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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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나면 대피 먼저, 비상구는 생명에 문
      [여주시 이계찬기자]=최근 소방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19에 신고한다(35.7%)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소화기 등을 이용해 불을 끈다(20.5%)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집 밖으로 대피한다(20.3%)는 3위에 그쳤다. 화재장소를 직장으로 옮겨 질문해도 여전히 119에 신고한다는 답변이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례를 대피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이 화재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다. 화재 발생 당시 병원 직원들이 1층과 3층의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대피 지연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다는 게 소방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를 홍보하고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이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불이 아니면 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후에 119 신고, 초기 소화 등을 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대피를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하는 화재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장식물과 어둡고 좁은 통로, 구획된 공간 등 취약한 내부구조로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고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며 어둡고 낯선 실내공간에서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장소든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비상구는 피난에 있어서 중요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와 계단, 완강기가 설치된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비상구를 철저히 확보·관리해야 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 훼손과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부실 관리가 지속된다면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피난 통로인 비상계단과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며 처음 출입하는 곳이라면 피난계단과 비상 대피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때 비상구 탈출은 생사를 가르는 기본이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 참사를 겪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며 다중이용시설 이용후 안전한 귀갓길을 원한다면 비상구 확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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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고향 집 화재 걱정,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여주시 이계찬기자]=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추석과 함께 찾아오고 있다. 농경민족의 음력 8월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로 곡식과 과일들이 풍족한 시기이며 힘들던 농사일과 무더위를 보내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으로 계절상으로도 평안한 계절이다.   추석에 대한 세시풍속이 가장 이른 기록은 삼국사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서기 32년)부터 한가위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며 명절의 전통적인 성격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고향을 찾아 민족 대 이동이 시작되고 반가운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낸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기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예년 같은 넉넉한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여 고향 집 가족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자.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전체 화재 426,521건 중 주거시설에서 111,254건(26%)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3,024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비율은 62%(1,86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 없이 천장에 손쉽게 부착하면 된다. 스스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대피하게 돕는 기구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서 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고,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진화하게 함으로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보급정책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저감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검증된 정책이다   화재 발생 대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은 초기 5분이다. 화재로부터 가정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고향 집의 경우 연로하시거나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취침 중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 하거나 또는 난방이나 냉기차단을 위해 모든 창문을 닫아 화재가 발생해도 연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아 주위에서 화재 사실을 알지 못해 실내 질식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여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자 ‘추석 명절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물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은 고향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고향 방문으로 가족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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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화재, 당황하지 말고 ‘불나면 대피 먼저’ 하세요
      [여주시 이계찬기자]=전 세계가 전례 없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민속 대 명절이다. 세시풍속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된 이후 세시풍속 또한 약화되기 시작했지만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든 요즘 황금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에 부모와 친지를 찾아 떠나는 민족대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한차례 연장을 거쳐 확산 속도를 둔화시키려 방역에 국력을 집중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생활적 거리두기로 하향되고 종식되기를 염원한다   화재도 전염병과 같아서 진압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급속하게 연소확대 되고 완전진화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화재는 신속한 신고와 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위험요인은 요소마다 존재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은 지난 5년간 평균 화재가 42,893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2019년 한해에도 화재는 40,103건 발생해 2,515명의 인명피해(사망285, 부상 2,230)가 발생하였으며 화재현장에서 3,402명을 구조하고 27,688명을 대피시켰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많은피해를 가져왔다.   최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119 신고, 2위는 소화기로 불 끄기가 선정됐다. 이는 ‘불나면 대피 먼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시민들 대부분의 인식 속에는 불이 났을 때 신속한 대피보다 119 신고나 초기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처럼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현장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위험요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위험한 공간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다. 즉 보다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공통된 특징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먼저 대피했고 비상구 등도 평상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에 대한 6가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각종 소방안전교육 자료와 포스터, SNS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있다.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굳건한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습관화하여 ‘불나면 대피 먼저’를 꼭 기억하고 가정 내 자녀들에게 화재 예방과 대피요령을 가르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 인한 불행을 막고에 소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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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이천시의회, 후반기 구성 ‘내홍’ 더는 비난받을 행동 하지 마라!
