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울산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쟁취 투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울산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쟁취 투쟁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기사입력 2019.04.11 11: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캡처11-horz-vert.jpg▲ 지난 9일부터 울산시청앞 광장에서 울산시 자립생활지원센터 연합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며 시위를 이 시간 현재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는 시장이 오는 14일 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사진/ 정태훈 기자
 

[뉴스앤뉴스 정태훈 기자]=사)울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는 지난 9일(화) 2시 울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단체와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쟁취 투쟁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 자립센터 연합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소비자주권을 보장하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 등 약 13가지의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 자립센터 연합회와 부산 자립센터 연합회, 경남 자립센터 연합회는 울산시로 상경투쟁에 합류했다.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외국을 나가있어 부재중에 있고 14일에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는 시청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11일 오늘 부시장을 만나 대화를 이어갈지는 집행부외 협의해 좌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청의 관계자 국장,,과장 등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 대화가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포용 없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비판한다!!
 
끝없이 어둡고, 깊은 해저(海底)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 하였다.
 
장애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보호와 통제를 받기보다는 정당한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도 무례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요구인가?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장애운동으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명문화 되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이용자의 욕구해소와 이용권 강화 보다는 행정관리비용 절감, 일자리창출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가 주된 목적 이였던 정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설계하였고, 이는 결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파국으로 맞이하는 결과를 초례하였다.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기에는 선언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을 갈망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핵심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는 확장하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노사갈등은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활동보조서비스인데, 그 이유는 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부양제도의 적용으로 서비스이용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회피와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과 때문이다.
 
또한 낮은 서비스 단가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침해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의 침묵은 거부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입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와 재활의 주체가 아닌 자립생활 권리주체로 바로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의 소비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라!!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