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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야당 날카로운 ‘공방’

김현미 인사청문회 야당 ‘호통’
기사입력 2017.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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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야당에선 한때 김현미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현미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내각 장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
김현미.jpg▲ 김현미 국토부장관 청문회가 열린 1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날 오전엔 논문 표절 의혹과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김현미 후보자의 견해를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또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김현미 후보자와 안규백 의원의 문답은 주로 안규백 의원이 장황하게 김현미 후보자의 의원시절이나 향후 장관으로서의 자찬성으로 장황하게 발언했고, 김현미 후보자는 오히려 짧게 대답하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김현미 후보자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는 목적이 역력하다.
 
김현미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이 다시 김현미 후보자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과 분석을 내놨다.
 
김현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주 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후보자는 특히 바른정당 정동영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것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하자, 이에 대해 김현미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자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에게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후보자의 이날 소견에 의하면, 향후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지역별·계층별로 규제하고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후보자는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향후 김현미 후보자가 국회 인준이 끝나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현미 후보자는 자신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두 축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나아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면서 국민보다는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잘 수용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후보자가 참석한 국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과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논문표절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를 향해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부 쪽에는 경력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회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S0C(사회간접자본) 전반을 다룬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박맹우 의원은 다시 김현미 후보자의 대답에 대해 맞불을 놓는 듯 예결위원장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경험을 하는 것이라면서 김현미 후보자의 지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완전히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선피아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자 김현미 후보자도 곧바로 동의하기 어렵다.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 계속 뻣뻣하게 답변하는 것을 두고 김현미 후보자 답변 태도가 변명에 일관하는데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도 없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으로 지명받았다. 하지만 정작 김현미 후보자는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보기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캠프뿐 아니라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원, 기재위, 예결위 활동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야당 의원들의 생트집을 일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같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지적하자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후보자가 논문의 부족한 점은 시인했지만 표정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김현미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덧붙여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잘된 논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 많이 서툴렀다. 저 실수였지만, 국민께 사과드리겠다고 몸을 낮췄다.
 
김현미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의 부대변인을 하던 시절 언론 관련해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이유로 야간 특수대학원에 다녔다""평생학습과정 일환으로 다녔고 논문도 생애 처음으로 밤에 10, 11시 퇴근하고 집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쓰다보니 여러가지 실수가 있고 잘된 논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후보자는 또한 석사학위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특수대학원은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고 경력만 기재했다면서 특수대학원이라 학력 기재를 주의깊게 생각안했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나아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언론홍보대학원을 석사라고 기재해야할 지 확인하고 한 것이라며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표절엔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 많이 서툴렀다"면서 "저의 실수였지만, 국민께 사과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기세가 오른 듯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됐다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사실을 최종학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논문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대상자 위치에서 다른 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민과 야당에 유감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현미 후보자의 오랜 정당활동을 강점으로 꼽으면서 방어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 오랜 정당활동을한 국회의원의 경험은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는 초대 국무위원에겐 강점이라며 부동산을 포함해 서민주거에 있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허위신청으로 인한 세금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우선 사과를 하고 가족의 특혜 입사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2013년 한부모가정으로 허위신청했고 2014년엔 차남공제와 배후자공제를 중복신청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박맹우 의원의 지적에 저의 실수였지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한부모가정 공제의 경우 남편이 처음이 한부모를 모신다고 착각해서 공제신청을 했다면서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을 꼬박 진행된 후 오찬을 위해 정회했다. 김현미 후보자도 또한 김현미 후보자를 저격하려는 야당들도 일단 점심을 든든히 먹고 힘을 내서 심기일전하여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오후 인사 검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후보자가 이날 오후를 무사히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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