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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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 오피니언
    • 기고
    2024-03-22
  •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지원 조례 발의한 이유 궁금하세요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 의회 남경순 부 의장은 이번에 발의할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관련, 지역 현안 양자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한다. 양자 산업 육성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2024년 양자 기술 산업에 대한 예측(아이온 큐 ionq ibm 레크 티. 사이 퀀텀. zapata 자파타 AI. 마이크로소프트 msft)첫 번째는 양자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양자산업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여 FVEY 가 확대될 것이다.작년 한국나노기술원 현장 투어 중에 ‘양자 과학기술’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국회에서 양자 법도 통과되었다고 하고, 늦었지만, 경기도에서도 양자 과학기술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고, 양자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 12월부터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기대효과와 계획은? 갈 길이 멀지만, 이번 조례를 통하여 경기도 양자정보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과 경기도 내 양자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다.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의 경우 긴 R&D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많은 플레이어가 이 분야에 진입함에 따라 점진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조례 발의 후 첫 번째 추진 사업으로 경기도 내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공유를 위하여 4월 말 양자산업 육성 관련 포럼을 집행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 포럼에 앞서 3월 29일 전문가 사전 네트워킹을 통한 산·학·연·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정담회를 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정연욱 센터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고 계셔서 큰 힘이 되고 든든하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가 이제 양자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3-19
  • 2024년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하남시 출입기자 협회 신년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2-28
  • 청년의 꿈, 이천시가 함께합니다.
    ▶ 복합문화공간인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 조성 ▶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사업 추진 ▶ 취직 포기-자립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분야 53개 사업, 132억 투입 [배석환 기자]=민선 8기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과 취업에 이은 결혼과 독립 지원, 생활 여건 개선까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천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 주요 정책과 사회문제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김경희 시장은 청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고 한다. 이천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천시의 청년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조성 이천시는 지난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이하 청년이룸)을 건립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 일대에 자리 잡은 청년이룸은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시설 대관 및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룸은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다. 김경희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김 시장은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는 순간이라 감회가 새롭다. 청년이룸이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해 시정에 반영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청년세대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이룸을 중심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 올케어 사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던‘면접정장대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면접 정장 대여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과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불합격 시에 다른 일자리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하는 면접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면접 스킬 향상과 자신감 제고를 위한 취업특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특강은 1·3회차는 ‘MBTI를 활용한 진로 탐색 내비게이션’, 2·4회차는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메이킹’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설된 현직자 직무특강은 청년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신청하여 5인 이상 모집 시 현직자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컨설팅과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올케어’를 검색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는 2023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특강 부문을 보다 강화했다. 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직 포기-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추진 이천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구직 단절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청년이 장기적으로 구직과 구직 훈련, 취업 교육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NEET) 청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취약 청년을 포함해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40시간)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전+ 프로그램'은 15주(120시간) 과정에 40명을 모집하고 최대 17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준다. 25주(200시간) 과정은 30명을 모집하고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자율활동, 외부 연계활동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속도 나서 이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자를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창업 공간 대여와 취업과 창업 교육, 사업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2~3층 내 1,464.2㎡ 규모로 개별 오피스 7실을 포함해 공유 오피스, 공동작업장, 미팅룸, 창업교육실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2025년 상반기 내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사업홍보 및 접수를 시작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의 날 축제       이천의 청년의 날 축제는 특별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다. 이천시는 지난해 제1회 이천시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면서 청년예술인 릴레이 버스킹 공연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 청년 예술가와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즉석포토존' △추억의 물건 교환소 △추억의 캐릭터 찾기 △청년 심리상담소 △스트레스 해소존 △청춘과 청년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 전시 등 청년층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9월 21일 예정돼 있다. 민선 8기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이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특집
    2024-02-26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구리시와 서울시 통합에 대해서 말하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4-02-25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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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12-18
  • 설봉공원·복하천 수변공원 시민 품으로
