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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유린 호소

가족 말만 듣고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 강제입원…‘천인공노’ / 피해자들이 진술한 ‘강제개종목자-경찰-정신병원’ 3각 카르텔 실체
기사입력 2017.08.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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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불법이지만 강제입원 가능한 곳 있어”…인권국가 맞나?

널리 알려지는 강제개종 피해, 각계 인사들 인권유린 방지 나서

6.jpg▲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던 피해자인 김하은(가명)양이 피해사실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 주윤 기자)
[뉴스앤뉴스 주윤 기자]=지난 8월25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강제개종피해연대(대표 박상익, 이하 강피연) 50여명의 회원들과 정신병원 강제입원했던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신이 멀쩡함에도 정신병원에 갇혀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를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재현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개신교 이단상담사(이하 강제개종목자)의 강제개종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81일간 죽어있던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앙문제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던 피해자들은 강피연 회원 50명과 함께 피해사실을 발표했다.

 

피해자 강미정씨는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의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30일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었다”며 “정신병원 의사가 ‘정상적인 사람이 왜 정신병동에 있는지’ 물어봐 강제개종목자들의 거짓말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개신교 소속의 목사의 말에 세뇌당한 가족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 가정은 그 목사의 비방과 세뇌로 인해 사랑도 웃음도 잃었다”고 말해 기자회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김하은씨는 “저희 부모님은 강제개종목자를 만나 상담을 받으신 후 저를 딸자식이 아닌 짐승같이 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이라면 범죄도 불사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며 “강제개종목자는 부모의 순수한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버지께서는 개종이 안 된 것이 미쳐서 그런 것 같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했다”며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반 폐쇄병동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료했음에도, 어머니를 만난 이후 손바닥 뒤집듯이 ‘사회부적응자’라는 병명을 부여해버렸다”고 진술했다.

 

주현아씨는 “아버지께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 중 ‘지방에는 불법이지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게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며 “경찰서로 도망가서 경찰들 보는 앞에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바라만 봤고 저는 무기력하게 응급차에 강제로 실린 채 얼마 전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던 불법이라도 수용해준다는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의사와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제 입원이 결정됐고, 그대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며 “나중에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것이 경찰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 치가 떨렸다”고 분노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최지혜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부패한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의 선택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성인 주권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종목사가 속한 교단으로의 전향을 거부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등 사법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살인과 정신병원 입원까지 사주하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외치며,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 정신병원의 피해자는 확실한 개종목사에 의한 인권유린이다. 해당 사법기관인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2. 정신병원 피해자 발생의 원인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정신건강보건법 제43조 사항이다. 보건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법한 판단을 받고 입원을 시켜야 한다.


3.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전 정신병원 강제 이송은 위법행위다. 정부는 해당 관련 경찰관을 현행법 절차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청은 이런 무분별한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

 

한편 강피연에 의해 이러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태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자 각계 인사들도 분노하며, 인권유린 방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박옥순 소장은 “며칠 전 강피연 대표님의 연락으로 정신병원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받고 가슴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관할 관청에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피해사례연구소 소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을위한모임 권창우 대표 또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도 사법당국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나 대통령 비서실에도 이야기해보지만 일시적일 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가족에 의한 강제개종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직무법을 유권해석해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 다툼 있으면 좀더 진정성 있고 상세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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