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산 사하구, 이상한 부지 매매 '구민 건강' 보다 '개발'이 먼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산 사하구, 이상한 부지 매매 '구민 건강' 보다 '개발'이 먼저?

기사입력 2017.06.13 17:3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경훈.jpg▲ 이경훈 사하구청장.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오는 10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재원마련을 위해 사하구가 소유한 일부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사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 8일 신평지하철 차량기지로 불리는 신평동 646-1 번지 사하 2청사 예정지(주차장로 이용중) 1만 6700㎡(5,052평)의 부지 가운데 일부인 4,300㎡(1,300평)을 원소유주(환매조건)였던 부산교통공사와 104억여 원(추정)에 수의계약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땅을 매입한 부산교통공사의 부지 활용 계획이 문제이다.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구입한 땅에서 부산시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 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자신들의 지역센터를 지으면서 경상권에 몇 안되는 '건강증진센터'(의사,간호사,영양사가 상주하는 시스템)도 함께 짓기로 하고, 사하구와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란 점이다. 아울러 공익성 사업을 제쳐두고 수익성 사업 하겠다는 곳에 부지를 넘긴 배경이 궁금한 상황이다.

이번 계약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건강증진센터' 등을 세우겠다는 건보공단과 사하구가 매각 대금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중에 부산교통공사가 뛰어들었고, 뒤늦게 뛰어든 부산교통공사는 건보공단과는 다르게 '아울렛' '오피스텔' '유통시설' 등이 입주하는 소위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부산교통공사의 재원마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이같은 수익사업은 윗돌(시민세금) 빼서 아랫돌(공사적자) 괴고, 다른 아랫돌(지역주민 호주머니) 빼서 윗돌(공사적자) 괴기와 다를 바 없다. 사실 무늬만 공공기관 매입 형식이지 내용은 일반 사업자가 벌이는 수익사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구의회가 부지 매각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일반매각 시 난개발' 우려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 또는 '공공성 관련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회 의견에도 정반대인 결과여서 앞으로 구의회의 반응도 관심이다. 

또한, 두 기관의 수의계약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해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을 제쳐두고, 두 기관이 급하게 서둘러 수의계약하며 소위 알박기에 나선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사하구청은 사하구주민들에게 뭐가 더 도움되는지 아무런 고민없이 덜컥 부지를 부산교통공사의 수익사업쪽에 내 준 꼴이 됐다.

더더욱 이번 결정이 아쉬운 것은 이 부지를 뺀 나머지 공간은 부산시가 서부산권개발의 일환으로 서부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설 자리라는 것. 

마침 옆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까지 들어섰다면 지역의 '의료특화지역' 으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서부산의 건강 중심지로 지역 이미지가 높아 질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으며, 때문에 사하구가 주민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수익사업에 땅을 안겨준 결정은 성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들으며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추진한 일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하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낙후된 이곳에 뭐라도 하루빨리 들어왔으면 한다" 는 답을 했지만, 수익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부산교통공사가 뭘 할지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며 "부산교통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이라며 매각 결정에 주민들 목소리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답은 피해갔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도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공공성과 수익성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부지 이용을 추진하겠다" 며 "용역 결과를 지켜봐 달라" 고 말했고, 이번 매각 협상에서 밀려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계속 사하구와 접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MOU체결에 이어 감정평가 그리고 계약까지 가겠다는 사하구의 입장을 전해 듣고는 "시장님과의 면담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해보겠지만, 우리공단이 나름 지역을 위해 준비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상주하며 봉사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사하구민들께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 는 반응과 함께 "혹시 우리 공단에도 기회가 있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기회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하구에 사는 양 모씨(52)는 "지난번 부산시장 12년 동안 철저하게 소외 당했던 서부산이 이제 조금 관심을 받나 싶었는데 이런 알짜 땅에 수익사업을 내준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며 "이 곳에서 수익사업을 펼치면 결국 우리 호주머니만 노리지 않겠냐? 오피스텔이 들어서봐야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그림의 떡이다. 그럴바에야 공적인 의료시설이 당연히 좋다. 또 이런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며 구청의 결정을 이해 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 & newsn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