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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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대안을 찾는 배려행정’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인정받는 공감행정’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전 공무원에게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총 3과목으로, 기본교육(자체교육)은 적극행정의 이해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표준강의 이강석 강사가, 심화교육 1교시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교육으로 인사혁신처 박종풍 강사가, 심화교육 2교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지원제도 교육으로 행정안전부 표준강의 최재건 강사가 진행했다.   양평군은 지난 3월에 양평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8월 경기도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이수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 왔다.   적극행정 담당 직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공무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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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정동균 양평군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8차 정기회의 참석
      [양평군 정남수기자]=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 및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총 26개의 안건 중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확대’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나머지 22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해당 안건들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 될 예정이다.   정 군수는 이날 이 지사에게 양평의 차별화된 토종유전자원을 활용해 토종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하는 양평 토종자원 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행정구역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양동면의 자연보전권역 해제 공동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도-시·군 합동 지역화폐 운영 기관 설치, 고시원,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등 5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유효성을 확신하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의 매출을 제한하는 효과 때문에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소비 촉진효과,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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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6일 이천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다.   이천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지난 7월 수립 완료 하였다. 먹거리 종합전략은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 소장은 “푸드플랜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을 배려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침체된 지역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이천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2019년 실태조사 시작하여, 12차에 걸친 이천시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으며, 먹거리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 안전 먹거리 보장,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식생활 교육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푸드통합지원센터는 2022년 이천시 율현동 15-1 일원에 건립할 계획이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기초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영세농·소농·고령농을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공급식 중심으로 먹거리 사각지대에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는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적합성, 기반시설 연계성, 교통 접근성, 이용객 편의성,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검토한 결과 율현동 15-1 일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급식을 위한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기능의 유통시설과 로컬푸드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공유부엌, 청년 창업공간 등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류 공간이 포함된다.    김 소장은 “이천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푸드플랜사업의 본격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천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여 복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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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이천시,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16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지번별 ㎡당 가격은 10월 30일부터 경기넷홈페이지(http://kras.gg.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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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이천시의회, 심의래 의원님 5분 발언
      [이천시 이승철기자]=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 심의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정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여성정치인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스 팩에 대하여 서로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지역마다 알리기 위해 여성의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각자 지역에서 아이스 팩에 대하여 알리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도 아이스 팩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어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택배로 음식배송을 위한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 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 팩 또한 쓰레기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수액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상온에서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완전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 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 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붓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 팩이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 팩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냄새와 수분 흡수에 탁월하므로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 있고 화분 위에 놓아서 보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 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스 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하여 각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하여 아이스 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 배달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이스 팩 수거함과 아이스 팩 재사용을 위해 여성의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각자 지역에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아이스 팩 수거함과 재사용함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의 내용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데 협조해 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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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여주시 이계찬기자]=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고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도를 넘는 부도덕과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책동을 전 세계가 떨쳐 일어나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닷물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것이다. 영해는 단지 구역표시일 뿐, 바닷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자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방출하려는 방사능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오염수의 해양 방류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나 중수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반감기가 12년이라 완전히 소멸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 일본이 이대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전세계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일본이 인류의 대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스가 총리의 일본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 근접한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한국 뿐 아니라 바다를 접한 모든 나라가 피해 예상지역이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저지해야만 한다. 필요한 모든 법적, 물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모든 환경운동단체는 일본의 야만적인 계획을 적극 저지하라!    전세계의 인류는 일치단결하여 일본이 더 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응징하라!   대한민국 여주시의회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일본의 도발적 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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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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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 법사위 2차가해자 검찰고발
