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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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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주시 이충우 시장 정책브리핑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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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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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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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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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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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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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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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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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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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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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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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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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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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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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 47,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과 기관장의 민원행정 대외활동, 민원 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등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입증했다. 특히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민참여형 소통창구 진심소통팀을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으며, △장애인용 민원대 설치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호조치 음성안내’시스템 강화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추가 도입 등 민원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시민시장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상 더 이상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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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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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후동행카드’ 협약 체결
-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하남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하남-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향후 기후동행카드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한 전문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협약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서울로 출퇴근·통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남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부담 없이 서울로 통학, 통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서울의 송파,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시와 함께 수도권 공동생활권에 맞는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의 서울시민 입주율이 62%에 달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도 53%를 넘는 등 명실상부한 서울권 공동 경제생활도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전 요청드렸던 버스 증차,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 파크골프장 설치 등 하남시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남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위례신사선 연장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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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후동행카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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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5만6천여 개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로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내용은 대표자, 창설 연월,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60명의 현장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하며 전화조사로도 진행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하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2025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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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사업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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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키르기즈 공화국 대사 만남,
-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6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산업경제, 문화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K-컬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시에 대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의 관심과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는 하남시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하는 첫 사례로, 시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 세계 K-컬처의 중심은 하남"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사아일랜드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키르기즈공화국 측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미사한강모랫길과 황톳길로 대표되는 레저인프라와, Stage 하남 버스킹과 다양한 문화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하며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하남시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전국 1위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최고 도시로 자리매김해 살기 좋은 도시(사회안전지수) 4위에 오르는 등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하남시의 발전을 위한 이현재 시장의 열정과 도시 개발사업,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하남시에 본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전하며, 향후 문화와 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시장개척단 2,730만 달러, 후쿠오카 시장개척단 24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앞으로 키르기즈 공화국과도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 우리 관내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키르기즈공화국은 다양한 광물자원이 출토되는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는 이식쿨 호수, 알탄아라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하남시는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산업경제 분야부터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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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키르기즈 공화국 대사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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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2025년 저출생 대책 추진보고회 개최
-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월 4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을 위하여 ‘2025년 저출생 대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사업 추진부서 국․소장 과 부서장 25명이 참석하여 2024년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도 발굴한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며, 향후 효과적인 결과물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의 올해 저출생 대책 추진 비전은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6개 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4개 분야)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3개 분야)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선정하여 13개 추진 분야 7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보고회 주요 사업으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생아 출생지원금 ▲취약(미혼모 등) 산모대상 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생 축하선물 「우리아이 희망통장」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육아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출생 현상은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예산 등이 통일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주거·결혼·임신·육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저출생 대응 지원 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실질적 홍보방안을 마련·실시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대한 시민체감형 저출생 대응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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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2025년 저출생 대책 추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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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우수 공무원 9명 특별승급
- 사진/하남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6일 성과가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된 9명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특별승급은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급 기한과 관계없이 1호봉을 승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특별승급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민원여권과 김소영·정다혜 주무관 ▲건축과 최동현 팀장, 김한성·김혜인 주무관 ▲건설과 우영호 팀장 ▲세정과 민병철 주무관 ▲광역교통과 정제교 팀장, 이영철 주무관 등 총 9명이다. 특별승급자들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민원여권과의 김소영·정다혜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건축과의 최동현 팀장과 김한성·김혜인 주무관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을 이끌어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건설과의 우영호 팀장은 (가칭)수석대교의 미사신도시 비직결 추진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세정과의 민병철 주무관은 데이터센터 거래방식 전환을 유도해 취득세 3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역교통과의 정제교 팀장은 지하철 9호선 기본계획에 일반열차 회차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영철 주무관은 지하철 3호선 (가칭)신덕풍역 위치 조정과 드림휴게소 수직환승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의 탁월한 업무 능력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하남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그동안 해결이 어려워 보였던 많은 현안이 진전을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성과에 맞는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승급은 각 국 단위 부서에서 추천된 24명의 실적을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검증한 후, 다면평가 및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23일 열린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최종 9명을 선정하고, 8명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시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들은 결정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1호봉씩 승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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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우수 공무원 9명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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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식’ 참석ⵈ 많은 조언과 투명한 심사 ‘당부’
- 사진/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강수현 양주시장이 최근 시청 2층 집무실에서 열린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기부심사위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시장(위원장), 부시장(부위원장), 기획행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강 시장은 연임 위원인 조문희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시지회사무국장과 최수연 양주시의회 부의장, 김종욱 세무사. 이문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양주시상공회장 등으로 구성된 신규 기부심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행정 목적에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기부금품이 규정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부심사위원들의 많은 조언과 투명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년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하고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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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식’ 참석ⵈ 많은 조언과 투명한 심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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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물주소 부여로 안전한 매력 양평 구축
- 포스터/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밀접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다양한 사물(생활 밀접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 정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기와 신속한 구조·구급으로 안전한 양평을 조성할 수 있다. 양평군은 총 14종(△공중전화, △무더위쉼터, △민방위 대피시설, △버스정류장, △비상 급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공원, △어린이공원, △우체통, △인명구조함, △자전거 거치대, △전기차 충전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택시 승강장)의 생활 밀접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각 시설물에 QR코드가 부착된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각 시설물에 부착된 QR코드 스캔을 통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112 또는 119로 전달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안가 근처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때 근처의 인명구조함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면 소방 또는 경찰의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급하게 충전이 필요할 때 근처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평군은 이를 통해 안전한 양평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향후 다양한 시설물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평 전역에 사물주소를 구축함으로써 전방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안전 대응 체계는 긴급 상황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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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물주소 부여로 안전한 매력 양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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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총력‥ “맞춤형 물 복지 실현”
- [권병진 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균등한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를 추진하고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유수율 향상을 위해 블록시스템 사업으로 유량계 설치 및 54개소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수 사항을 파악해 현재 유수율 78.3%에서 89%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비 약 20억을 지원받아 시가지 내 관망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세심한 지원 및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며 시민을 위한 물 복지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성시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물을 공급받는 거리가 멀어 상수도 공급망이 부족해 공급 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이 높아 수도 요금 비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낮아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산원가 상승과 경영적자 누적에 따라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되었던 수도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됐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홍보물 배부 및 전광판 송출, 시청 SNS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했다. 특히 단순한 수익지출 목적이 아닌 수도관 교체와 상수도시설 건설, 유지보수 재원 확보를 위한 사항임을 적극 알렸다. 이와 함께 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적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규모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 및 민생 안정을 위해 1월 상하수도 부과 요금 전액을 감면 시행했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가구를 파악하며 방문 및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처리를 진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고,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의 상수도 정책은 철저한 계획과 예산, 기술을 토대로 언제나 시민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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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총력‥ “맞춤형 물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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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정책위원회와 군정운영방안 공유
-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5일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정책분야 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 양평군 정책분야 위원회 연석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 군의원를 비롯한 양평군 정책자문단, 공약사업이행평가단, 관광전략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등 5개 정책분야 위원회 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정 계획 설명 및 위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12개 읍면에서 개최된 소통 한마당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양평군 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군정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정 계획 공유로 위원회의 군정 홍보와 자문 방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군 현안 사항에 대한 위원별 역량 발휘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평군은 1천8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진심진력(盡心盡力)’의 마음으로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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