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정인 특보 발언 “득이냐 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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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발언 “득이냐 실이냐”

문정인 특보 발언 “필요했을까?”
기사입력 2017.06.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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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문정인 특보 발언 득이냐 실이냐”. 문정인 특보 발언 필요했을까?”. 문정인 특보의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 긴급진화에 나섰다. 우선 문정인 특보 버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 안 돼라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럴까? 문정인 특보 발언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문정인2.jpg▲ 문정인 특보가 지난 16일 미국에서 행한 대북관계에 대한 연설에 대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정인 특보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지난 16일 미국에서의 발언에 대해 지난 19일 입장을 내놨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문정인 특보는 먼저 북한이 핵 개발 등을 중단하면 한미 정부간 협의를 거쳐한미 군사훈련을 줄일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문정인 특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문정인 특보 역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정인 특보가 한미 정부간 협의를 거쳐서라는 거다. , 대북 관계에 있어 미국을 무시하거나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정부간의 협의를 거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수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정인 특보는 나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이라고 개인 소견을 분명히 했다는 거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간 안보 장사에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이용했던 세력들은 문정인 특보 발언을 마치 한미 동맹에 금이가는 것처럼 논란을 키울 빌미로 삼고 있다. 협상이란 많은 옵션을 깔아놓고 상호 선택을 하는 것이고 보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비록 문정인 특보에게 이런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도 밝혔고, ‘엄중히라는데 무게 중심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협상력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문정인 특보도 여전히 같은 생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에 한 발언이다.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특보에게 오늘 별도로 연락을 드렸다며 이런 발언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까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는데 오늘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또 문정인 특보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지만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율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 발언은 문정인 특보가 평소에도 자주 꺼냈던 일상적인 문정인 특보의 소견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12년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서 나온 새로운 대북 메시지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대화의 조건이 북핵 폐기에서 도발 중단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유연하게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대목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주장과 그다지 오차는 없어 보인다.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정인 특보 본인이 학자로서의 개인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한미 정상간 협상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정책 문제를 두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문정인 특보가 미리 미국측에 대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국내법적 문제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발언과 결정에 대해 사전에 우리나라에서 문정인 특보가 일정한 정책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고 오는 형식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이어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의 공식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때 핵심 의제는 이미 문정인 특보가 미리 언급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 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미간 논의될 의제가 문정인 특보가 언급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이때는 최근 논란을 빚은 사드 배치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한미간 안보 현안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한미 양측의 판단이고 보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만 평가하기에는 다소 편향된 사고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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