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약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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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우려사항 해소 대책 추진 -
기사입력 2018.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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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하였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아울러,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심도 깊은 협의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15~’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3차례 수요조사(‘16.10, ’18.5, ‘18.8)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일본은 ‘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음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하여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하겠다고 했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셋째,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평생 섭취해도 해가 없는 농약 잔류량, 꿀벌·담수어류 등 환경생물 독성평가 등 고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다 고했다.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농약 PLS 관련 주요 질의응답(공통)

Q1. PLS (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뭐죠?
A1.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Q2.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A2. PLS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관련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2.22.)

Q3.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A3. 일본(`06), EU(`08) 등이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농약 PLS를 왜 도입해야 하죠?
A4.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Q5.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5. (시행 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후)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6.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PLS 시행후 부적합이 증가했나요?
A6.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로서 필요 농약기준은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준비하였고 PLS 도입 전·후 부적합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적합 건수(2016/2017): 수입(12/12), 유통(2/2)

Q7. 현재 우리나라 농약 관리는 Negative List System(NLS)인거죠?
A7. 아닙니다. NLS는 사용금지 농약만 안쓰면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용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농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PLS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생산자)
Q8. PLS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A8.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Q9. 재배하고자하는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그 농약은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9.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잔류허용기준에는 수입식품을 위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Q10.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과 잔류허용기준이 부족합니다.
A10. 소면적 재배농산물의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가 1,670건을 직권등록 추진 중이며, 등록이 완료되면 연내 신속하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Q11. 제주지역 월동채소는 출하직후 PLS에 적용됩니다. 등록과 기준설정이 연내에 안되면 어쩌죠?
A11.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에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직권등록과 잔류기준을 추진하겠습니다.

Q12. 준비 부족으로 PLS를 유예해야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있습니다.
A12. 농약 PLS는 소비자건강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19.1.1. 시행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농식품부·농진청이 협력하여 농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Q13. 2018년도에 수확하여 PLS 시행 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 대상이 되나요?
A13. PLS 시행(‘19.1.1.) 이전 수확된 농산물은 PLS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만, PLS 시행이 임박하였으니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14.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농약과 드론방제, 연속재배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은 어쩌죠?
A14.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디디티 등은 인체안전 범위 내에서 기준을 확대설정 예정이며, 비산 등에 대한 오염은 농식품부와 농민들의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식품 산업체 등)
Q15.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요?
A15.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됩니다.

Q16. 모든 가공식품도 매 수입 시 마다 잔류농약을 검사하나요?
A16. 가공식품은 여러 원료가 혼합되고 가공되므로 잔류농약 분석과 기준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류농약은 농산물 중심으로 관리하며 가공식품은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조사합니다.

Q17. 잔류농약 검사는 누가, 언제, 얼마나 하나요?
A17. 수입 농산물은 식약처가 최초 수입시 58종, 무작위 검사시 370종 농약을 검사·관리하고, 국내 유통 농산물은 식약처, 농관원, 지자체 등에서 100~300여종의 농약을 검사하여 관리합니다.

Q18.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요?
A18.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 mg/kg을 초과하여 잔류할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Q19.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국내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A19.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신청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T 신청 매뉴얼: 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Q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디를 참고하면 되죠?
A20.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일반홍보물> ‘농약 PLS 질의응답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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