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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가짜성명서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성명서] 이천 물류창고 불의의 사고마저 가짜뉴스·가짜성명서로 조작해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먼저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인명수색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은 빠른 인명수색과 후속조치를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고 당일 화재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이천시장의 뒤늦은 현장방문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의의 사고를 ‘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엄 시장은 당일 화재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모든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날조된 허위기사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 시장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진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사진으로 허위보도한 사실도 증명하였다.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보다 국민을 더 기만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화재 당일 그 시간에 엄시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엄시장은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짓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유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하는가?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의 계속된 ‘對국민 사기쇼’에, 황당했고 불쾌했으며, 이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조작한 가짜뉴스와 가짜성명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만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를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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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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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가짜성명서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성명서] 이천 물류창고 불의의 사고마저 가짜뉴스·가짜성명서로 조작해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제정신인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먼저 경기도 이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인명수색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지금은 빠른 인명수색과 후속조치를 통해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는 “엄태준 이천시장이 사고 당일 화재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하루가 지난 30일 현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는 듯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이천시장의 뒤늦은 현장방문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끼는 조악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의의 사고를 ‘낯부끄러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엄 시장은 당일 화재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모든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날조된 허위기사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엄 시장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진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사진으로 허위보도한 사실도 증명하였다.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보다 국민을 더 기만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화재 당일 그 시간에 엄시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엄시장은 뒤늦은 현장방문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짓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왜 유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하는가?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의 계속된 ‘對국민 사기쇼’에, 황당했고 불쾌했으며, 이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일부러 조작한 가짜뉴스와 가짜성명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만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를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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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성명] 더불어민주당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한국전쟁 종전 후 7년 만에 발생한 4.19혁명은 한국현대사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보운동의 역사에서도 기념해야 할 일대사건이었다. 4.19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고,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일본의 학생운동, 유럽의 68혁명, 미국의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우리나라의 4.19혁명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60년 전 어린 학생들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당당한 유권자가 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던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권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발휘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인류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할 것이다. 또한 선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20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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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성명]무소속 이기영 후보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최근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이기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이기영 후보가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 정가에 “ 이기영이가 사퇴했다” “이기영이가 포기했다” 라는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호7번 시장후보 이기영은 안성의 경제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쉼없이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안성시민을 상대로 당당하게 선거를 하는게 아니라 상대 후보의 날조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되겠다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안성 시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시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안성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며, 또 다시 안성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기호 7번 이기영 후보는 양 정당 시장후보에게 제안한다.   안성을 사랑하고, 시청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기를 원한다면, 능력 · 인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후보로써 자질과 품성이라 생각하며 확인된 사실 이외의 발언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안성은 더 이상 정치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소속 이기영 시장후보는 정정 당당하게 끝까지 안성시만 보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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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성명]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다"
    지난 17일, 법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채용 청탁 재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매일 바늘구멍 통과하는 심정으로 취업 경쟁을 하는 청년들이 모인 청년위원회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증인들이 법정에서 ‘오랜 기간 인사업무를 해오는 동안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채용절차에 오른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증언할 정도로 이번 KT의 부정 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KT의 부정 채용이 단순히 김 의원의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매번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기에 이번 사안만큼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영수증 한 장으로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을 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많은 채용 비리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정치인 아버지의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매번 그랬듯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다.   또한 자녀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전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관련 없다는 듯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뻔뻔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청년과 공정을 운운하며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들었던 김 의원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 피켓의 문구가 절대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년 채용 비리 문제’를 단순히 반드시 바꿔야 할 의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이 기회에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이 분노하며 들었던 피켓의 문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천천히 고민해보길 바란다.   따라서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하며, 또한 부정 채용을 진행한 KT와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부정 채용의 피해자들과 일선에서 투쟁하는 KT 새노조에 전적인 연대를 표명한다.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습게 아는 사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도, 반성도 없는 사람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채용 특혜가 끊이지 않는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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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어느새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1년 유치원3법 방치된 1년간 악화된 유치원비리 실태 충격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작년 10월 23일로부터는 431일이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한유총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3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걱정과 한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왜 아이들은 맨 마지막인지 묻고 있습니다.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게 죄송하고 면목없습니다. 지치면 안된다고 스스로 다그치지만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기자회견입니까?   이렇게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한해동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이고, 4,419건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많습니다.   또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됩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제대로 없는 등 법의 허점,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히고 본회의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있는 사이 또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이 된 유치원은 273개 유치원입니다. 이런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수개월 째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는 유치원 수가 무려 153개원이고 전체의 56%나 됩니다.   이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폐원 유치원의 상당수가 올해 3월 에듀파인 도입 직전과 직후에 폐원을 했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니까 폐원을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폐원을 하면 감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운영기간 동안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학원으로 전환한 유치원도 30개원이나 됩니다. 이런 학원들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원비를 마음껏 인상하고 감사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는 원비인상률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일산의 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전 한 달 54만원의 원비를 받았는데 폐원을 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해서 110만원의 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SCHOOL이라는 문구를 입구와 외벽건물에 버젓이 붙여놓아학부모들을 기만하며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유치원이 13개원, 어린이집 전환 12개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업종으로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개인의 부족함과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이후 유치원 3법을 발의했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십, 수백차례의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질의, 자료공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당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 앞까지 가서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3법은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민생법안입니다. 올해 2월, 교육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인 81%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극적 찬성인 매우찬성의 응답률이 47.4%나 됩니다. 지난 12월 초 KSOI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합니다. 국회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론으로 유치원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원님들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 합니다.   2019. 12. 26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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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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