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     하남시는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하였음에도,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변경과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에 하남시는 2016년부터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및 하남구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등)에 요청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로 인해 이미 십 여년 간 이어진 위례신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하남시민들도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남연장도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6. 13. 하남시 공보담당관

• ‘뉴탐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3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캠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수행하던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입틀막 정권의 여당 후보답게 언론의 질문에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선교 캠프 선대위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선거 운동 방해를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모든 폭력 사태의 원인이 기자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현장 영상이 존재하고 당시 상황을 누구든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6yc-HfVh0HQ?si=4D5Jva2h_ulkfEih   당시 장면을 보면 김 후보가 양평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유세차량에서 내려올 때 MBC 기자 출신인 강진구 기자가 김선교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선교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마자 물리적 폭압이 이어진다.   선거운동원과 주변 국민의힘 지지자 등은 취재진이 김 후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취재진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김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유세 현장을 떠났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상대로 ‘입틀막’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선교 후보가 유권자와 국민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는 것인지 가늠케 한다. 이미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된 후보를 공천 배제하지 않고 다시 출마시킬 때부터 국민의힘이 여주양평 선거구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김선교 후보는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 역시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여주시양평군) 선거대책위원회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 [성명]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조봉관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민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8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하남시 입장문

  [천정수 기자]=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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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4-07-26

•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한다     하남시는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하였음에도,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변경과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에 하남시는 2016년부터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및 하남구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등)에 요청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로 인해 이미 십 여년 간 이어진 위례신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하남시민들도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남연장도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6. 13. 하남시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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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뉴탐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3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캠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수행하던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입틀막 정권의 여당 후보답게 언론의 질문에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선교 캠프 선대위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선거 운동 방해를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호도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모든 폭력 사태의 원인이 기자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현장 영상이 존재하고 당시 상황을 누구든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6yc-HfVh0HQ?si=4D5Jva2h_ulkfEih   당시 장면을 보면 김 후보가 양평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유세차량에서 내려올 때 MBC 기자 출신인 강진구 기자가 김선교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선교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마자 물리적 폭압이 이어진다.   선거운동원과 주변 국민의힘 지지자 등은 취재진이 김 후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취재진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김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유세 현장을 떠났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상대로 ‘입틀막’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선교 후보가 유권자와 국민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는 것인지 가늠케 한다. 이미 부정선거로 당선무효가 된 후보를 공천 배제하지 않고 다시 출마시킬 때부터 국민의힘이 여주양평 선거구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김선교 후보는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 역시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여주시양평군)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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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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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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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성명]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조봉관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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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실시간 성명 기사

• [상명]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방관 말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 전수조사 나서야!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사진‘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일련의 사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는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지금 GH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인 모양새다.   경기도와 GH는 당장 GH가 발주해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는 GH 임대아파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도 제기된 바 있다.   GH는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이다.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음은 당연하다.   GH와 경기도는 전국적인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방관하며 서 있지 말고,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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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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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면 교권이 보장됩니까? - 박용진 의원 SNS에서 밝혀

