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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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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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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성명]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조봉관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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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백선엽 친일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장관 발언 “사실 아니다”
    [이대권기자]=광복회는 5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세 번 네 번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일관된 입장이며,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일제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이 되면서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시길) 광복회 선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백선엽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더라고 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종찬 회장은 “이전 광복회에서 나온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책자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이 책은 조사를 한 책이기 보다는 광복회에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자료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리스트를 만든 책인데, 이 책의 명단에 백선엽이 빠진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105년 9월 5일,  광복회장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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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사진/ 노원구시민단체 제공 [천정수기자]=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여 외부로 옮긴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앞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해군은 홍범도함의 군함명을 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특히 문제삼는 인물은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들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대”였던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사명이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해군의 교육내용에도 ”무기와 장비는 물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항일무장부대가 승리를 거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전투이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영웅이다. 육사에 흉상을 세운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립영웅들을 편협한 반공 이념에 갇혀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이념대결로 편가르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흉상철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목숨을 받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역사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왜곡 폄하하며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직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와 국방부의 흉상철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나 노원구에 소재한 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을 노원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원주민들과 힘을 모아 흉상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노원겨레하나, 노원대학생기행, 노원여성회, 노원자주여성회(준), 함께노원, 노원일행, 마들같이, 노원 나눔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건설노조 동북지대,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중등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 철도노조 성북성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원지회,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부, 공공운수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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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3-08-31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민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8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 오피니언
    • 성명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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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입니다.   어느날 운명적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까지 양평군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지역주민분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고 공부하다 보니 때론 행한것에 비해 많은 사랑도 받고 보람도 경험했습니다. 때론 한계도 느꼈고 혼자서는 할수있는 것이 한정되는 실망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디쳤을 때 항상 기댈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었던 지역의 버팀목이 제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늘 지역의 버팀목으로 평생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 김선교 전)국회의원님을 위해 지지선언을 하려 합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태어나 고졸출신 9급 말단 공무원이였던 김선교는 양평 촌사람이였고 지금도 사람냄새 나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입니다.   양평 최연소 면장을 지냈으며, 군수관사를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주민께 돌려드린 특권없는 청렴한 군수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양평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4,5,6기 3선의 양평군수가 되었습니다.   일 잘한다는 김선교의 평가는 이웃인 여주시에도 전달이 되었으며 강한 추진력과 뚝심있는 현장에서의 일처리는 양평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일 잘한다는 평가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향 지역주민분들의 큰 응원덕에 여주 양평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선교는 의정활동 또한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첩 규제개선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며 여주.양평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2,066억원, 2022년 3,520억원, 2023년 3,650억원의 국비를 마련했으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14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 하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내었습니다.   김선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아 여주.양평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넘게 표 차이를 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과 여주시의 지자체장을 민주당에 빼앗겨 어려웠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특유의 친근함과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여주.양평지역을 많이 살피고 다니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여주시장과 양평군수 그리고 4명의 도의원 9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국민의힘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생 지역의 곳곳을 세밀히 살피고 크고 작은일도 알뜰히 챙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주.양평 도.시.군 의원들이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토태로 김선교 전국회의원은 당의 가장 중요하고 밑거름이라 할수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가 운동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당대표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해온 정치인 김선교!   평생을 여주.양평주민들과 함께할 사람냄새 나는 정치인 김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세 번의 양평군수를 역임했고 제21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 3년여간 일하며 오직 국가와 여주.양평지역을 위해 헌신한 평생 지역 일꾼김선교!   뚝심있고 여주.양평 지역주민만을 생각하는 현장전문가 김선교!   우리는 그런 정치인 김선교는 대한민국과 여주.양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의 새로운 길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갈 김선교를 우리는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선거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가 아니라면 우리 여주.양평지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지역의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양평지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저희 도.시.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생 지역지킴이 뚝심있는 현장 전문가! 김선교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예비후보와 저희 도.시.군의원과 함께 22대 총선을 승리로 매듭짓겠다고 여주.양평의 주인이신 지역주민분들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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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4-02-03
  • 이태규 예비후보 선대위 성명서에 대한 김선교 예비후 보 선대위 반박 성명서
    2024년 2월 1일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과 여주시 의원 그리고 양평 군의원 등 12명의 현역 지방의원들은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낙하산 공천반대”와“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가운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로 검증된 인물이 바로 김선교임을 스스로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회견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예비후보 측에서는 당일,“지방의원은 당협위원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동시에,‘줄세우기’낡은 정치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라고 하면서,“이는 국민의힘 당 윤리 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정 당원은 당원 홈페이지 게시판(당원토크)에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서, 오히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은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한 지방의원들이 아니라, 해당행위를 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선교 예비후보가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실이 없음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시켜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혹은 줄세우기를 강요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양평군 지방의원들의 김선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기자회견은,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2호의‘줄세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불공정한 경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 제4호의 규정 즉,“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이태규 예비후보 측의 불공정한 경선행위는 윤리규칙 제13조 본문“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박탈 등 제제를 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규 예비후보측의 김선교 예비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 즉,“낙선시킬 목적으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22대 총선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대위는, 김선교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 역시 공정한 선거 통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숭고한 염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 양평군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3.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교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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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4-02-03
