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2년,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제252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5분 자유발언

  "과학고 관련 예산 공개해야"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김재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

•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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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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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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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교육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시는 과학고 유치는 물론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과학고 입시 현실에서 광주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 ‘자율형 공립고’ 공모 선정,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짚었다. 최서윤 의원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더 많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사설학원이 타 시·군에 비해 40~50%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최서윤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eoul Learn)’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광주시만의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서윤 의원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되며 국악예중·예고 등 광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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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의 절차적 문제와 광주시문화재단의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남한산성아트홀’이 별다른 시민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절차 없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시민 공모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단 한 장의 내부 보고서로 바꾼 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유사 명칭의 공연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바꿨다는 설명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경안근린공원, 시청사 광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명칭 변경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명칭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준공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집행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이 의회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시설 명칭과 예산 집행 모두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칭 선정 절차 제도화 및 문화재단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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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용화)를 찾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지원을 목적으로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예란 의원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025. 4. 24. ~ 4. 30.)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사항으로는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 주민등록상(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 거주)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예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드려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2025. 2월 기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155명(남 32,989명/여 37,166명)으로 전체 인구수(412,033명)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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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광주시, 베트남 할롱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베트남 할롱시와 우호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꽝닌성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양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라는 공통점으로 우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행정·인적 교류 및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합의했다.   광주시는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과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12월 6일을 ‘베트남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베트남 교민들과 기념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친선 관계를 도모한 노력이 이번 협약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베트남 할롱시는 베트남 꽝닌성의 중심도시로서 베트남 동북부에 위치한 문화·경제·정치의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할롱베이를 보유한 도시이다. 할롱베이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등재됐으며 통킹(Tonkin)만에 위치해 1천9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광주시 역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품은 호국의 고장으로서 양 시는 향후 문화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베트남 할롱시와 우호 도시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만큼 향후 양 시가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교류 분야를 발굴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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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광주시, 지역 현안 해결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 아파트 내 북카페에서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자들과 힐스테이트 태전5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로·교통 환경 개선, 생활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교통신호 체계 조정, 도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보수,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운동장(풋살장) 설치 요청 등의 건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각 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방 시장은 “입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열린 시정을 실천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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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위례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도래하여 실효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개소와 집단취락 8개소에 대한 재정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는 2005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공원,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도로가 실제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 해당 도로의 폭을 현황도로 기준으로 축소하거나, 지장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지형적 요인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면 시설도 집행계획이 없다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대신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 토지가치 상승 기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토지 보상 시기나, 2006년에 결정된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우선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달 24일까지 열람·공고되며, 주민들은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집단취락 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주 중으로 열람 및 공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06년 이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금회 안내한 기준과 동일하게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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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통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 강화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정책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현장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정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책모니터링단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분과별 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된다. 분과별 회의는 짝수 달마다 열리며, 회의에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현장과 정책을 선정한다. 선정된 현장에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정기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사계절 황톳길 동계 운영 및 주민 불편 사항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미사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감일 지역 교통 정책 제안 ▲위례 36번 버스 마천역 연계 효과 분석 등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인 ▲보훈명예수당 인상(월 15만 원 → 월 17만 원)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연 16만 원) ▲풍성한 문화공연축제 추진 ▲하남형 도시농업 정책사업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하남시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통해 전달받은 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일(감일 권역 내 버스킹 무대 설치 요청) ▲위례(하남시 보건의료정책과 향후 추진방향) ▲원도심(하남시청 잔디광장을 독서광장 등으로 활용 방안) ▲미사(미사 한강공원 무궁화·수국 식재 요청, 겨울철 스케이트장 개설 요청 등) 등이 제시됐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책모니터링단이 하남시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등 권역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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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여주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5,611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된 경유차량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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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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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화성특례시 기념식

  화성특례시 기념 서울 남산타워 점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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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사진/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공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 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 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 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국민의힘, 매탄 1·2·3·4동)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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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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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광주시의회 민주당의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문’발표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외교, 노동,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정을 거듭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권력 남용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2.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4.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국정 운영을 강행하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석방으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었고,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론을 종결했고,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했을 때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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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