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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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호 기자]=민중당 김해정, 손솔, 윤희숙 비례대표후보가 2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법사위 제1소위 위원 3인(김도읍 의원, 송기헌 의원, 정점식 의원)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손솔, 김해정, 윤희숙 후보는 '무늬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법사위 졸속처리 규탄과 입장자 전원 처벌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국회포위의날'을 오는 27일 금요일로 제안했습니다.

 

민중당은 N번방 폐쇄, 사이버 성착취 종식을 위해 계속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오늘(25일) 저녁 6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N번방 입장자 전원 처벌, 성착취 종식을 위한 긴급 민중당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성착취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의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자 전원을 처벌할 수 없는 ‘무늬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2의,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발생하도록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입법권자이거나 사법부의 책임관료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회청원에 동참한 10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은 만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손솔 비례대표후보 발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2차 가해 망언까지 한 법사위 소속 위원 김도읍, 정점식, 송기헌 3인과 법무부 관계자 2인 총 5인을 직무유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지난 월요일 법사위 회의에서 n번방 청원을 졸속 입법했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러 해당 의원실에 찾아갔습니다. 국회에 의원들은 없었고, 이후 보도로 유감 입장을 내셨습니다. 국민들이 왜 해당 발언에 분노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원한다고 다 법만드냐’, ‘일기장에 하는 걸 처벌할 수 있냐’, ‘청소년들은 그런 짓 많이한다’ 이런 말들로 국민들의 청원 바람을 짓뭉개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었습니다.집단 성폭력 사건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쫓아가시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도 텔레그램 n번방의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청원을 요구한 국민들과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민중당은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전원이 처벌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김해정 비례대표후보 발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인 가학적인 사건이라 그에 대한 분노와 공분이 더 큽니다.

 

여성들의 성폭력,성착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여성노동자 저임금구조가 만연해있고, 그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버닝썬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도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란만 버티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오프라인 텔레그램 n번방인 미아리집장촌,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성매매 근절과 여성들의 성폭력사건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윤희숙 비례대표후보 발언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입법 책임자들은 철저하게 디지털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지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또한 전혀 없었으며 이 입법이 사회에 끼칠 피해에 대해서도 방관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피해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 가는데 그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그 자리의 무게를 깨달아야 할 것 입니다.

 

민중당은 성폭력 성착취 없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 컨텐츠의 소지와 관람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n번방 사건은 집단성폭력으로 규정해야 입니다. 그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그루밍 성폭력 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모두 즉시 입법해서 n번방 사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텔레그램 n번방은 열려있고 가해자들이 모여 농담 따먹기로 자신들이 받을 형량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벌이 n번방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법무부에도 촉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반복하지 맙시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n번방 관련 처벌법을 입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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