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특집] 정부부처 간에 '민원핑퐁'...새 정부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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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부부처 간에 '민원핑퐁'...새 정부는 달라질까?

공익제보자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한 민원 해결 의지 없다”
기사입력 2017.06.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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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루트1.jpg▲ 민원인의 공익제보가 해결되지 않고 돌아 다닌 이동표. (사진=강수환기자)
 
[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기획특집] 4. 공직사회의 ‘민원핑퐁’이 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 간에 벌어지는 민원 떠넘기기와 책임회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55톤과 43.5톤의 대형펌프차량의 '도로법' 위반 사례를 공익제보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던 A씨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도 '속 시원한' 처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신고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A씨는 "매년 수 천억 원의 혈세가 도로 보수비로 쓰여진다" 며 "이번에 공익제보를 위해 밤새워 촬영한 55톤과 43.5톤 대형펌프카의 ‘도로법위반’ 실태를 증거 자료로 남겨 제보했지만 모든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 '단속인력부족' '법 개정' 등을 이유로 6개월 째 표류하다 결국 민원 자체를 다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주장을 정리하면 도로나 교량을 파손하는 주범인 55톤, 43.5톤의 대형펌프카들이 심야와 새벽시간에 도로를 다니는 문제를 처음에 ‘국토교통부’에 해결을 촉구했고, 별다른 진전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내용이 다시 국토교통부에 넘어갔고,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온라인 답변으로 대한펌프카 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간략한 답만 받았다는 것. 

펌프카2.png▲ 민원인의 공익제보를 비웃으며 새벽과 심야를 이용해 '도로법' 를 위반하며 다니는 55톤 대형펌프카 모습.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이 차량들이 계속 아스팔트를 파손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들은 답변은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어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겼고 아울러 감사 역시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에서 받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했다" 며 다시 신고 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 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자의 처음 신고가 국토교통부로 전달되게 신고를 하셨다" 며 "감사원에서 넘어왔다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된다. 신고자가 다시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지난 201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핑퐁민원 조정제도' 를 시행하고 전파한 주체 기관마저도 다시 '핑퐁게임' 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한 일은 회의 한번 한 것 밖에 없다" 며 "다시 신고하라고 하니 하겠다.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싶다" 며 "이미 새 정부의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에 도로 파손의 주범인 대형건설기계들의 '단속 3진 아웃제'를 제안 해놓은 상태다. 개인 사익민원도 아니고 국민 안전과 혈세 낭비를 바로 잡고자하는 공익성의 민원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다" 며 혀를 내둘렀다. 

공무원들이 공익신고나 민원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회피성의 ‘민원핑퐁’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적폐' 라는 A씨의 한숨이 곧 대한민국의 한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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