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근혜 정부 대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 ISA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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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 ISA 사실상 실패!

기사입력 2017.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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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좌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 깡통 계좌

[뉴스앤뉴스 김관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로 드러나 ISA 10개 중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되었다.

                                                         ISA 현황  
구분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총계
계좌 수()
1138191
463176
475063
138757
2215187
비중(%)
51%
21%
21%
6%
100%
  
채이배 의원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6개 은행의 계좌 수가 총 1,86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ISA 2,215,187개 중 84%를 차지했다.
 
ISA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잔액 1만 원 이하의 계좌도 51%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으로 295,528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 각 은행별 1만 원 이하 계좌의 비중으로 볼 때는 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63%)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81%, 기업은행이 79%, 신한은행이 78% 순으로 높았다.
 
한편 잔액 1,000만원 초과 ISA는 국민은행이 52,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ISA 10개 중 7개가 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깡통계좌인 것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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