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춘천지방법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점검 못하는 이유 소명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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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점검 못하는 이유 소명하라” 지시

기사입력 2019.01.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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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가 중단 될 위기에 처했다.

2019년 1월 3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201호 법정에서 레고랜드코리아공사중지가처분심문(2018 카합90가처분)2차에서 ㈜엘엘개발에게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지시했다.
noname01춘.jpg▲ 2018년 11월 29일 춘천시는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 된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공사현장 침사지에 물을 제거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건을 신고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와 점검에 참여한 시민들은 춘천시와 엘엘개발에 항의하고 재점검을 요구했다.(출처: 2018년 11월 29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이번 가처분재판은 2018년 8월 12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춘천 하중도 남단에 강원도 시도기념물 제19호 춘천중도 적석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침사지에 폐콘크리트와 플라스틱배관 등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한 것과 관련된다.
 
춘천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시는 2018년 11월 29일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 엘엘개발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침사지에 물을 빼지 않아 건축폐기물이 얼마나 매립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었다. 점검에 참여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와 시민들은 침사지에 물을 빼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재점검을 요구했으나 엘엘개발 측은 의암호의 수위가 낮아지는 6월은 되어야 점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대해 김종문대표는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춘천레고랜드 침사지는 하중도 남단에 직경 50m정도에 크기로 물의 깊이가 50cm에 불과하다.”며 “작은 논과 비슷한 규모인데 물을 뺄 수 없다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했다.
 
준1.jpg▲ ㈜엘엘개발은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공사현장에서 불법매립 된 건축폐기물들을 제거했다. 아직 언제 누가 중도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촬영: 2018년 8월 19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중도유적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춘천레고랜드코리아 시굴과 발굴결과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확인됐다.

1612기의 거주지터 집약군, 160여기의 적석무덤, 9000여점의 유물은 단일유적으로는 최대 규모다. 중도유적지는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며 그 자체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전체를 원형보존하려는 노력은 않고 춘천레고랜드가 강행되도록 방치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들도 많다.
 
김종문대표는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 됐음은 사실이다”며 “엘엘개발이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를 지속하려면 자신들이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았음을 먼저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월 17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중도유적지 춘천레고랜드 부지 내 건축폐기물을 매립과 관련하여 춘천레고랜드코리아의 시행사 엘엘개발과 문화재청을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춘천레고랜드 부지에서 발견 된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의 결과라면 현행법인 매장문화재보호법 및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련자들에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엘엘개발이 침사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기한은 2월 15일이며 다음 재판은 2월 2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있다. 엘엘개발이 어떤 해명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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