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백남기 투쟁본부 “강신명 구은수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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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 “강신명 구은수 처벌하라!”

백남기 병사 외인사 변환 경찰엔 ‘날벼락’
기사입력 2017.06.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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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백남기 농민이 죽음이 바로 잡혔다. 백남기 농민 사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백남기 농민의 한이 풀린 셈이다. 백남기 농민은 이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로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그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공직자들은 누구도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사인을 서울대병원이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두고 변경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단면으로 보인다.
청년좌파.jpg▲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로 잡혔다. 서울대학병원측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다. 국민들은 일찍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규정했으나 정권은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핑계로 백남기 농민 시신까지 강제로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 수백명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몇일밤 몇일낮을 경찰과 대치하며 백남기 농민 시신을 지켜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35)씨는 15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도라지씨는 이날 오전 병원 측과 만나 사망진단서 정정 소식을 들었다면서 다음 주쯤 사망진단서를 수령할 예정이며 그 이후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물대포에 맞고 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져 317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당시 주치의 백선하(54)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마자 사인을 밝혀야 한다며 수백명의 의경을 동원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강제 탈취하려는 패악을 저질렀다. 서울 시민들은 결코 이같은 경찰의 인권유린과 시신에 대한 부관참시를 허락하지 않고 저항했다.
 
백남기 농민의 두 딸 백민주화씨와 백도라지씨 등 유족 측은 사인 정정을 요구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신고를 지금까지 미뤄왔다. 바꿔말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신고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다. 백남기 대책본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현직이었던 강신명 경찰청창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은 일찍이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들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망진단서 정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남기 농민의 둘째딸 백도라지씨는 소송에 관해서는 법률 대리인들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뒤 투병하다 지난해 9, 숨졌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병사로 기재해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자신이 병사로 판단한 의견을 사망진단서에 기재하고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국회 청문회까지 끌려나왔어도 뻔뻔하게 의사로서의 명예를 팽개치고 병사가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서울대학병원이 9개월만에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 ‘외인사,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란 걸 분명히 한 거다.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집도의 백선하 교수는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9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날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행 사망 원인도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 ,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백도라지씨는 이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참 보고 싶네요라고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대학병원측은 정권이 바뀌니 사망 진단서도 바뀐 것 아니냐는 기자들이 비판성 질문을 쏟아내자 진단서 수정 절차에 돌입한 건 올해 1월부터였다. ‘코드 맞추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데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감추려고 애쓴 만큼 후폭풍은 크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일단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물대포를 쏜 경찰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경찰이 이제라도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새로운 진단서에 맞게 새로운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도 백남기 농민의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관련 고소 고발에 대해 지지부진한 수사 행태를 보여왔다. , 검찰이 가해자 경찰 조사에 속도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나서야 한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난 직후, 백남기 농민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에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다. 시민들 역시 엄동설한의 극한 추위에도 가리지 않고 검찰청 앞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숙농성을 불사했지만, 돌아오는 검찰의 대답은 항상 같았고, 결국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이 오늘(15)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 2016925,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박근혜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지 9개월만이다. 당연히 밝혀져야 했을 진실이, 너무도 늦은 것이다. 국가는 지금 당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책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원성이다.
 
백남기 농민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자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물대포 직사 책임자인 경찰 수뇌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속하고 처벌하라는 목소리다. 백남기 농민 사인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회장 김순애)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은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여농은 이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경찰 책임자들이 버젓이 승진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정권교체 이후에도 경찰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재수사할 여건이 아니라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사인이 드러난 이상,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제부검을 시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신명 경찰총장에게는 물대포 직사에 대한 책임을,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겐 백남기 농민 시신 탈취 시도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묻겠다는 거다.
 
전여농은 다시 백남기 농민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가 백남기 농민이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우리의 쌀과 농업을 지키고자 한 마음을 국가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향한 물대포에서 분명히 보았다면서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이다. 백남기 농민은 농민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쓰러졌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검찰, 고백남기 농민에 물대포 직사 경찰관 및 그 지휘자 기소해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이 사인 외인사로 확인한 만큼 늑장부릴 이유가 없고, 이철성 경찰청장도 책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1.서울대 병원이 오늘(615)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최종 수정했다. 201511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사망한 지 9개월여 만이다. 2.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인을 제대로 밝힌 점은 다행이다. 사인이 명확해진 만큼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를 직접 운영했던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그 지휘관들은 국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들을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로 즉각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3.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51118일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5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고발 이후 5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신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높았다고 백남기 농민 관련 검찰의 늦장 수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4. 이에 백남기 농민 유족과 인권시민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되는 327일부터 한달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 바도 있다. 참여연대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시민 18백 명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여러 차례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사인이 명확해진 이상 검찰이 기소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엄중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했어야 할 이철성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무리하게 부검영장을 청구하는 등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이 개혁 과제로 내놓기도 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사를 검찰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거부했고, 사건 당시 작성한 청문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찰 최고책임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라고 전현직 경찰 수뇌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시점부터 정권의 각종 조작에 맞서 백남기 농민을 지켜온 백남기투쟁본부도 이날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정정에 대한 백남기 투쟁본부 입장이라는 서명 입장문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 늦게나마 정정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망진단서 문제로 고인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서도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 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변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다시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사망원인을 왜 병사로 기재하게 되었는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고백하며, 사법처리 등 응분의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또한 사망원인의 조작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의 사적 만남과 백남기 농민 상황에 대한 청와대 보고 등 상식 밖에 일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면서 사인 조작 시도의 과정을 철저히 밝힐 때에만, 병원이기를, 의사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 갖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서울대병원의 오욕을 다소나마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나아가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당국의 당시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임기를 마쳐 유족에게 피눈물을,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길고 길었던 진상규명 투쟁을 승리의 길로 이끈 것은 이 땅의 민주화와 농업을 위한 고인의 고귀한 삶과, 유족 분들의 강인한 의지와, 고단한 생업 속에서도 경찰의 침탈을 막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오신 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각종 후원물품을 보내주신 국민들, 백선하의 사인 조작에 맞선 의대 학생들과 의사분들, 민변 변호사 분들, 빈소를 방문해주신 각계 인사들, 그리고 정권의 언론 장악에도 불구하고 진실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기자와 PD분들, 그리고 그 모두가 떨쳐나섰던 촛불 항쟁의 힘, 국민의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끝으로 백남기투쟁본부는 다시금 고인과 유족,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에 따라 향후 어떤 결과로 백남기 농민 사건이 종결될 것인지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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