    [문종호 기자]=민중당 김해정, 손솔, 윤희숙 비례대표후보가 2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법사위 제1소위 위원 3인(김도읍 의원, 송기헌 의원, 정점식 의원)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손솔, 김해정, 윤희숙 후보는 '무늬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법사위 졸속처리 규탄과 입장자 전원 처벌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국회포위의날'을 오는 27일 금요일로 제안했습니다.   민중당은 N번방 폐쇄, 사이버 성착취 종식을 위해 계속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오늘(25일) 저녁 6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N번방 입장자 전원 처벌, 성착취 종식을 위한 긴급 민중당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성착취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의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자 전원을 처벌할 수 없는 ‘무늬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2의,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발생하도록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입법권자이거나 사법부의 책임관료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회청원에 동참한 10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은 만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손솔 비례대표후보 발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2차 가해 망언까지 한 법사위 소속 위원 김도읍, 정점식, 송기헌 3인과 법무부 관계자 2인 총 5인을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지난 월요일 법사위 회의에서 n번방 청원을 졸속 입법했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러 해당 의원실에 찾아갔습니다. 국회에 의원들은 없었고, 이후 보도로 유감 입장을 내셨습니다. 국민들이 왜 해당 발언에 분노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원한다고 다 법만드냐’, ‘일기장에 하는 걸 처벌할 수 있냐’, ‘청소년들은 그런 짓 많이한다’ 이런 말들로 국민들의 청원 바람을 짓뭉개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었습니다.집단 성폭력 사건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쫓아가시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도 텔레그램 n번방의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청원을 요구한 국민들과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민중당은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전원이 처벌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김해정 비례대표후보 발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인 가학적인 사건이라 그에 대한 분노와 공분이 더 큽니다.   여성들의 성폭력,성착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여성노동자 저임금구조가 만연해있고, 그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버닝썬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도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란만 버티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오프라인 텔레그램 n번방인 미아리집장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성매매 근절과 여성들의 성폭력사건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윤희숙 비례대표후보 발언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입법 책임자들은 철저하게 디지털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지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또한 전혀 없었으며 이 입법이 사회에 끼칠 피해에 대해서도 방관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피해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 가는데 그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그 자리의 무게를 깨달아야 할 것 입니다.   민중당은 성폭력 성착취 없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 컨텐츠의 소지와 관람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n번방 사건은 집단성폭력으로 규정해야 입니다. 그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그루밍 성폭력 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모두 즉시 입법해서 n번방 사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그램 n번방은 열려있고 가해자들이 모여 농담 따먹기로 자신들이 받을 형량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벌이 n번방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법무부에도 촉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반복하지 맙시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n번방 관련 처벌법을 입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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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김용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면 취소, 이낙연 전 총리와 민생현장으로
                  [정남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24일(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전면 취소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민생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선거운동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역점을 두어 온 김 후보가 이천지역의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해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후보에 따르면, “정부 여당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영세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융자, 임대료·전기·수도 등 경직성 경비 절감, 4대 보험 및 소득세ㆍ법인세 인하, 의료비ㆍ교육비 등 소득공제 강화, 지역화폐ㆍ지역사랑 상품권 등 내수부양용 재해수당 등의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김 후보는 이천시 창전동 소재 화창빌딩 2층에 자리한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장인 김동연 전 부총리와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정수 지역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진행했다. 입장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 체온측정까지 하였고, 행사장 내부 참석자는 생활안전거리에 맞춰 배치된 의자에 착석, 대부분의 식순을 약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약속하는 시간으로 대체하였다. 선거대책위원장에 김정수 지역위원장과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인영 도의원이 위촉되었다.   김 후보는 출정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해소 그리고 조속한 경제안정”이라며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이천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김용진의 힘과 능력을 남김없이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정말 위중한 시기로 이를 극복할 인물로 김용진 후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그 대처와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로 이천의 국회의원으로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다. 김용진 후보와 함께 이천시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국무총리였을 당시 김 후보에게 경제와 관련 많은 것을 배워 일하기가 수월했는데 그만두면서 정말 그리웠다"며 “현 시국 극복을 위해 비상한 결단, 대응, 추진력을 갖춘 김 후보를 저와 함께 세트로 국회에 보내 달라"고 덧붙였다. 김용진 후보는 기획재정부 차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자문위원 공약기획단 부단장,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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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건의
    [양해용 기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병 세계 유행(pandemic)’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철저한 보건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행정가들까지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로 민생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일찍이 유래 없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장․군수님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건의문을 발표한다”하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과 인력의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기한을 제한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경제선순환을 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의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정부의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는 세계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며 이는 ‘2차 대전 이래 최대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감염자 치료 관리와 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들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유연한 관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1.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한다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는 뺄셈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 논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2.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당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한을 명시한 제한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한편, 공공장소 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현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2020. 03. 2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 병 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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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경선발표날 있었던 일에 대한 해명
