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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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공공기관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적반하장 공공기관, 엉터리 경영공시 해 놓고 뒤늦게 해명급급......
기사입력 2014.09.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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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알리오 시스템」 정보 엉터리”
공공개혁 주창, 비웃는 듯 경영정보 허위·불성실 게시
 
공공기관 304개 중 95.7%(291개 기관) 엉터리 정보게시!
뒤늦게 불성실기관으로 지정, 거의 전체가 불성실공시 
 
2013년도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기관 중 불성실공시기관들 수두룩해...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알권리 차원에서 게시하나 결국 정부와 국민 우롱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 엉터리 자료 공시해놓고 뒤늦게 해명 급급
 
공공기관 거의 전체가 알리오시스템에 각종 경영정보공시자료 허위 등 불성실게시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공용기관경영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신뢰성에 크게 떨어져
지금까지 해당 공공기관들이 공시한 자료 확인·점검도 않다가 뒤늦게 점검 시작해
2014년 2월, 겨우 1억원 용역비 배정받아 회계사 등 외부인력이 점검하나 역부족
공공기관이 각종 경영공시 원자료를 불성실하게 공시하면 제대로 파악조차 어려워
이대로 공공개혁 요원해...‘불성실기관 지정기관’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이뤄야,,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 공시자료들이 허위자료이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지난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무려 95.7%에 해당하는 291개 공공기관들이 불성실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창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같은 수치는 사실상 거의 전체 공공기관들이 엉터리 자료들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2013년도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행태를 감추고 경영혁신 요구를 회피하려고 허위자료를 게시하는 등 공기업 개혁을 주창하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을 속인 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크게 떨어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2014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04개이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87개이다.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시스템’은 이들 304개의 공공기관들의 각종 경영정보를 통합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된 알리오시스템은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34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되는 주요 경영정보를 살펴보면 임직원수, 신규채용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채정보 등이다.
 
지난해 연말 추가공시토록 한 복리후생비 8대 항목은 유가족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보육비 및 학자금, 건강검진, 의료비, 경조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등 경영자료다. 부채정부의 경우에는 부채규모, 부채증가 속도, 금융부채 현황,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외화금융 부채현황,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척도와 경영혁신 등의 척도와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각종 경영정보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요 경영공시 자료들이 잘못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물론 해당부처등의 산하 공공기관 경영개선은 물론 정책방향이 틀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기관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알리오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경영공시 자료라서 외국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대학교수와 학자, 전문가, 학생 등 수많은 자료왜곡으로 연구방향이나 결과물이 잘못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공시되는 30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의 수많은 각종 경영정보들이 제대로 사실에 맞게 올려지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에서 달랑 사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리오 시스템 공시정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금년 초에 겨우 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외부인사에게 점검토록 했다. 이 역시도 공공기관의 원자료조작이나 허위게시 여부는 확인은 사실상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알리오 시스템에 자신들이 스스로 공시해 놓은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320만원) 규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1위라고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잘못된 자료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들이 엉터리로 게시되고 있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황당하고 적반하장격 행태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의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2014.2~3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담당자 인사조치, 기관장 주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선에 그치는 등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스스로 엉터리 자료를 게시해 놓고 뒤늦게 해명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공시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게시해 놓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잘못된 공시자료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박근혜 정권 들어 기관장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곳이다. 올 1월에 임명된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원덕 사장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을 역임한 전형적인 논공행상 출신의 비전문가이다.
 
한편 2007년 4월 1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 되었고,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정보를 허위자료 등 엉터리로 공시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12조의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 조항에 따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거의 불성실공시기관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 공기업 개혁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기재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혁을 주창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3차례나 공시자료를 업데이트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기관들의 불성실공시 행태를 감안하면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2014년 지정된 공공기관의 공시자료 업데이트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복리후생 8대 정보 및 12개기관 부채정보를 추가 공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간의 행태를 감안해 보면, 이들 경영공시 자료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오늘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공기관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한편 알리오시스템은 지난 2005년 12월에 처음 개통되어 300여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개 정보를 20개에서 27개로, 2011년 4월에는 34개로 확대하는 등 자료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습니다. 2007년 4월 1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 되었고,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의 각종 경영공시 통합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시되는 자료 자체가 허위자료이거나 잘못된 자료들이 게시돼 공시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혁 등 경영혁신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게시되는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저하되면 공공기관 개혁은 요원하다. 정부의 각종 자료나 행정부, 공공기관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더구나 알리오 시스템 자료는 정부부처, 국내외 투자자, 대학교수, 전문기관 연구기관 종사자, 관련 분야 전무가, 학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다. 따라서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감시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공시자료가 제대로 게시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3년도 공공기관 중 불성실공시기관 지정현황 〉
 