    이천시의회 전반기 집행부 의원들 정종철 의원은 의장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일부의원들이 홍헌표 의장을 후반기까지 연임하라고 부추기며 자신들의 위원장 자리도 지켜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가 전반기 구성에서 의장 홍헌표, 부의장 김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운영위원장 조인희 의원 등 각각 구성해 전반기 2년 동안 이천시의회를 운영해 왔다.   당초 전반기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각 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직을 후반기에는 경험해 보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원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전반기에 했던 의원들이 또다시 하려는 의도를 보임으로써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특히, 홍헌표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또다시 하라는 일부 의원들이 부추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미통당 시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헌표 의장은 정종철 의원이 후반기에 의장으로 가장 유력했었는데, 홍헌표 의장이 “다른 시의원이 후반기에도 의장을 계속하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려는 것 아니냐?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기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투표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 잠정 합의로 집행부를 구성했다는 건 사전에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 내용에는 후반기 집행부 구성을 전반기에 집행부로 경험하지 못한 의원들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의원들 간 합의해 놓고 인제 와서 자리에 연연해 노욕을 부리며 위원장 자리까지도 후반기에도 또 하려는 짓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는 부의장 자리를 김하식 의원이 하고 김학원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통당은 당초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후반기 집행부 구성에 약속을 깨는 일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는데 이는 이천시의원들과 이천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정종철 의장이 확실시되면서 정종철 의원은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홍헌표 의장과 기존의 위원장들이 자리를 고집하며 홍 의장과 모종의 밀약을 한다면 미통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홍헌표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전반기 약속한 사항대로 후반기는 새로운 의원들로 자리를 교체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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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 ‘속속’ 인터뷰
      [배석환 기자]=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은 ‘여주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주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시선 의원은 12일 오전 9시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여주시의회에 그동안 전반기 의정활동과 후반기 활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농민수당과 관련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통과시켜 이미 예산과 지급 대상자 선정이 끝나 시기만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국인도 지원조례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당선된 김선교 의원님을 축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소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자주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긴급재난기금 투입 전, 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국가와 경기도, 여주시가 잘한 일.”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국가나 경기도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주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 여주시의회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여주시의회 어느 분이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셔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계획이 있다면? “초선의원으로서 시민이 의회에 바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여주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의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1천만 원을 기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행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행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박 의원은 ”행정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외부 업체와 같은 조건이라면 여주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조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여주에서도 각별한 관심 두고 있지만, 안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앞으로도 여주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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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0-06-12
  • 가짜뉴스·가짜성명서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성명서] 이천 물류창고 불의의 사고마저 가짜뉴스·가짜성명서로 조작해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먼저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인명수색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은 빠른 인명수색과 후속조치를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고 당일 화재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이천시장의 뒤늦은 현장방문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의의 사고를 ‘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엄 시장은 당일 화재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모든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날조된 허위기사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 시장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진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사진으로 허위보도한 사실도 증명하였다.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보다 국민을 더 기만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화재 당일 그 시간에 엄시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엄시장은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짓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유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하는가?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의 계속된 ‘對국민 사기쇼’에, 황당했고 불쾌했으며, 이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조작한 가짜뉴스와 가짜성명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만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를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오피니언
    • 성명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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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당 논평] 차명진 징계 아닌 면죄부 선물 준 미래통합당, 국민이 제명할 것.
