인 민 모씨는 최초시행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 한강그룹 15억 원 사기 사건 1년 만에 불송치 결정…최초시행사 대표 ‘재수사’ 촉구 또한 최초시행사 B 대표와 고소장, 불송치 결정문 등에 따르면 위 사건과 별개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강그룹 C 대표는 2021년 4월 현 소유주 남편 민 씨에게 매입용역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한 후 매입용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21년 8월 특정경제범죄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양평경찰서는 ‘전 소유주가 30억 원을 받으면 합의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민 씨의 지주 작업(매입용역)은 가능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지난달 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최초시행사 B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 대표는 “전 소유주 A씨는 양평경찰서 참고인 조사 당시 현 소유주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줄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또한 한강그룹 측 역시 합의서가 없으면 금융권에서 토지대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먼저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전 소유주와 B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대표는 “불송치 결정문에도 전 소유주가 30억 원을 받으면 합의서를 주려고 했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경찰서는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민 씨의 지주 작업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경찰 처분에 불만을 나타냈다.   B 대표는 또 “설립 4년 만에 누적 매출액 3조 원이 넘는 한강그룹이 15억 원의 매입용역 계약금을 민 씨에게 사기당하고도 고소 1년 만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한강그룹에 대해 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B 대표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빌미로 계속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우 여주시장,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 가남읍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소통 시작

[정남수 기자]=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를 위해 7월 21일 가남읍, 점동면을 방문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직원들 격려하며 주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정을 당부했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민선8기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수렴한 20여건의 주민들의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주민 여러분께서 행정을 적극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여주시 공직자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하겠다. 항상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는 오늘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천 남부시장실 개소식 개최

[이승철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2일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내 이천 남부시장실을 설치하고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남부시장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기념사 및 축사, 현판식 등이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이천 남부시장실은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남부권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함으로써 소외된 남부권 지역을 활성화하여 남부권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남부권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남부권 지역은 타 지역보다 많이 소외 되었고, 주민의 민원사항도 즉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천 남부시장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다음달 2일부터 이천 남부시장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매주 화요일에 직접 주민을 만나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천 남부시장실 접견 신청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소통홍보담당관실(031-645-3002~5)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의회, 의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배석환 기자]=여주시의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0일 매일 오후 4시간 동안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제4대 의회 개원 후 첫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7월 25일 개회하는 임시회와 9월 정례회 대비를 위한 의정활동의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1일차는 한태식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심사기법, 2일차는 이정화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행정사무감사, 3일차는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의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분석하는 여주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 되었다.   정병관 의장은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 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전문가적 식견과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이천시,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포스터 선정

  [정남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오는 가을에 찾아올 이천쌀문화축제의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7월 20일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운영위원회」에서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포스터를 선정했다.   선정된 포스터 디자인은 따뜻한 배경색과 가마솥 밥 등으로 슬로건을 이미지로 묘사하였으며, 축제 방문객을 표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천쌀문화축제의 흥겨운 현장 분위기를 한층 풍부하게 드러냈다.   축제 관계자는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천쌀문화축제의 새 포스터가 선정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20일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운영위원회」는 개최지인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고, 축제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천시 장호원읍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 공해 피해보상 시위

여주 청소년 같이 한마당, ‘2022년 여주시 진로진학박람회’ 성공적 개최

  [배석환 기자]=지난 7월 18일~19일 2일간, 여주시(시장 이충우)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이 주최하고 여주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주관한 2022년도 경기도 최초 대면 진로박람회인 여주 청소년 같이 한마당 「2022 여주시 진로진학 박람회 ‘꿈을 그리다. 미래를 설계하다.’」 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이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교육자원 활용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학생 누구나 배우고 꿈꾸는 행복한 여주미래교육의 장으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관심 있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생한 직업 세계를 간접 체험하며 진로 개발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열린 행사에는 사전 참여를 신청한 여주 관내 초.중.고 학생 5,000여명과 현장에서 등록한 관내 학생 및 여주시민 3,000여명, 전체 8,000여명이 참여하여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정립과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박람회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학생 진로 동아리 체험, 진로교사 및 대입리더단 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대입컨설팅, 여주 출신의 명문대학생의 진학멘토링, 진로교육 및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부모 대상 강연, 지역체험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전문직업인 및 스타멘토 강연, 직업체험 부스, 게임존, 유관기관 부스, 이벤트존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박람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한 교사는 “적성 파악과 진로 및 직업 선택에 필요한 수십가지 체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 “체험을 마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진 데서 주최측의 세심한 준비가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여주시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진로진학상담센터는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체험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자 학생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진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래의 인재가 될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배석환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지방세입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25,255백만원, 시세 134,194백만원 합계 259,499백만원으로 전년도 222,953백만원에 비해 16.3%늘어난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6월말 현재 도세 75,022백만원, 시세 70,607백만원을 징수하여 합계 145,629백만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세는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 및 경기불황 등으로 거래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세정과 도세팀 직원들이 취득세 자진 신고시 누락신고 세액 발굴 및 상속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획기적인 업무개선으로 현재 목표액 대비 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도세는 경기도에서 시·군별 징수액에 기초하여 징수교부금 및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데 여주시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약 124,366백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계층 및 취약분야에 소중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민선8기 차질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최선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김하식 의장 인사말

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천시 대월농협 역량강화 교육 강의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대월농협 역량강화 교육 인사말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재산신고 설명회 참석

  [정남수 기자]=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6일 오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대상 재산신고 설명회’에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초선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하식 의장도 함께했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내용으로 ▲최초 재산 신고방법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 신고방법 ▲질의·응답 등 초선 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초기에 해야 할 재산신고방법 및 공개목록 작성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재산신고 설명회를 통해 재산등록대상의 범위와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성실한 재산신고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