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 김춘석 불통시장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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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김춘석 불통시장 .....언제까지...

여주시의 4년간 불통으로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사입력 2014.04.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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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민경하
 
여주시 불통의 단적인 예는 저희 사건입니다. 요즘 지방,,,돈 권력 있으면 죄가 많아도 하루 노역이 5억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주시장은 2011년 2월부터 몆년 ... 시장실에 백번 이상 갔고 시장님을 시장 비서실에서 열번 이상 뵈었으나 화내고 도망가기 바쁘고 비서실장은 매번 나가라하고 경찰도 부른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처음부터 시청은 지역유지 비호한다며 저희 노인네들에게 포기하라고 수십명이 말하였습니다.[약자는 여주서 당하니 건강만 잃는다고 했습니다,,과연 그 말이 맞네요,,]]
 
여주경찰서 정보과장님이 해결을 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시청이 워낙 철옹성이라면서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주는 시청이 왕이고 경찰은 힘이 없습니다
 
시청이 인허가권을 다 가졌으니 당연하지요. 다 잃고 죽을 날만 받아놓은 노인네들의 마지막 소원은 더이상 이런 불통 행정은 여주서 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시장님에게 혼날까만 전전긍긍...시장님이 왕이고 외지인 약자의 민원은 이렇게 고통을 주니...저희가 아래 쓴 글은 다 사실입니다. 여주시가 부정하면 녹취등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통해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구제역 매몰지 관련 여주시와 2011년부터 몆년간 민원, 민형사등 갈등을 빚어온 장애인 노인네 가족입니다.
 
오랜기간 갈등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 싸움을 멈추고 요양중입니다. [두달째 여주에 안가고 있습니다]
 
저는 78세 장애인 판정받은 뇌졸중환자이고 제 처는 72세 당뇨가 심한 노인입니다. 2011년 한국경제신문, 2012년 3월 8일 경인일보, 2012년 5월 3일 경인방송 아침 생방송 뉴스, 2014년 1월 경기신문 나는 기자다 컬럼에 저희의 억울한 기사가 나고 방송되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시작의 단초는 시이고 책임이 있고 소통부족이라는 내용입니다. 언론이 움직여도 여주시는 2011년 당시 책임자를 인사조치했다고만 했습니다. 너무나 긴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싸움을 멈춘 노인네들에게 여주시는 또 다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13년 9월, 저희 노인네들에게 무고, 주차장법 위반등 여주시 높으신분부터[시장님] 공무원 약 7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조사중입니다. 무고, 주차장법 위반등은 불기소 송치중입니다.
 
저희는 구제역 해당과 직원들을 폭행으로 고소한적이 있습니다. 해당과 직원 M00은 경찰서 기소의견[범죄혐의 있음]으로 송치되어 무혐의를 받았으나 저희는 싸움을 멈추고자 항고이유서를 미제출하였습니다.
 
미제출이면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2014년 3월 초...여주경찰서로부터 M00이 저희 노인네와 제 딸을 무고,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였으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M00은 다시는 노인네들이 여주와서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M00 고소는 폭행 무혐의에 대한 무고입니다. 여러분...무고가 뭔지 아십니까....기소의견 송치면 대법원까지 싸워볼만한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노인네에게 무고하고...제 딸이 폭행 기소의견송치를 실명 안쓰고 M00으로 올리고 막말시리즈 녹취를 여주시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막말한 것을 반성은 못할망정 무슨 명예훼손인지...얼마나 대단한 권력인지 부럽기까지 합니다...시작의 단초 책임은 자기네에게 있으면서...
 
법조인들에 의하면 M00 무고등 고소 꺼리가 안된다합니다. 노인네들이 지금 여주지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죠?] 여주시에 와서 또 시위할까봐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네들이 2011년 사과하고 일을 조기에 해결했다면 이런일이 있었을까요?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해당과 방역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가 자치00과 000, 축00 직원들의 막말시리즈 녹취를 보냈는데[2014년 1월초 보냄] 인권위서 2014년 3월 21일자 여주시에 답변을 요구했답니다.
 
국가인권위랑 통화해보니 공무원이 민원인 상대시 상대가 누구냐도 중요하답니다. 상대는 장애인 노인네들... 그런데 해당과 팀장ㅇ00이 국가인권위원회 민원도 취하해달라고 저희측에 요구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 공무원들은 그동안 피해자인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네는 조금도 사과조차 없고 손톱만큼 손해 보기 싫고 ....싸움을 멈춘 노인네들에게 고소꺼리도 안되는 걸로 경찰서 드나들게 하고....이러면 노인네들은 억울함을 토하다 죽으라는 뜻인가요? 확인서가 왜 필요한가요? 잘나신분들도 무서운게 있으신가요?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시승격직전까지 시장님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 현직 김00 면장이 제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제딸이 2012년 5월 112에 폭행을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관련 사건입니다] 특정인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무고는 절대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불기소 송치중...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왜 무고로 고소했을까요? 시청은 당시 민원을 협의할 생각보다 마구잡이 고소로 대응한 것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왜 무고를 고소 했을까요? 시청에 변호사 있나요? 법리 검토는 하셨나요?
 
 
2013년 12월 전라도 순천서 저희같이 억울한 시민이 4년간 억울한 민원가지고 투쟁하다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하여서 시장이 머리숙여서 사과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노인네도 분신하면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겠구나...저희는 여러명의 의사로부터 더 이상 신경쓰면 사망한다고 엄중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싸움을 멈춘 사람들에게 또 여주시가 말도 안되는 고소로 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무원의 일이라고 하실껀가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시였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저희사건, 매몰지 기사. 2014년 1월 경기도 큰 모 신문의 기자 칼럼을 읽어보셨나요? 00님이 불통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여주시민들에 의하면 요즘 여러군데 신문기사들은 시청이 업적도 있지만 4년 내내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단점이라고 여러 신문기사에서 보았다고 하네요.
 
사장님....부모 계신가요? 장애인 노인네들이 또 당할까요? 노인네들이 여주시와 싸우다 응급실에 여려번 실려갔어도 눈하나 끔쩍하지 않은 여주시...아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다시 전쟁을 시작 할까요?
 
또 다시 여주전역, 경기도 0000당 여00등 앰프들고 다녀야 합니까? 일반인도 자식에게 오냐오냐 감싸기만 하면 자식을 버리는 법입니다.
 
공무원들의 막말 녹취 행동등 증거가 다 있습니다. 또 다시 서로 고소 고발만 하다 살아야 합니까? 요즘 전라도 광주 황제 노역이 떠들썩 합니다. 지방의 지역유지들,,,,지방은 왕보다 더 하다 합니다.
 
유전무죄....지방도 변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주시로 인해 지금 가족이 모두 정신적 물질적 고통....악몽에 시달리면 삽니다. 피해자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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