      막말도 범죄다. 특히 온 국민의 상처와 슬픔을 후벼 파 패륜적 막말을 쏟아 붓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오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명진 후보의 막말 범죄에 대해 ‘탈당권유’만 내리고 마무리 지었다. 말이 ‘권유’이지 당에 남아 선거를 끝까지 치르라는 격려나 다름없다. 징계는커녕 면죄부 선물에 더 가까운 결론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자에게 국회의원 후보직을 유지시켜 주는 게 말이 되는가?   미래통합당의 눈에는 국민의 분노가 우습게 보이는 듯하다. 금배지에만 눈이 먼 그 천박한 인식에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민심을 무시하는 미래통합당을 국민께서 대한민국에서 영영 ‘제명’해주시길 바란다.   2020년 4월 10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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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4-10
  • [논평]민중당 편재승, ‘강남 룸살롱보다 더 위험한’미아리 집창촌 집중 단속 및 폐쇄 촉구
      [문종호 기자]=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길음역10번 출구 미아리집창촌의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해야하고 폐쇄해야 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곳 유흥업소를 다녀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위험한 것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자각 격리도 기대할 수 없다.   성북구 길음역 10번 출구엔 현재 100곳의 집창촌이 성업 중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감염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길음역미아리 집창촌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낮이고 밤이고 지속되고 있다.   만일 미아리 집창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강남 룸살롱과 달리 그곳은 업소에서 일한다는 점과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과 동선을 깊이 숨기려 할 것이다.   편재승 후보는 코로나 발생이후에 미아리 집창촌의 집중단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개월째 해왔다. 그럼에도 구청, 경찰서 등 관계행정당국은 집창촌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아리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 확진을 막아야 한다.        2020년 4월 8일 편재승 민중당 성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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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4-08
  • [ 논 평 ]‘이종배 후보측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도시 더 큰 충주’ 김경욱 후보 캠프는 오늘 ‘이종배’ 후보측 선거운동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한다.   한 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은 지역 유권자에게 제보를 받았다.    2020년 4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여 분 정도 충주일대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을 명백히 위반한 선거운동이다.   한낮에 친절하게(?)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당당하게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호(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갈수록 호별방문 적발이 적었던 것은 적어도 호별방문만큼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캠프도, 유권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의 호별방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는 것은 이종배 후보측은 당선 목적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인식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이미 충북도 선관위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호별 방문 적발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추가로 수안보에 사시는 지지자 한 분께서 오늘 캠프에 방문하시어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 호별방문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다.   4월 3일(금) 오전 10시 경 본인 자택 (수안보 지역)으로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와서 이종배 후보 명함을 주었고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전하니,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목격했다. 공선법 106조(호별방문)는 호별방문을 한 자와 하게 한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불법 선거를 대규모로, 그것도 분명하게 지시를 한 자는 누구인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또한, 김경욱 후보 캠프는 4월 7일(화) ‘더불어 충주 시민 감시단’을 발족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시도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11시에 ‘시민감시단’도 발족 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 한다.   더불어 김경욱 후보 캠프는 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캠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측은 한낮의 대담한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종배’ 후보는 관련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   2020. 4. 7. 경제도시 더 큰 충주, 기호1번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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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기고] 코로나19 정책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요원 한채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   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   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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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민중당 최나영 논평]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텔레그램 n번방,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논평]=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드러나고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범죄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통을 전부 이해한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약속을 보냅니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자 생존 위협입니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관람,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권력을 가져야 제대로 된 처벌도, 법 제정도 가능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권과 법조계는 성범죄 관련 법 제정에 미온적이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과정에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있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민중당 최나영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22일 최나영 민중당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최나영의 공약] 디지털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근절하겠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겠습니다. 불법 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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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여주소방서 “봄철 안전사고 예방은 실천 손길에서부터...,”
    ▲ 소방패트롤팀장 소방위 김한성 눈속에서 긴겨울을 보내고 피어나는 복수초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 긴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리면서 제법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따뜻한 봄 날씨라고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 봄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라는 불청객 때문이다.   전국의 소방관서는 봄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ㆍ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봄철 특성상 따뜻해진 기온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한발 앞선 예방ㆍ대응으로 대형 화재를 근절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봄철 산불예방대책 ▲투. 개표소 및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화재예방대책 등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4월 겨울내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시설물 붕괴 발생 우려가 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에 지반이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 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봄철은 건조하고 오후만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화재 예방 동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봄철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5~6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60세 이상의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을입구 등에 안전사고 예방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는 한편,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에 양보 운전하는 안전문화가 절실하고, “ 음주후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도로를 주행하거나 농작업을 하지 않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안전사고 없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첫째, 집이나 주변 노후건물에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살피고, 공사장에서는 축대, 옹벽 등에 붕괴 위험 요인은 없는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꼼꼼히 해야 한다.   