    [문종호 기자]=지난 3월 20일 조선일보는 ‘안산 단원갑 고영인 선거사무소에서 술판을 벌였다. 음식제공은 선거법소지가 있고, 코로나 정국에 마스크도 안쓴 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현하지 않았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본인이나 캠프는 이유야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간단한 주류가 곁들여진 모임이 있었고, 비록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이 일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기에 언론 대응을 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성명 등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기에 저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우선 그날의 일은 조선일보가 말한 ‘술판’이나 미통당이 말한 ‘축하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선 결과를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치열한 경선이었기에 단원갑 만이 아니라 안산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0시 20분쯤 발표되리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9시 쯤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이후 기다리는 동안 출출하다며 지지자 중 몇 명이 통닭, 족발 등을 시켰고 주류를 사온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본인은 결과를 듣기위해 10시쯤 그 장소로 갔고 음식들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곧 발표될 결과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주류가 포함된 음식나누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발표를 기다리며 술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고 발표가 난 이후에는 상당수가 돌아가고 소수만이 남았다는 점에서 요란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술판이나 축하잔치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두 번째, 선거법을 운운했는데 음식물은 캠프에서 제공한 것이 없고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사온 것 임을 밝힙니다. 관련 내용은 구체적 증거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세째, 마스크를 안썼다고 하는데 여러 사진을 보면 상당수가 쓰고 있었고 음식으로 인해 턱밑으로 내리거나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조선일보나 미통당의 논조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명보다는 정치적인 공격적 성격이 짙습니다. 총책임자로서 반성하고 국민들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성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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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광주광역시, 버스·택시정류소, 도시철도역, 공영차고지 등 2646곳 일제방역 실시
    [광주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시내 전역에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일제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에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대상은 시민 이용이 많은 버스·택시 정류소, 도시철도역, 버스 기·종점, 버스·택시 차고지 등 대중교통시설 2646곳으로, 광주시, 5개 자치구, 95개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도시철도공사, 시·구 자원봉사센터, 31사단, 제1전투비행단 등 190개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8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문화전당 등 주요 버스·택시 정류장 2517곳, 도시철도역 20곳, 버스 공영차고지·회사택시 차고지 109곳 등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시내버스 차량과 도심외곽 벽돌형 정류소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휴대용 분무기와 행주를 이용해 버스·택시 정류소에 있는 의자, 표지판, 유리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을 소독했다.   이용섭 시장도 이날 소영민 31사단장, 임동춘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무원 등과 첨단버스공영차고지에서 구내식당, 휴게실, 사무실 등 편의시설과 시내버스 내부 손잡이, 의자, 기둥 등 승객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체방역활동을 실시하도록 독려해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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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여주시 가남읍, 민원실에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여주시 이계찬 기자]=가남읍은 23일 민원실에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구형 순번대기표는 대기번호만 표시하여 민원처리 순번을 대기하는 중 순번을 놓치는 등 불편사항들이 잦았다. 이에 여주시 가남읍에서는 스마트형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편의성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순번대기표를 뽑으면 음성과 영상으로 순번을 안내하여, 민원인이 대기순번과 호출창구를 쉽게 찾게 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줄여준다.     민원실 정면 벽에는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과 연동된 대형TV가 설치되어 있어 호출번호, 창구별 처리 번호를 표출하여 안내함과 동시에 주요 시정 홍보사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자막과 영상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남신우 가남읍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민원실 환경을 한층 개선하고 고객감동 친절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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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김용진 후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천 현안문제 논의
                  [정남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22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났다. 김 실장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트라이앵글을 이룬 인물이다. 김용진 후보는 이들과 함께 정부 출범 첫해 추경 등 여러 난제를 함께 해결한 인연을 갖고 있다. 특히, 김 후보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 때 눈물의 호소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을 당시 김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었기에 인연이 각별하다.   시도의원들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국민안전ㆍ민생경제 확보, 소상공인ㆍ자영업ㆍ중소기업 회복, 수도권 규제 해결 등 이천의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당장의 문제로, 코로나19는 글로벌 위기로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안전ㆍ민생경제 등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으로 2차 추경예산까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김 실장의 정부대처 및 현 상황에 대한 염려에 김 후보는 “외국은 기준금리 제로금리 양적 완화 7천억불, 경기부양책 1조달러 처방을 했다.   제가 야당대표라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엄중한 국면에서 최소 30조원을 편성해서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2차 추경예산, 긴급재정명령으로 20조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수도권 규제 문제는 이천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 이천과 경기도만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법이 나오기 어렵고 다른 지역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기에 전체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차원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수현 실장은 “환경차관으로 재직 당시 이천 상황을 경험했다며 김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용진 후보는 실력ㆍ경력ㆍ인품을 두루 갖춘 의리의 사나이로 언행일치하는 분이므로 이번 4.15총선에서 이천시민들은 김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24일 김용진 후보 선대본부 출범식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응원차 방문하신다고 하니 꼭 승리하셔서 이천의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국정운영에 큰 힘을 실어달라”는 김 실장의 덕담에 “새로운 일의 연속으로 이천시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경청하면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께 해주시는 이천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화답으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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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더불어민주당 김용진후보,이천에서 우원식, 김태년 후보를 초청, 민생간담회를 갖다.