    설봉공원대상지/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설봉공원이 어린이 테마놀이터와 사계절 썰매장, 복합 전망타워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또한 복하천을 중심으로 이미 조성된 삼겹살공원과 중리천 생태공원, 제2수변공원 뿐만아니라 2만8천여 평 규모로 제3, 제4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정보완해 숲과 잔디밭이 있는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 설봉공원잔디광장/이천시청 제공 설봉공원이 어린이 테마놀이터, 복합전망타워 등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이천시는 설봉근린공원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보행자 위주 가로정비사업에서는 시민의 탑과 설봉정 사이에 있던 차로를 없애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6천45㎡ 규모로 다양한 공원프로그램과 이벤트나 행사 등이 진행될 잔디광장을 만든다. 여가와 문화, 교류를 담는 시설로 야외공연이나 영화상영, 플리마켓, 벼룩시장, 각종 콜라보 행사,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1단계 설봉공원 개선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어린이 테마 놀이터가 2천779㎡ 규모로 조성된다. 입체적인 놀이시설과 놀이터 중심에 있는 커뮤니티 쉼터를 통해 아이들의 놀이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든다.   이와함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전용 산책로를 만들고 노후된 포장도로를 개선한다.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내부도로로 분리된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사람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물놀이수경시설/이천시청 제공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면서 관광지 역할을 하는 설봉공원의 성격을 고려한 즐길거리를 추가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이미 제거된 곰방대 가마터에는 현재의 경사지를 활용한 사계절 썰매장을 만들고 복합전망타워를 조성해 설봉산과 도심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천시는 설봉호수 주변에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 제공해 야경명소로 만들었다. 이천시는 ‘설봉공원 호수 산책로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호수 산책로 둘레길 구간(1km)에 연출가능 라인바LED 설치, 패턴디자인 고보조명 5개소 설치 및 데크 무대구간 인테리어조명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라인바 LED는 다채로운 색감 조절 및 연출이 가능하여 계절에 맞게 형형색색으로 빛을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시는 11월 내로, 추가 객체조명LED를 산책로 법면 구간에 설치하여 보다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들의 휴식처이면서 이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설봉공원을 더욱 더 쾌적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공사중“이라면서 “내년 5월 1단계 사업인 차로개선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계절 썰매장이나 전망타워 등의 갖춘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변공원/이천시청 제공 숲과 잔디밭이 있는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이천을 가로지르는 복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진리동과 안흥동을 잇는 복하천변 9만3천242㎡ 부지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은 기존 제1수변공원인 삼겹살공원과 제2수변공원, 중리천 생태공원과 연결돼 새로운 이천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경희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과 시민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캠핑장이나 테마숲, 잔디밭, 경관정원, 카페시설, 대형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시설, 어드벤처 타워 등을 공원 조성사업에 접목해 숲과 잔디밭이 있는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있다.   김 시장은 “복하천 수변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원하는 숲과 잔디밭이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이나 휴식공간, 물놀이시설 등을 제4수변공원과등이 조성되면 기존에 마련된 축구장과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과 어우러져 스포츠와 휴식,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하천 시민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핑장/이천시청 제공 중리천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복하1교방향 3만5천208㎡ 부지에 조성되는 제3수변공원은 삼겹살 공원옆 주차장을 만들고 가족캠핑장과, 숲속 휴게공간, 잔디밭, 이벤트 마당 등이 조성된다. 또 중리천 생태공원에서 서희교 방향 5만8천34㎡ 부지에 조성되는 제4 수변공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어드벤처존, 테마가든, 테마숲 등이 만들어진다.   피크닉과 캠핑문화를 중심으로한 제3수변공원, 숲과 정원, 다양한 체험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와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제4수변공원은 복하천에 부족했던 그늘 및 녹음을 제공하고 캠핑, 물놀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다양성을 제공하게 된다.
    • 오피니언
    • 특집
    2023-12-04
  • 첨단미래도시추진단 꾸리고 이천시 미래 밑그림 그린다.
    ▶ 드론, 모빌리티, AI,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 노력 ▶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신설.... 역세권 개발과 미래도시 구상 [배석환 기자]=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서 이천시가 제외되자 김경희 시장은 첨단미래도시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24일 반도체특화단지 제외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이천시는 이미 모든 시설이 조성돼 민간투자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정책방향에 맞춰 이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추가 공모시 이천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은 3개월 후인 지난 11월 1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라는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 한시기구로 출범한 추진단은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돼 이천시의 미래 발전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신설되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반도체 산업분야 육성은 물론,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대비하고, AI, 드론,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ICT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육성지원을 통하여 이천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첨단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선8기 주요 현안들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첨단미래도시의 핵심은 반도체와 고부가가치 ICT 첨단산업 지난 11월 1일 단행된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분야 연계육성을 위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신설이 핵심이다. 신설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국장급 추진단장과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2개를 신설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반도체 산업분야 육성은 물론,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대비하고, AI, 드론,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ICT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 이천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첨단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선8기 주요 현안들도 적극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지정에 대한 산업부의 공고가 있을 경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항시 갖추고 있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실, SK하이닉스, 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이천 원팀으로 준비하여 선정 요건을 명확히 분석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더 치밀하고 민첩하게 준비한다는 것이다.   1개 팀에서 대응하던 특화단지 공모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 신설된 추진단 2개 과 8개 팀에서 하나가 되어 대응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 SK하이닉스와 함께 이천시를 글로벌 첨단 반도체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 등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방안 구상 김경희 시장은 추진단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4가지 방향으로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반도체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프로그램,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해 반도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두 번째로, 반도체기업협의체를 통해 반도체생태계를 강화해 기업체의 욕구를 적극 파악하고, 기술개발지원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이천시에는 하이닉스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의 연구단지와 생산시설이 있고, 용인시는 새로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용인시와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로, 수도권 규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추진단은 반도체산업 외에도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조직을 시작으로 이천시에도 드론, 모빌리티, AI, 방위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게 된다.   