둘째, 가스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가스 배관에 균열이 생기거나 결합부분이 느슨해져 가스 누출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냄새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봄철 등산 준비를 철저히 하자. 등산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보온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며 자신의 발에 맞는 등산화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낙엽에 쌓인 곳은 아직 얼음이 있을 수 있고 미끄러우므로 조심하고, 인화성(라이터 등) 물질은 소지하지 않는다.   넷째, 도로주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고, 낙석구간 서행 및 공사현장, 빗길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때는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봄철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발생이 많으므로 전방주시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봄철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따뜻하고 안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국민신문고“ 또는 119,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자.   ♧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장 소방위 김한성(☏031-887-7380) * 소방안전강사증(소방청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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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기고]장사(葬事)의 트렌드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1978년 10월 선포된 「자연보호에 관한 헌장」 전문의 첫 구절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생존의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태어나는 즉시 죽음의 시간으로 향하는 것이 예외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죽음은 자연속으로 해체되고 분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도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장례를 치러야 한다. 화장이 보편화 되어 있는 장사(葬事)에서 화장을 하는 방법은 같지만 이후 봉안당(납골당)으로 모실 것인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모실 것인가는 준비없는 황망한 유족들의 고민일 것이다. 핵가족이 분화하여 1인가구 세대가 늘어가는 사회적인 변화속에서 장례도 화장후 가족이나 문중봉안묘 등 봉안묘가 대세를 이루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공설이나 사설봉안당 등 봉안당 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설봉안당은 사용요금이 저렴한 대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설봉안당은 공설봉안당 보다 사용요금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영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지만 사설봉안당에서 말하는 영구적 안장이란 우리나라의 봉안문화가 시작된 것이 그리 얼마 되지 않았기 향후 1~2세대가 지나가면 누구도 영구적인 것을 장담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어느 시점에는 유족이나 후손들도 모르게 산골(散骨)시설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1998년 선경(현SK)의 최종현 회장이 사망하면서 화장을 하여 화장율이 치솟듯이 2018년 5월 구본무 LG회장의 장례 또한 대기업 총수로서 이례적인 수목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져 그동안 화장을 거친 뒤 봉안묘나 봉안당으로 모시던 장례를 자연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흙과 잘 섞어서 땅속에 안장하여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토괴화(土塊化ㆍ흙덩이 화) 되어 없어지는 영구적인 장례방법을 말한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장례방법 1위(46.4%)로 꼽혔으나 수목장지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실제 자연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기존 가족묘지나 종중묘지를 개장하고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5% 내외로 보편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예전 선산이나 공동묘지, 공원묘지라는 장소에 매장 형태의 장사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 후 봉안묘나 봉안당으로 모시는 유족들이 많았는데 이후 안치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계약 등 관리적인 부분이 힘들고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의 비용 부담자가 없으면 안 되기에 화장한 유골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자연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자연장은 유교적 매장방식의 간략해진 매장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어 ‘슬픈 마음에도 어느 한 구석은 편해지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 자연장을 치룬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향후 장사정책 비전을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으로 설정하여 화장중심의 장례문화와 자연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확충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서민들에게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흙속에 존재하는 요소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일 테다. 경자년 올해는 윤년(윤4월)으로 예로부터 윤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천지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이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하여 윤달에는 산소이장, 개장, 수의준비와 같은 일을 하는 풍습이 있다. 따라서 장사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자연장이 친자연적이기에 품위 있는 장례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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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성명]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다"
    지난 17일, 법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채용 청탁 재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매일 바늘구멍 통과하는 심정으로 취업 경쟁을 하는 청년들이 모인 청년위원회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오랜 기간 인사업무를 해오는 동안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채용절차에 오른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증언할 정도로 이번 KT의 부정 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KT의 부정 채용이 단순히 김 의원의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매번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기에 이번 사안만큼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영수증 한 장으로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을 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많은 채용 비리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정치인 아버지의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매번 그랬듯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다.   또한 자녀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전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관련 없다는 듯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뻔뻔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청년과 공정을 운운하며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들었던 김 의원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피켓의 문구가 절대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년 채용 비리 문제’를 단순히 반드시 바꿔야 할 의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이 기회에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이 분노하며 들었던 피켓의 문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천천히 고민해보길 바란다.   따라서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하며, 또한 부정 채용을 진행한 KT와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부정 채용의 피해자들과 일선에서 투쟁하는 KT 새노조에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습게 아는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도, 반성도 없는 사람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다.