  교육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교사의 교육업무 환경 개선   [배석환 기자]=박용진 의원은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학생의 폭행으로 상처입은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SNS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당국을 이끄는 수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증진시켜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논쟁해야 할만큼 우리 사회가 퇴보한 것입니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체벌 부활’이 아니라 일선 현장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잡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부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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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하남시 서울-양평간고속도로 관련[성명]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간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서울-양평간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광역 교통량 처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서울(강남)방면 최단경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최근 발표한「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요인도 있어‘서울-양평간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따라서,‘서울-양평간고속도로’추진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하남시 교산신도시 추가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하남시 구간에 대해서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규 광역도로 계획 추가 수립 둘째, 신규 광역도로 개통 시점은 3기 교산신도시 입주 전 추진하여 선 교통 후 입주라는 3기 신도시 정책 목표에 맞게 추진         이에 3기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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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성명]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시민 안중에 없는 조례부결, 예산삭감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특별기자회견문   [배석환 기자]=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고, 집회신고가 처리되는 48시간 뒤인 다음주 월요일 5월 15일부터는 천막농성과 함께 단식농성도 병행합니다.   ■ 장외투쟁의 이유   # 23년 본예산 어마어마한 삭감 제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지난 10개월 간 평화로운 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안성시와 날을 세우며 대립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안성 도시공사 설립,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이 그렇게 좌절됐고, 지난해 이뤄졌던 본예산 심사에서는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안성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 마을만들기 예산, 공무원 복지지원 예산, 공무원 노조 예산,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예산,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 학생 아침간식 지원예산, 반도체분야 미래인재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 학교연계 진로교육 지원예산,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예산, 평생학습 관련 예산,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 노르딕워킹 관련 예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예산, 돗자리 음악회 예산, 온동네 찾아가는 음악산책 예산,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예산, 각종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예산,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력 육성 예산,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 예산, 3.1운동기념관 관련 예산 등 수많은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700개가 넘는 사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삭감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요’, ‘과다’의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의회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안성시 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항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싸웠습니다만, 지난 2월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접근했습니다. 싸움보다는 설득과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셈입니다. 이유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안성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수많은 예산삭감으로 안성시의 행정이 반신불구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시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을 최소화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 제213회 임시회 조례 무차별 부결, 보류 하지만 지난 10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모든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조례부결(‘의견청취의 건’ 보류 포함)이라는 방침을 세운 채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위원회에 응했고, 이에 심사는 집행부의 설명도 생략된 채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부결된 안건에는 서운면 포도박물관 철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 아마데오시 교류협약에 관한 동의안 등이 있으며, 보류된 안건에는 서운면 면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 안성지방자치 사망선고, 대화조차 없는 폭거 지역신문은 이런 사태를 전하며 사실상 ‘안성지방자치 사망선고’가 아닌가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망선고에 이를 만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안성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명예수당 관련한 논란은 그 논란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모든 조례를 부결, 보류시키는 것은 결단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저 정치적 싸움을 위한, 갈등을 위한 실력행사, 폭정, 행패에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와 노력이 여의치 않아 이뤄진 행위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김보라 시장과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만나자고 했으나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국민의힘은 조례 전부 부결 및 보류라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 폭거입니다. 현재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안성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은 시의회 양당의 사전협의도 파기하고 안성시가 올린 1인당 10만원의 안을 5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민께 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추가인상분은 9억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재난지원금 100억원대 삭감은 마땅하고, 안성시의 9억원대 보훈명예수당 추가분 미편성은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이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임시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도 이뤄지지 않는 특별위원회에서 거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례 등에 대한 깊이 있고 진중한 심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시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조차 져버리고, 오직 안성시장 발목이나 잡겠다고 극단적인 정치싸움에만 몰입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크게 비판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안성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차 추경도 대거 삭감될 것인가? 다음주까지 안성시의회는 3차 추경안을 심사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1,200억원 추경안 중 최소 30% ~ 최대 50%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 삭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예산삭감이 이번 추경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안성시청 입구에는 안성시체육회가 내건 현수막이 무수히 걸려 있습니다. 체육행정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안성시체육회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성시장배라는 대회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후 안성시체육회는 안성시의회와 면담도 요청하고, 자체논의를 통해 ‘안성시장배’라는 명칭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예상에 체육회는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행위는 민선 체육회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무수한 사업들이 지금 이와 같은 형국으로 시민의 혜택을 축소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권위의식에 물든 비정상적인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아울러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의 권위의식에 찌든 행위를 비판합니다. 특별위원회나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을 마치 아이나 학생 혼내듯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섞은 채로 혼을 내거나 오직 자신의 말만 옳다는 식의 이러한 발언들은 참담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서 꽃 핍니다. 건설적인 토론과 논리적 설득이 있어야 할 위원회장에 수시로 상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는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 10개월 간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나 다 보지 못할 분량을, 몇 박스씩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같은 자료요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는 글이 공직자 소통공감방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토근 부의장은 언급된 시의원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이에 이제부터 각 부서의 근태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법을 찾는 등, 더욱 철저히 점검(감시와 견제)할 것이라는 보복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와 비상식, 비정상을 나름대로 바로잡기 위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이같은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 저희의 장외투쟁 선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 촉구내용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 당장 김보라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만남에 대해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안성시민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시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둘째,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도 없이 부결 및 보류된 모든 조례를 재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등한시한 이와 같은 행위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부결의 경우, 입법예고 등의 장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 부결 및 보류로 안성시 행정의 많은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심사도 없이 부결시킨 조례들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예산심사를 촉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께서 공인된 절차 속에서 토론과 합의, 선택을 통해 올려진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삭감은 주민자치에 대한 무시이고, 시민에 대한 시의회의 월권입니다. 