김 시장은 “이천시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자 하는 첨단기업들이 언제든 추진단의 문을 두드린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독특한 테마별 개발구상 조직개편의 또 하나의 축은 역세권 개발과 스마트도시, 조시재생, 되시디자인을 포함한 장기적인 이천시의 발전 구상이다.  이천시는 역세권 개발팀을 추진단에 포진시키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이천시의 미래 발전구상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천시에는 경강선이 통과되는 역이 3개가 있다. 이천역이 있고 그다음에 신둔도예촌역, 부발역이 있다. 2016년도에 경강선이 개통되었지만 아직도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김경희 시장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3개 역을 테마별로 개발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천역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신둔역은 문화지역으로, 부발역은 미래 첨단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3개 역세권이 모두 개발된다면 인구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역세권은 2020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부지면적 14.4만㎡에 1,822세대, 계획인구 4,555명의 아파트2개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에 착공되어 2026년도에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신둔역세권은 21.1만㎡에 2,581세대, 계획인구 6,453명 계획으로 2023년 6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발역세권도 52.4만㎡에 4,328세대, 계획인구 10,387명 계획으로 2023년 6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디자인팀과 도시재생팀, 스마트도시팀을 미래도시과에 배치하면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디자인을 통해 이천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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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민선8기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와 판매에 ‘진심’
    전국최초벼베기 [이천시 이대권기자]=김경희 이천시장이 민선8기 출범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일이 이천쌀 판매다. 김경희 시장은 취임식 이후 전국적인 쌀값 폭락사태로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다. 관내 조합장과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천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내 음식점에 이천쌀 구매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두 달 만에 쌀 재고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전국 농민들이 쌀 재고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이천시에서는 재고량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이러한 쌀 재고문제가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천쌀 홍보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의점과 손잡고 이천쌀을 이용해 쌀맥주를 개발 판매하고 이천쌀 도시락 개발, 이천쌀 누룽지 개발과 판매에 이어 던킨도넛츠에도 이천쌀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천쌀을 수출하는 한편 축구협회와 협약을 맺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먹는 쌀을 후원함으로써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이천쌀을 먹고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천쌀 홍보와 판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천쌀맥주 출시기념 이천쌀맥주, 이천쌀도시락, 이천쌀명품누룽지 등 개발 출시 이천시는 농산물, 농식품 가공업체와 대기업을 연결해 프리미엄 K-푸드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 마켓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지방간 상생협력 브랜딩전략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이천시는 수제맥주 전문업체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임금님표이천쌀’을 원료로 한 고급 수제맥주 신상품을 세븐일레븐에 출시했다. 또 이천시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는 ㈜에버헬스케어간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님표이천쌀로 만든 이천쌀명품누룽지’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천쌀도시락 출시시식회 이마트24도 이천 햅쌀을 사용해 밥을 지어 밥맛을 높인 인기 도시락 임금님10찬반상도시락과 임금님비빔밥을 판매한다. 햅쌀이 적용되는 도시락 2종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2023년 햅쌀’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들이 임금님표 이천쌀의 햅쌀을 사용한 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며 이마트24는 임금님도시락 2종을 시작으로, 자사의 도시락, 김밥, 주먹밥에도 햅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임금님표 이천쌀이 무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천쌀을 이용한 ‘아침햇살 쌀꽈배기’ 출시에 이어 ‘인절미 츄이스티’와 ‘인절미 츄이 먼치킨’ 등이 개발 판매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도너츠는 임금님표이천쌀을 가공한 ‘아침햇살 쌀꽈배기’가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식사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웬떡! 등 2종의 쌀 도넛을 출시했다. 이천휴게소명칭변경개소식 이천쌀 휴게소 만들고 축구 국가대표 지원통한 홍보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천시가 생산하는 ‘임금님표 이천 쌀’을 먹고 뛰게 된다. 이천시와 대한축구협회는 임금님표 이천 쌀을 국가대표 공식 공급 쌀로 지정하는 협찬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시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천 쌀을 제공하고, 임금님표 이천 쌀 홍보와 판촉 목적으로 대한축구협회 앰블럼을 사용하게 된다. 이천시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먹는 이천 쌀’과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권리를 챙겨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가 가능해졌다. 또 이천시는 ‘이천쌀’의 전국적인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신둔면 용면리에 소재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상행 하남방향)’의 명칭을 ‘이천쌀 휴게소’로 개명하고 임금님표 이천 쌀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중부고속도로의 이정표 및 폴사인, 휴게소 시설물 간판 등을 교체 완료한 뒤 지난 10월31일 개명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희 시장은 “하루 70만여 대가 통행하는 중부고속도로 '이천쌀휴게소'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쌀인 이천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천쌀미국수출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이천쌀 수출길 뚫고 홍보판매 이천시는 국내 쌀 소비시장 위축 등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쌀 소비 촉진으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천쌀 홍보판매에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농민은 생활 걱정 없이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 미국 수출길을 열었다. 시는 대월농협, 부발농협, 남부통합RPC 라이스센터 등을 통해 임금님표 이천쌀을 미국에 수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임금님표 이천쌀'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판로개척을 통해 말레이시아 수출길을 연 것이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자킴(JAKIM)의 할랄 인증을 받음으로써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믿음을 얻게 됐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농산물 수출을 통해 이천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임금님표 이천쌀'의 미국수출과 말레이시아 수출은 이천시 농산물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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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3-11-08
  • [성명]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조봉관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성명
    2023-10-27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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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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