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완영 김기식 금강원장 논란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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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김기식 금강원장 논란에 ‘후폭풍’

이완영 ‘내로남불’인가 ‘물타기’인가?
기사입력 2018.04.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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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완영 후폭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논란, 이완영 의원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후폭풍을 제대로 맞았다. 이완영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13일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비서관과 단둘이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공개하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cc2bb3ab62a13f93fcad277f17909d8b_Pvs7WrO8jBpbLwFHHe.jpg▲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외 출장을 피감기관 자금으로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이날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9일 동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로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매년 경기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동행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완영 의원의 출장에는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 한 사람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완영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으며, 환노위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완영 의원과 A씨에게 항공료과 숙박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 등으로 총 2066만원의 경비를 전액 지원했다는 것이어서 김기식 원장 경우와 대동소이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애초 경기장 투어와 선수 격려, 산업 시찰, 친선교류 행사 등의 일정을 빈틈없이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 일행이 출장 당시 공식적인 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현지 관광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완영 의원의 사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여야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인력공단은 항공료로 1천70만원, 고급호텔 숙박, 식사, 현지 이동, 개폐회식 입장 등의 비용으로 996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이날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3년 7월 1일부터 9일 동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로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 논란에 앞서 청와대는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 구하기에 배수진을 쳤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과 ‘기부금 땡처리’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묻겠다고 밝히면서 김기식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에 더 나아가 지난 19와 현재 20대 여야(與野) 의원들의 해외 출장 통계도 공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김기식 원장의 도덕성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당 도움을 얻어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살펴봤다는 것이다.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 등 당별 통계도 제시했다. 이완영 의원 관련 내용과는 별개다.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은 ‘김기식 원장을 때려대는 야당은 과연 해외 출장에서 자유롭냐’는 공세(攻勢)로 읽히면서 청와대가 이날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김기식 원장이 일반적 국회의원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가열되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외 출장 사례를 공개하면서 ‘맞불 작전’에 돌입한 양상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 측은 “출장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며 “오래전의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임종석 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 청와대는 선관위에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은 야당 고발로 검찰의 김기식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배당되고 시작된 날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수사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판단을 구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 해외출장과는 별개의 문제다.

청와대는 이날 “전체 피감 기관을 다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김기식 원장을 감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완영 의원 관련 사실을 내놓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외출장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까지 19대와 20대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회 여야는 ‘김기식 사태’에 전력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이완영 의원 관련 내용이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완영 의원은 13일 오전 현재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 해회 출장과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은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완영 의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 위반,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 1심 판결을 하기로 한 이달 2일, 판결을 미루고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4월 2일 신중한 심리를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공판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7일 첫 공판을 시작해 지난 2월 1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3월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4월 2일로 선고일을 미뤘다가 이날 공판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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