                  [이계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지난 3월 20일 김용진 선거캠프를 방문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장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ㆍ3선),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ㆍ3선)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천지역의 민생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민생 문제”라며 김용진 후보가 모든 국정업무의 중심이 되는 기재부 차관으로 일하며 예산을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으로 이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에 중요한 힘과 논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 능히 3선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후보라는 점에서 이천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방문한 김태년 의원은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이천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천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용진 후보가 이천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차관으로 5백조 예산을 다뤄본 경험은 정책의 규모나 정확도 면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부분이라면서 “이천시민들이 김용진 후보에게 큰 역할을 맡기시면 곤지암, 양평, 이천을 지나 여주까지 가는 경기 동부벨트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용진 후보는 우원식 의원에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이 더 큰 규모로 편성되기를 바랐다며 자신이 “야당 입장이라면 현 정부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이천시민의 어려움을 속히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태년 의원에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서 가슴이 아프다. 선거운동보다 이천시민의 건강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이천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경험을 살려 이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 미래 먹거리로 일루전(마술) 산업 육성, 민주당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도체 산업 진흥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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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윤기종・채영덕 예비후보, 촛불혁명 완성 위해 김남국 후보 지지
    [양해용 기자]=4.15 총선이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기종 예비후보와 채영덕 예비후보가 20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남국 후보(안산단원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윤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은 백의종군할 것이며 개혁적 청년후보인 김남국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보는 “이번 총선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갈림길이며 ‘문지기가 되더라도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백범 김구의 심정으로 민주당 승리의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후보는 “4년 전 민주세력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책임져야 할 정당의 후보에게 안산 단원지역을 비참하게 빼앗겼다”며 “이번 총선 대원칙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세력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진보 개혁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후보 역시 “살아오면서 이처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 적은 없었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도전은 오늘로 멈추지만 김남국 후보의 승리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남국 후보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자신을 지지해준 두 예비후보에게 큰 절을 올렸다. 김후보는 “두 분 모두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지난주 안산에 오자마자 두 분 후보님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했으며 안산 발전을 위한 지혜를 보태주시길 간청드렸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두 분 후보님과 함께 안산단원을 지역구를 탈환하고 침체된 안산의 도약을 위해 김철민, 전해철 국회의원과 함께 원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자료집 전달식에서 윤후보와 채후보는 자신들의 정책공약을 김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김후보는 “두 분 후보님의 안산발전에 대한 비젼과 정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서 안산을 완전히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 국회의원과 상록을 김철민 국회의원이 나란히 함께 참석해 4.15 총선에서 안산 전지역 석권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의원은 “4년 전 민주진영의 분열과 후보난립으로 박순자 의원에게 빼앗겼던 단원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서 김남국 후보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안산 4석(단원갑을, 상록갑을) 전부 승리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전의원 역시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두 후보의 아름다운 희생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두 후보님의 경험과 지혜로 김남국 후보를 가득 채워 안산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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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성명서]“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여주,양평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가 지난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선교 후보 제공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김현술 시대저널 대표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양평·여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현술 대표는 지난 14일 일요신문 홈페이지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제호의 기사를 올리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대표가 기자로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술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양평지역 한 시민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사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고발을 당한 사건을 기사화 한 행위는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화 된 행위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김 예비후보가 김현술 기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기자들 또한 자신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에 양평·여주 지역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장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둘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   2020년 3월 19일 양평언론협동조합,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양평토박이신문, 좋은양평, 뉴스앤뉴스, 미디어연합, 시대저널, 환경신문, 아시아일보, 동아방송, 일요신문 전국부, 신안뉴스, 경강일보, 경인투데이뉴스, 동부신문, 뉴스앤뉴스TV, 양평시민의소리신문, 경기일보, 팝업뉴스,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백운신문, 여주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에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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