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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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

기사입력 2017.08.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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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주윤 기자]=`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크기변환_DSC06992-horz.jpg▲ 사진=518 기념재단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8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만원은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일명 광수)으로 지목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크기변환_DSC08294.jpg▲ 사진=518기념재단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 내용
- 전두환 회고록 내용 중 1.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2.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3.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4.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5.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3곳에 대한 허위의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에 기반을 둔 전두환의 회고록의 출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채권자(5·18 관련단체, 망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33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출판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것임
 
#. 의미
-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청한 위 33곳 부분에 대해 전두환이 허위사실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임. 더불어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청한 부분(위 33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회고록 출판 등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시 1회당 각 5백만 원의 간접강제명령도 부여하여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었음.
#. 앞으로의 대응
- 전두환 등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당장 출판 등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를 위반시 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것임.
 
[지만원 화보집 ‘5·18 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 내용
- 채권자들(5·18 관련단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5명 등)은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북한특수군이 주동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 클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화보집 발행 및 배포 등을 금지하고,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것임
 
#. 의미
- 법원은 지만원의 화보집과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임. 한편, 회보집과 게시글은 상호결합하거나 보강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특정부분을 분리하기에 부적절하여 전체 내용에 대한 발행 등을 금지하였음. 더불어 법원은 화보집 발행 등을 금지를 명하면서, 화보집에 대해서는 위반시 2회당 2백만 원을, 게시글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1일 당 10만 원의 간접강제명령도 부여하여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었음.
 
#. 앞으로의 대응
- 지만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당장 발행 등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를 위반시 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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