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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2 06:27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방류, 일제강점기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교과서 제작, 라인(LINE) 경영권 강탈시도, 최근엔 한국 경제 침탈의 주역이었던 시부사와 에이이치로를 새 1만엔 권의 모델로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항의 한마디 못하는 굴종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6~19세기 사이의 에도시
대로 한정해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미리 간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당시 교수 신분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분들과 세미나 개최 및 사도광산을 몇 차례 직접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는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등재보류’를 권고해 일본의 흑역사 지우기가 잘못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보류를 결정한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국민과 아시아인전체를 농락하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태평양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진하거나 비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도는‘군함도 시즌2’라고할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서 각계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면서 평가 기간을 1910년 메이지시대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반영해야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겉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모습을보이며 세계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때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할 리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면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
부가 지난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사도광산 유산 등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
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다른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건부 등재를 논의하겠다고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를 그냥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진심으로반성하고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이후에 가능한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우리의슬픈 역사를 지우기에 몰두한다면 당당하게‘NO’라고 말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이수진, 김용만, 이재강 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에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싸우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감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는 그만두고 부디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일본에 제대로 거부권을행사하십시오. 그것이 현재 들끓는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랠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