아울러 시장은 안성시민이 선택한 수장이고, 시민의 선택에는 그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판단과 선택도 함께 녹아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에 대한 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마을버스 도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장공약사업이어서 좌절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안성시의회는 자신들의 국외연수비 등은 인상했으면서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등의 예산을 무수히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안성시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장외투쟁을 시작하며   저희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 번도 단식농성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노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이 갈등과 싸움을 끝내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안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곳, 시청 입구에서 다음주부터 24시간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꾸중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안성시민 여러분 말고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안성발전을 위해 지역정치권을 바로잡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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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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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이천시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서희신문)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렵게 확보한 도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사업 재검토도 아닌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자 같은 신문에서는 “전면 ‘백지화설’이 나돌면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이천시 입장이 나왔다. 이천시 핵심 관계자가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천시 핵심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고, 이천시 핵심관계자는 ‘중리천 복원사업이 이천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리천 복원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자 서희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더라도 ‘중리천복원사업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로서 정상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중리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없애고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냈으며,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정도 및 결과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김경희 시장은 한번도 중리천 복원사업을 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봐서는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리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이천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리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던 민선7기 이천시장으로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리천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천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에 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 50%까지 지원받아 중리천을 명품관광하천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천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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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6.1지방선거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여해 주셔서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었고 후보자간 질의와 답변의 공정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많아 후보자 간의 신경전이나 토론회 준비에 모두가 민감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전진선 선거캠프에서도 질의에 대해 후보자와 많은 토론을 통해 질의에 대한 의견,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만큼, “허비된 전진선 후보의 15분, 양평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이 되었으면”이라는 정동균 양평군수후보 선거캠프의 발언은 공정하게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관한 지역 언론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입니다.   다음은 정동균 양평군수후보의 선거캠프가 기사로 발표한 반박 내용을 기초로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후보 선거캠프의 성명서입니다.   첫번째 양평예산 1조 진위의 내용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한 양평군 공직자를 징계하란 말 인가?”   머릿글 부터 잘못됐다. 이미 예산을 군의회에서 심의 통과한 예산 약 8천억 중 약 2천억을 집행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의장의 위치는 의결권이 없다. 군의회와 양평군청이 협력해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평군의회 의장의 역할이다. 예산 2천억이 적은 돈 인가?! 행정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양평군청 공무원이다. 평생 예산집행을 해온 이들 이다. 2천억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군수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 예산 편성이라는 말은 틀렸다.   두 번째 정동균 후보의 홍보물 색깔 시비 “기본적인 홍보물은 캠프에서도 만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군민도 SNS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만든다. 이를 후보가 모두 지시할 정도로 선거가 한가한가?”   정동균 양평군수 선거캠프의 수준을 나타내는 언행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양평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양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선거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공식 선거전에 공보물과 홍보물에 대해 심사를 거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후보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공보물과 홍보물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명도 없고 색깔도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색을 사용하였기에 정동균 군수후보에게 질문을 했고 당황하는 것을 보니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든다.  이것은 정동균 양평군수후보 선거캠프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탈선을 했으면 선거캠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문제를 지적한다고 변경할 일은 아니다. 잘못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다만 잘못에 대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 해결의 답이 나온다.   셋째,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시비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직 군수와 그에게 인사발령을 받은 모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나 알고 쓰면 좋겠다. 권한과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밖에 들리지 않는다. 만약,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후보가 군수가 되서 인사권을 갖고 공무원 줄세우기를 한다면 지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격의 이념인 것이다.   또한,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의 군수 임기 중 재산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본인의 재산 문제를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 될 것을 충분히 해명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기사화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그 외 양평군의 현안을 다루는 수많은 의제에 대해서도 굳이 반박을 위한 기사인지 변명의 기사인지도 모를 토종자원 사업의 목적과 토종벼의 가치와 효능에 대해 또 다루고 있다. 그냥 군수후보를 그만두시고 토종사업에 종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글과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라는 말이있다. 특히, 선거캠프는 후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자료에서의 글은 대표 성을 띄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워드로 글을 썼다고 다가 아니다. 몇 번을 고쳐써서 품격을 높여야 후보자도 빛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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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정남수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WPG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라며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시키며,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WPG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부, 우크라이나 외교부, 유럽연합 본부 및 회원국(27개국) 외교부, UN 사무총장, UN 우크라이나 대사관, UN EU 대사관,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투표 기권국가’ UN 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 등에 전쟁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국제NGO로서 전 세계 지부를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와 450여 개의 협력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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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가짜뉴스·가짜성명서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성명서] 이천 물류창고 불의의 사고마저 가짜뉴스·가짜성명서로 조작해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먼저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인명수색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은 빠른 인명수색과 후속조치를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고 당일 화재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이천시장의 뒤늦은 현장방문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의의 사고를 ‘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엄 시장은 당일 화재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모든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날조된 허위기사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 시장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진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사진으로 허위보도한 사실도 증명하였다.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보다 국민을 더 기만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화재 당일 그 시간에 엄시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엄시장은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짓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유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하는가?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의 계속된 ‘對국민 사기쇼’에, 황당했고 불쾌했으며, 이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조작한 가짜뉴스와 가짜성명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만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를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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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