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명]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한 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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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한 야당을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7.07.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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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한 야당을 규탄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지 36일이나 지났지만, 야당은 아직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36일만인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회의도 돌연 취소했다.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렇다 할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의 협치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상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청문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궐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몰리고, 재판관 충원이 늦어졌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시급히 다뤄야 할 사건들이 쌓여 있다. 야당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에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국회의원 진선미 금태섭 김성수 박주민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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