  • [성명]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조봉관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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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백선엽 친일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장관 발언 “사실 아니다”
    [이대권기자]=광복회는 5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세 번 네 번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일관된 입장이며,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일제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이 되면서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회장이 말씀하시길) 광복회 선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백선엽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더라고 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종찬 회장은 “이전 광복회에서 나온 ‘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책자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이 책은 조사를 한 책이기 보다는 광복회에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자료를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리스트를 만든 책인데, 이 책의 명단에 백선엽이 빠진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105년 9월 5일,  광복회장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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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노원구 시민단체 성명서] 육군사관학교 교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철회 요구
    사진/ 노원구시민단체 제공 [천정수기자]=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여 외부로 옮긴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 앞의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해군은 홍범도함의 군함명을 개명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특히 문제삼는 인물은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들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대”였던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군의 사명이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해군의 교육내용에도 ”무기와 장비는 물론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우리 항일무장부대가 승리를 거둬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인 전투이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영웅이다. 육사에 흉상을 세운 것도 이런 정신을 계승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독립영웅들을 편협한 반공 이념에 갇혀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이념대결로 편가르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흉상철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목숨을 받쳐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역사를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왜곡 폄하하며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낸 직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이는 노골적으로 항일의 역사를 지우고 한미일 동맹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에 목숨바쳐 싸웠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 친일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현 정부와 국방부의 흉상철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나 노원구에 소재한 기관에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을 노원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원주민들과 힘을 모아 흉상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역사와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노원겨레하나, 노원대학생기행, 노원여성회, 노원자주여성회(준), 함께노원, 노원일행, 마들같이, 노원 나눔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 건설노조 동북지대,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중등북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북부지회, 철도노조 성북성무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원지회, 서울지하철노조 창동차량지부, 공공운수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 오피니언
    • 성명
    2023-08-31
  •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군민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배석환 기자]=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8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 오피니언
    • 성명
    2023-08-17
  • 곽미숙 경기도의원 입장문 “술잔 투척이 사실무근이라는 김용진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
    곽미숙 경기도의원 [배석환 기자]=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금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지사직 사임의 배경이 된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발생했던 만찬 자리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는 김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 뿐, 술잔을 던진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7일 용인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는 저 곽미숙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 전 부지사 단 3명만이 배석한 채 진행됐으며, 당시 현안이던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안건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3자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도중 흥분한 김 전 부지사가 갑작스레 제가 앉아 있는 방향(테이블)으로 술잔을 던졌고, 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이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저를 향해 튄 것이 당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가 진행된 방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확인할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저는 술잔이 깨진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에 깨진 술잔의 파편들 또한 사건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처럼 사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혐의 처분일 뿐, 김 전 부지사가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만찬 자리를 떠난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거듭 일방적 사과를 위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지사의 술잔 투척에 위협을 느낀 저는 즉각 만찬 자리를 이탈해 집(고양)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김 전 부지사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 전 부지사는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논쟁을 비롯해 상호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김 전 부지사는 굳이 왜 사건 당일 밤 급박하게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사과를 시도하려 했는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2022년 7월 28일)에는 김 전 부지사의 경제부지사직 공식 임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사과 시도는 임명장을 받기 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시점상 김 전 부지사의 사과 요구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을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부지사 본인이 밝혔다시피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사실을 호도하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불명예를 덮어보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만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일부 인정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향한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촉발된 부지사직 불명예 퇴진 사실을 덮어보고자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로 재차 논란을 양산하는 일을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경기도의원 곽 미 숙
    • 오피니언
    • 성명
    2023-08-10
  • [상명]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방관 말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 전수조사 나서야!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사진‘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일련의 사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는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지금 GH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인 모양새다.   경기도와 GH는 당장 GH가 발주해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는 GH 임대아파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도 제기된 바 있다.   GH는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이다.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음은 당연하다.   GH와 경기도는 전국적인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방관하며 서 있지 말고,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부대표
    • 오피니언
    • 성명
    2023-08-02
  •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 오피니언
    • 성명
    2023-07-24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면 교권이 보장됩니까? - 박용진 의원 SNS에서 밝혀
    교육당국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교사의 교육업무 환경 개선   [배석환 기자]=박용진 의원은 오늘 "유명을 달리하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학생의 폭행으로 상처입은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SNS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교육당국을 이끄는 수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증진시켜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논쟁해야 할만큼 우리 사회가 퇴보한 것입니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체벌 부활’이 아니라 일선 현장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잡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부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성명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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