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용호, 문재인 대통령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발언에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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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문재인 대통령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발언에 돌직구!

이용호 “국토교통부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에 왜 눈을 감았나?”
기사입력 2019.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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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이 불법 소형 타워크레인 보급 확산에 대해 일갈했다.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개조되고 명판을 속이고 유통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불법 개조된 소형타워크레인이 계속해서 전도되거나 추락, 절단되는 등 수많은 사고가 발생해왔고 또한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던 지난해 12월 31일 이례적으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대목에서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해왔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분기탱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국토교통부!”라고 조롱하면서 2월 28일 오전엔 충청남도 새종자치특별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대해 맹렬히 규탄하고, “국토교통부의 획기적인 개혁이 없을 시엔 전면 파업으로 맞설 것”을 맹약했다.
국토부집회.jpg▲ "우리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은 살고 싶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사업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합동으로 2월 28일 오전 충청남도 세종자치특별시 소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학정에 대해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한 집단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뿐만이 아니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결성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도 노조의 대규모 규탄집회에 합세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지도부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찾아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항의서를 접수하러 나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송이 주무관과 관계자들을 향해 5만 촉광의 매서운 눈빛을 발사하면서 연단에서 한껏 끌어올려 가래가 끓어올랐던 목청을 잘 가다듬은 다음 근엄한 목소리로 “국토교통부가 지금의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노조와 사업자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면서 “내가 합법적 총파업을 이끌 것인데, 한 번 해보자”고 선언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한 번 보여줬다.

정치권에선 “이렇듯 정부의 행정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모두 들고 일어선다는 것은 정부 행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다.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관련 연식 제한을 위한 시행령’을 무조건 강행하려는 거다. 특히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노-사’ 조합은 이구동성으로 “국토교통부의 악법 이면에는 모종의 부당한 거래가 있지 않느냐?”고 이런저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인사 발령에서 그간 건설기계 관련 행정 업무를 좌지우지했던 건설산업과 박병석 과장은 3월 4일자로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박병석 과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사에 등재됐고 동년동월 27일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지 기자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실상 국토교통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돼 겸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3월 6일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실정으로 인해 임계점까지 응축된 분노를 쏟아냈다. 토론회장이라기보다 국토교통부 실정에 대해 ‘성토의 한마당’이 됐다는 거다.

당시 토론회에는 원래 박병석 과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박병석 과장의 석연치 않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석이 된 건설산업과에 새로 부임한 박정수 과장과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하면서 공연히 이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박병석 과장의 후임으로 온 박정수 과장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타워크레인에 대해 행정과 정책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정보 수준일 수 밖에 없는 인물들에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타워크레인 관련 전문가, 노동계에선 국토교통부를 향한 분노와 질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던 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행정을) 악용해서 불법 개조한 장비를 (국토교통부에) 등록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또 정부(국토교통부) 연식제한 방침에 대응해서 연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판갈이를 통한 조작등 불법행위 역시 성행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 행태를 따끔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좌장과 발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토교통부의 이해할 수 없는 각종 행정 행태를 낱낱이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그간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귀 길울여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실정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해선 소통을 거부했다거나 심지어 행정적 보복까지 일삼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관련 개혁을 원만하게 이루려면 노사정이 함께하는 ‘개선TF’를 구성해서 향후 소통과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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