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한민국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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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대한민국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기사입력 2016.01.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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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_1.jpg▲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국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물질로 인해 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일부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12일 언론에 보도됐다. 소위 ‘삼성반도체 사건’이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가 ‘반올림’이다. 반올림 측은 삼성반도체 측과 재발방지 의제가 타결된 것이고 사과와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

해가 바뀌어 삼성반도체 사건은 이 문제가 발생된 후 9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조정위’ 권고안이 나왔고, 이에 따라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측에서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개별합의에 나서면서 문제는 다시 어려워졌고, 반올림 등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삼성반도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렇다. 삼성반도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직업병이다. 회사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며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 하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과 높은 임금체계를 통해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고, 그에 맞게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게 관리하는 기업이다.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의 유지는 기업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작용한다.

따라서 회사의 ‘관리력’으로부터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외치는 삼성이 자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정부가 삼성 눈치를 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달하는 사회가 한국이다 보니 더 그럴 것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대기업 삼성에 취직시키기 위해 안달하는 사회가 한국이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사건의 해결 방식과 흐름은 한국에서 또 다른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는 삼성반도체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삼성반도체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다. 삼성반도체 사건은 단일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오히려 해결이 쉬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9년이나 걸렸고, 아직도 일부 해결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굴지의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사들이 관여돼 있다.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발생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습도 조절이 건강관리에서 중요했고, 이를 위해 가습기가 사용됐다. 가습기 사용 증가는 가습기 관리의 위생 문제로 이어졌고, 이는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로 연결됐다. 가습기살균제는 94년 개발돼 이후 꾸준하게 사용이 늘었다. 2010년을 전후로 국내의 거의 모든 생활용품 제조판매사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와 판매에 나섰다. 그 만큼 가습기살균제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했다.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독려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연간 60만개 이상 판매됐고, 한해 9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 생활용품으로 권장되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제품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해 검증됐어야 함에도 정부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기업이 임의적으로 생산한 제품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어느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가습기살균제가 욕실 청소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가습가살균제를 구입하거나 선물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대한민국을 믿었고 기업을 믿었다.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스스로 소비자 의식을 발휘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소비자들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국가와 기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의 작동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는 엄청난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피해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가 유일한 피해자 파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차 피해자 판정이 완료됐고, 3차 피해자 접수가 완료됐다. 1,2차 피해자 판정 결과의 집계에 따르면 누계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 규모는 530명이다. 이어 3차 피해자로 추가 접수한 인원이 7,8백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사망자도 72명에 이른다.

3차 접수는 아직 판정한 결과가 아니고 최종 접수 확인에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정부 피해자 접수와 판정이 피해자 규모를 충분하게 포괄하고 있다고는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판매된 것은 94년부터 18년 동안이다.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혀진 것은 2011년도이다. 그 이전 18년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것일까. 아무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겠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바이오사이드 참사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생활용품 대형 참사이고, 화학물질에 의한 참사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건 발생 5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보상도 없었고, 재발방지 약속도 없다. 국가는 가해기업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혀놓고, 사건의 진상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국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인지,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공중파 방송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물음을 던졌다. 시청자들은 다시 한 번 놀라고 경악했다.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잊혀질까’ 두려워하며 노심초사의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본질과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옥시레킷벤키저가 있는 영국 본사를 찾아가 일주일 동안 항의 행동에 나섰다. 8월말에는 국회에서 피해자 추모대회를 갖고 여의도 옥시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가해기업 처벌과 피해자 찾기를 진행하며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이어 여의도 옥시 앞에서 매주 월요일 12시부터 화요일 12시까지 24시간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4시간 노숙 항의 행동은 해가 바뀐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행동은 영국 가디언에 해당 사건이 상세하게 보도돼, 이 문제를 유럽사회에 알리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UN특별보고관의 방한이 있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피해자들의 일부는 국내 소송 외에도 영국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항의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최근 한 사회학도가 논문을 쓴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평소에는 아내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다. 피해자 가족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이 사건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용한 제품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제품을 샀다는 가해자 심리가 있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다. 2011년 당시, 다섯 살이 된 딸이 위기를 겪은 후 아내는 2년 동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목숨을 구한 경우도 이러한데, 아이나 부인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심경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깊은 그림자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남겼다. 몇 년이 지났고, 이제 아내도 이 문제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일에 말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사건 발생 당시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아내는 직업이 간호사다. 그래서 평소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늦둥이로 낳은 외동딸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는 겨울철이면 감기에 걸리곤 했다. 그 즈음, 감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습기를 통한 습도조절이 권장됐다. 아내도 가습기를 사용했다. 이어 가습기에 물때가 끼고 세균이 번식한다는 소식에 신경이 쓰였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아내는 신중했다. 아내는 위생 관리에 투철했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등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하는 생협의 조합원이기도 했다.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갖춘 그런 부류였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면서도 가습기 위생에 신경이 쓰였다. 인터넷 엄마들 카페 등을 둘러보다 ‘세푸’라는 제품을 알게 됐다. 원료는 덴마크에서 수입했고, EU 인증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천연원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던 차에 이 제품이 생협 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그때 비로소 천연원료라고 확신하게 됐고,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빨려 들어갔다. 의구심이 들어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유사 친환경이라는 함정에 빠져 구입하게 된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제품을 파는 곳은 생협이 아니었고, 생협을 사칭한 친환경매장이었다. 그런 유사 매장은 생협 매장과 달리 물품의 취급이 자유롭다.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을 취급한 것이었다. 그 매장의 주인 역시도 친환경으로 둔갑한 그 제품의 속살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는 왜 자신이 해당 제품의 원료가 천연재료였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 올리며 아내는 힘들어했다. 사회학도의 논문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 도대체 소비자가 어디까지 조심했어야 한단 말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는 필수 생활용품처럼 취급되는 단계였다.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사용했다. 다만 구입해서 한두 번 대충 사용하다 말았다. 주위로부터 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임산부가 있거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경우, 꼼꼼하게 가족 건강을 챙기고 신경 썼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참사의 피해자가 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국내 굴지의 생활용품 제조 판매사들이 연루돼 있다. 옥시 레킷벤키저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 생활용품 회사이다. 옥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일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생겨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들은 소송 참여도 못하고 있다. 적극적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고도 방치돼 있는 이들이 상당수이다. 정부의 피해 등급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이들은 ‘피해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취급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가해 기업의 공식사과, 보상과 재발방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은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해결은 대한민국 소비자의 권리 회복이다

또 하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로 환경성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소관 부처가 환경부이다. 원인물질을 기준으로 볼 때, 즉 화학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 폐를 손상시킨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된 생활용품이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소비재였다. 제조물책임법상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두고 소송에서 공방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즉, 가습기살균제는 화학물질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본질이지만 동시에 안전한 생활용품 소비재의 제조와 판매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세월호 참사가 전근대적인 방식의 사고유형이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의 일상에 깊게 침투해 있는 생활용품 소비재가 일으킨 사건으로 소비의 안전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대는 고도의 소비사회이다. 모든 일상을 소비가 잠식하는 사회이다. 소비 아닌 것이 없는 사회가 한국사회이다. 그러한 고도 소비사회에서 소비의 안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모든 것이 소비인데, 소비의 안전이 방치돼 있다.

동시에, 발생된 사건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은 요원하다. 기업에 충성하는 소비만 있을 뿐, 소비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소비자의 행동은 미약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낳지 못하고 있다. 소비의 주체는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 권리’의 주체들은 허약하기만 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접하는 또 다른 현실이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해결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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