    • 오피니언
    • 성명
    2020-01-20
  • 어느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1년 유치원3법 방치된 1년간 악화된 유치원비리 실태 충격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작년 10월 23일로부터는 431일이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한유총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3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걱정과 한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왜 아이들은 맨 마지막인지 묻고 있습니다.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게 죄송하고 면목없습니다. 지치면 안된다고 스스로 다그치지만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기자회견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한해동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습니다.   또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됩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제대로 없는 등 법의 허점,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이 된 유치원은 273개 유치원입니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 째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는 유치원 수가 무려 153개원이고 전체의 56%나 됩니다.   이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올해 3월 에듀파인 도입 직전과 직후에 폐원을 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니까 폐원을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하면 감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운영기간 동안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학원으로 전환한 유치원도 30개원이나 됩니다. 이런 학원들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원비를 마음껏 인상하고 감사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는 원비인상률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일산의 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전 한 달 54만원의 원비를 받았는데 폐원을 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해서 110만원의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SCHOOL이라는 문구를 입구와 외벽건물에 버젓이 붙여놓아학부모들을 기만하며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유치원이 13개원, 어린이집 전환 12개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업종으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부족함과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이후 유치원 3법을 발의했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십, 수백차례의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질의, 자료공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당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 앞까지 가서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3법은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민생법안입니다. 올해 2월, 교육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인 81%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적 찬성인 매우찬성의 응답률이 47.4%나 됩니다. 지난 12월 초 KSOI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합니다. 국회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론으로 유치원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원님들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 합니다.   2019. 12. 26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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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기고]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며
      ▲국립이천호국원 이삼진 관리과장 한 소년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소년은 분한 마음을 삼켰다. 일본인 교사는 일본어로 ‘나는 일본인입니다.’를 따라 말해 보라고 강요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소년의 짝꿍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그때였다. 짝궁은 또박 또박 “나는 일본인입니다.”라고 일본어로 말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짝꿍을 발을 세게 밟았다. “왜놈이 된 기분이 어떠냐? 조선 사람이 왜놈이 되려면 얼굴 생긴 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년은 자라고 청년이 되었다. 고향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거두 백범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홍커우 공원 의거를 단행했다. 그의 나이 24살, 소년의 이름은 윤봉길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08년 태어나 불과 2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윤봉길의사의 족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만큼 깊고 무겁다. 특히 홍커우 공원 의거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 일제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시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제1차 상하이 사변의 전승과 일왕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다. 윤봉길 의사는 그 곳에서 자만에 가득했던 일제에 비수를 찌른 것이다. 이 의거로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테이지가 사망하고 일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역시 부상 후 사망하였으며,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학교 수업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다들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윤봉길 의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위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일화도 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로 행사에 참여했던 당시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는 결국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이후 계속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일본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미국의 전함 미주리호에 올라 맥아더 장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사인하게 된다. 독립 운동가들의 항일운동을 폄훼하며 그들의 무장투쟁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장면은 당당한 역사의 반론이 된다.   역사를 헤쳐 온 위인들에 대한 이러한 일화들은 책상 앞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요즘 들어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체험식 학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립기념관이나 효창공원 등을 방문하면 독립운동가 분들의 족적을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장들이 여럿 있다. 국립이천호국원도 그중 하나이다. 국립이천호국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와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영면해 계신다. 보훈가족이 아니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자취와 흔적을 보며,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가족들의 눈빛과 눈물을 보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역사 및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현충선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본다면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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