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선두 의령군수,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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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기사입력 2019.03.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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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3.JPG
 
의령군수3.JPG
 
[뉴스앤뉴스 국민수 기자 = 경남]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이선두 의령군수는 향후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 판결 내용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경남지역 일부 지자체 의원의 학력논란과 관련해서도 타 정치인들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두고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기소당시, 의령지역 내 시민단체 '희망연대 의령촛불'은 2018년 10월 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오영호 전 의령군수와 이선두 의령 전 군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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