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예산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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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예산 반영 촉구

기사입력 2018.02.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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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8.2.9.보육료인상관련 박옥분.이은주의원 기자회견 (88).jpg▲보육료인상관련 박옥분.이은주의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누리과정이 실시된 지도 7년째입니다.
 
그 동안 누리과정의 화두는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보다 소요재원을 국가와 지방 중 누가 지원 하는가 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가 누리과정의 국가책임론을 내세우며 누리과정 별도예산 2조 586억원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전정부와는 다르게 보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진일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반영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보육료 현실화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념의 상충으로 인하여 여전히 풀지 못 한 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 지원에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의 운영난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교직원 고용 안정을 도모 하고자 최저임금 16.4% 인상은 6년째 동결된 보육료에서 운영비 지출이 그 만큼 늘어 보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이 현실을 직시하여 경기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도 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를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발 빠른 대책을 속히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저하는 바로 경기도내 학부모와 영.유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 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의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마추어적인 포플리즘의 최악’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최저급여인상분 16.4%를 수치 계산 해보아야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된 것 뿐입니다. 이는 평균 최저 생계비16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인데 이것을 아마추어 포플리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 그리고 노·사 서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은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포플리즘이 아닙니다.

포플리즘이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적인 사고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최선의 대안 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도지사는 천억이 넘는 보육예산을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공방 속에서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국가책임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상의 대안 마련에 소극적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응 하고 있는 점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도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남지사가 말하는 연정입니까?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 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 정부 그리고 지금의 현 정부에도 경기도내 영.유아는 그대로입니다.

네탓, 내탓 하지말고 분권시대에 도민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주시는 것이 경기도형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1,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듯이 경기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2. 9
경기도 의회 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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