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주광덕 의원 자료, 제윤경 “뭔가 냄새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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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자료, 제윤경 “뭔가 냄새가 나!”

주광덕 의원 디지털화 되지 않은 판결문 그리 빨리?
기사입력 2017.06.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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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주광덕 의원이 논란이다. 주광덕 의원 자료를 놓고, 제윤경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 자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주광덕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경환 후보자 낙마의 스모킹 건이었다. 주광덕 의원이 지난 14일 입수했다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에 대해 여론에선 제3자가 도저히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정현 전 판사도 실정법을 예로들며 정상적인 방법으론 입수하기 힘든 자료이고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제윤경.jpg▲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공개한 법원 판결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의혹은 일단 디지털화 되지 않은 타이핑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그리 빨리 받아볼 수가 있었느냐는 거다. , 일반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을 수 없는 판결문 원본이 주광덕 의원에게 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우편 등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거다.
 
제윤경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주광덕 의원에 대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개혁 반대의 조직적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서 몇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주광덕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는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법무부, 검찰 개혁에 더욱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0년 전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일단 주광덕 의원 가료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이 지난 18일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을 설명한 것에 대해 먼저 615,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어 두 번째,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광덕 의원의 자료에 대한 해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나아가 결국, 주광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삭제한 뒤에 공개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따라서 그 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주광덕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 해명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제윤경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세 번째, 현재 시중에는 안경환 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김모씨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명시된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주광덕 의원의 자료 요청과는 별개로,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면서 만약 이 모든 행위들이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주광덕 의원의 해명과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 사본이 다르다는 것과, 주광덕 의원의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 입수 경위가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제윤경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로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과 SNS상에는 주광덕 의원 관련 적지 않은 의혹들이 쏟어져나왔다. 일각에선 심지어 주광덕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자료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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