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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도경 및 관할 31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04건 279명을 단속하여 8명을 송치하고, 28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243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42명(50.9%)▵현수막·벽보 훼손 등 94명(33.7%) ▵금품수수 14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 (명)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선거운동 기간위반 현수막·벽보 훼손 등 279 14 (5.0%) 142 (50.9%) 7 (2.5%) 9 (3.2%) - 13 (4.7%) 94 (33.7%)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8명(28.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6%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60.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5대 선거범죄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48명이 증가한 142명(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인원 (명)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현수막·벽보 훼손 등 제22대 279 14 (5.0%) 142 (50.9%) 7 (2.5%) 9 (3.2%) - 107 (38.4%) 제21대 201 8 (4.0%) 94 (46.8%) 2 (1.0%) 17 (8.5%) - 80 (39.8%) 대비 +78 (28.0%↑) +6 (75.0%↑) +48 (51.1%↑) +5 (250%↑) -8 (47.1%↓) - +27 (33.8%↑)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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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홈에서 무패’ 화성FC, 파주시민축구단 상대로 반등 노려

  [양해용 기자]=프로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백만화성 붐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화성은 오는 4월 7일(일) 오후 2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 경기장에서 2024 K3리그 4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는 K3리그에서 시즌 첫 패를 당한 화성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상위권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화성은 원정에서 첫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상대는 파주시민축구단. 최근 2년간 역대 전적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최근 2년간 화성이 파주를 상대로 따낸 승점은 단 2점뿐이다. 승리 없이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홈에서는 패배가 없다는 점이 위안이다. 2022년과 2023년도에 홈에서 각각 1-1과 0-0을 기록했다. 원정에서는 2022년에는 0-3, 2023년에는 1-2로 패했다.   상위권 반등을 위해선 승리가 필요하다. 승점 3점을 얻으면 K3리그 3위까지 올라갈 기회가 있다.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골이 없었던 불운을 걷어찰 필요가 있다. FA컵을 포함해 경기당 1.5골을 터트리고 있고 포지션 전체에서 골이 터지고 있는 공격력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주전 공격수 루안도 FA컵에서 2골을 기록 후 상대 골문을 정조준하고 있다.   주승진 화성FC 감독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에서 팬들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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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