1. (재)명동ㆍ정동극장 2.(재)예술경영지원센터 3.(재)우체국시설관리단 4.(재)체육인재육성재단
5. (재)한국공연예술센터 6.(재)한국문화정보센터 7. (주)강원랜드 8.(주)한국가스기술공사
9.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0.88관광개발(주) 11.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2.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3. 강원대학교병원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건설근로자공제회 16. 게임물관리위원회
17. 경북대학교병원 18. 경상대학교병원 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 공무원연금공단
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 광주과학기술원 23. 교통안전공단 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5. 국립공원관리공단 2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7. 국립암센터 28. 국립중앙의료원
29. 국민건강보험공단 30. 국민생활체육회 31. 국민연금공단 32. 국방과학연구소
33. 국방기술품질원 34. 국제방송교류재단 3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7. 국토연구원 3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9. 근로복지공단 40. 기술신용보증기금
41. 기초과학연구원 42. 기초기술연구회 43. 기초전력연구원 4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5.노사발전재단 46. 녹색사업단 4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9.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50. 농업정책자금관리단 5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4. 대한법률구조공단 55. 대한석탄공사
56. 대한장애인체육회 57. 대한적십자사 5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59. 대한지적공사
60. 대한체육회 61. 도로교통공단 62. 독립기념관 63. 동북아역사재단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5.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66. 부산대학교병원 67. 부산대학교치과병원 68. 부산항만공사
6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71. 산업기술연구회
72. 산업연구원 73. 서울대학교병원 7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6. 선박안전기술공단 77. 세종학당재단 78. 소상공인진흥원 7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0. 시장경영진흥원 8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82. 에너지경제연구원 83. 에너지관리공단
84. 여수광양항만공사 8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6. 영상물등급위원회 87. 영화진흥위원회
88. 예금보험공사 89. 예술의전당 90. 우체국물류지원단 91. 울산항만공사 92.인천국제공항공사 93. 인천종합에너지(주) 94. 인천항만공사 95. 재단법인 국악방송 96. 재외동포재단
97. 전남대학교병원 98. 전략물자관리원 99. 전북대학교병원 100. 전쟁기념사업회
1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3. 정부법무공단
10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5. 제주대학교병원 106.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07.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108. 주택관리공단(주) 109. 중소기업유통센터
110. 중소기업진흥공단 111. 창업진흥원 11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13. 축산물품질평가원 114. 충남대학교병원 115. 충북대학교병원 116. 코레일관광개발(주) 117. 코레일네트웍스(주) 118. 코레일로지스(주) 119. 코레일유통(주) 120. 코레일테크(주) 121. 코스콤 122. 태권도진흥재단 123. 통일연구원 12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25. 한국가스공사 126. 한국가스안전공사
127. 한국감정원 128. 한국개발연구원 129. 한국거래소 1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2. 한국고용정보원 133. 한국고전번역원 1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35. 한국공항공사 1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8. 한국과학기술원 13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0. 한국과학창의재단 141. 한국관광공사 142. 한국광물자원공사 143. 한국광해관리공단 144. 한국교육개발원 1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7. 한국교통연구원 148. 한국국방연구원 149. 한국국제교류재단 15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51. 한국국제협력단 152. 한국기계연구원 15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5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5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6. 한국남동발전(주) 157. 한국남부발전(주) 158. 한국노동연구원 15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6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1. 한국농어촌공사 1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 한국도로공사 164. 한국동서발전(주) 165. 한국디자인진흥원 16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67. 한국마사회 168. 한국무역보험공사 169. 한국문학번역원 17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7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76. 한국발명진흥회 17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7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7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80. 한국법제연구원 181. 한국벤처투자 18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8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6. 한국보건료연구원 18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88. 한국보육진흥원 18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0. 한국사학진흥재단 19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9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6. 한국산업단지공단 19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8. 한국산업인력공단 19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 한국서부발전(주) 202. 한국석유공사 203. 한국석유관리원 204. 한국세라믹기술원 20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6. 한국소비자원 207. 한국수력원자력(주) 20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9. 한국수자원공사 210. 한국수출입은행 21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1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13. 한국시설안전공단 214. 한국식품연구원 2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16. 한국어촌어항협회 217. 한국언론진흥재단 2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1. 한국연구재단 222. 한국영상자료원 223. 한국예탁결제원 224.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2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27. 한국원자력연구원 228. 한국원자력의학원
22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32. 한국인터넷진흥원 233. 한국임업진흥원 234. 한국자산관리공사 235. 한국잡월드
236. 한국장애인개발원 23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8. 한국장학재단 239. 한국저작권위원회 240. 한국전기안전공사 241. 한국전기연구원 242. 한국전력거래소 243. 한국전력공사
24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4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6. 한국정보화진흥원 247. 한국정책금융공사 24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9. 한국조폐공사 250. 한국주택금융공사 251. 한국중부발전(주)
25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5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4. 한국지역난방공사
2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57. 한국천문연구원 258. 한국철도공사 25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60. 한국철도시설공단 26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6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6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6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6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66. 한국콘텐츠진흥원 267. 한국토지주택공사 268. 한국투자공사 269. 한국특허정보원 27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71. 한국표준협회 272. 한국학중앙연구원
273. 한국한의학연구원 27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76.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7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79. 한국행정연구원 2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1. 한국화학연구원 282. 한국환경공단
28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8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85.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86.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87. 한전KDN 288. 한전KPS(주) 289.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90. 항로표지기술협회 291. 해양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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