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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다"

  지난 17일, 법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채용 청탁 재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매일 바늘구멍 통과하는 심정으로 취업 경쟁을 하는 청년들이 모인 청년위원회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오랜 기간 인사업무를 해오는 동안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채용절차에 오른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증언할 정도로 이번 KT의 부정 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KT의 부정 채용이 단순히 김 의원의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매번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기에 이번 사안만큼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영수증 한 장으로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을 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많은 채용 비리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정치인 아버지의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매번 그랬듯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다.   또한 자녀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전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관련 없다는 듯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뻔뻔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청년과 공정을 운운하며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들었던 김 의원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피켓의 문구가 절대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년 채용 비리 문제’를 단순히 반드시 바꿔야 할 의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이 기회에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이 분노하며 들었던 피켓의 문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천천히 고민해보길 바란다.   따라서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하며, 또한 부정 채용을 진행한 KT와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부정 채용의 피해자들과 일선에서 투쟁하는 KT 새노조에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습게 아는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도, 반성도 없는 사람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다.

  • 오피니언
  • 성명

  2020-01-20

• 어느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1년 유치원3법 방치된 1년간 악화된 유치원비리 실태 충격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작년 10월 23일로부터는 431일이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한유총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3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걱정과 한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왜 아이들은 맨 마지막인지 묻고 있습니다.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게 죄송하고 면목없습니다. 지치면 안된다고 스스로 다그치지만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기자회견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한해동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습니다.   또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됩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제대로 없는 등 법의 허점,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이 된 유치원은 273개 유치원입니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 째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는 유치원 수가 무려 153개원이고 전체의 56%나 됩니다.   이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올해 3월 에듀파인 도입 직전과 직후에 폐원을 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니까 폐원을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하면 감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운영기간 동안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학원으로 전환한 유치원도 30개원이나 됩니다. 이런 학원들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원비를 마음껏 인상하고 감사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는 원비인상률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일산의 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전 한 달 54만원의 원비를 받았는데 폐원을 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해서 110만원의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SCHOOL이라는 문구를 입구와 외벽건물에 버젓이 붙여놓아학부모들을 기만하며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유치원이 13개원, 어린이집 전환 12개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업종으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부족함과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이후 유치원 3법을 발의했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십, 수백차례의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질의, 자료공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당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 앞까지 가서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3법은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민생법안입니다. 올해 2월, 교육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인 81%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적 찬성인 매우찬성의 응답률이 47.4%나 됩니다. 지난 12월 초 KSOI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합니다. 국회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론으로 유치원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원님들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 합니다.   2019. 12. 26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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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