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김경희이천시장님/이천시청 제공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 선을 넘는 사회적 개그를 보면 참으로 개그 스럽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국회 케첩 [양해용 기자]=선을 넘는 사회적 개그속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앞 일이 캄 캄 하다 정치는 이제 끝내고 ‘헤쳐 모여 가 답이다.   사회통념에 반하더라도 악습이나 편견 같은 선 또는 도덕성의 맹점을 지적해 본다면 코난쇼도 공감을 받고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 이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일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웃음은 선을 넘는 용기는 오히려 지나친 행동과 정치인과 의료계의 시선은 강약 약 강인 비겁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냥 무식하고 게으르고 비겁하지만 강자에게 대들 용기도 없고 사회 이슈를 파악할 통찰도 없고 더욱 개선점의 찾으려 해도 높은 산이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치우침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변질되어 가고 있고. 생명의 고삐를 빌미 삼아 힘을 남용하는 의료계 등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쟁 아닌 정쟁으로 젯밥 싸움으로 사회는 멍들어 가고 그냥 무식하고 게으르고 비겁하지만 강자에게 대들 용기도 없고 사회 이슈를 파악할 통찰도 없고 개선점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출된 이벤트나 발언을 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구호 활동, 공익 광고, 갑작스러운 현장 방문 등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쇼다"라는 비판은 정치적 행동의 표면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지속 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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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김경희이천시장님/이천시청 제공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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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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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선을 넘는 사회적 개그를 보면 참으로 개그 스럽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국회 케첩 [양해용 기자]=선을 넘는 사회적 개그속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앞 일이 캄 캄 하다 정치는 이제 끝내고 ‘헤쳐 모여 가 답이다.   사회통념에 반하더라도 악습이나 편견 같은 선 또는 도덕성의 맹점을 지적해 본다면 코난쇼도 공감을 받고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 이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일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웃음은 선을 넘는 용기는 오히려 지나친 행동과 정치인과 의료계의 시선은 강약 약 강인 비겁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냥 무식하고 게으르고 비겁하지만 강자에게 대들 용기도 없고 사회 이슈를 파악할 통찰도 없고 더욱 개선점의 찾으려 해도 높은 산이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치우침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변질되어 가고 있고. 생명의 고삐를 빌미 삼아 힘을 남용하는 의료계 등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쟁 아닌 정쟁으로 젯밥 싸움으로 사회는 멍들어 가고 그냥 무식하고 게으르고 비겁하지만 강자에게 대들 용기도 없고 사회 이슈를 파악할 통찰도 없고 개선점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출된 이벤트나 발언을 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구호 활동, 공익 광고, 갑작스러운 현장 방문 등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쇼다"라는 비판은 정치적 행동의 표면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지속 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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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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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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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실시간 기고 기사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이천시청 제공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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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김경희이천시장님/이천시청 제공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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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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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선을 넘는 사회적 개그를 보면 참으로 개그 스럽다.

    사진제공 대한민국 국회 케첩 [양해용 기자]=선을 넘는 사회적 개그속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앞 일이 캄 캄 하다 정치는 이제 끝내고 ‘헤쳐 모여 가 답이다.   사회통념에 반하더라도 악습이나 편견 같은 선 또는 도덕성의 맹점을 지적해 본다면 코난쇼도 공감을 받고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 이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일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웃음은 선을 넘는 용기는 오히려 지나친 행동과 정치인과 의료계의 시선은 강약 약 강인 비겁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냥 무식하고 게으르고 비겁하지만 강자에게 대들 용기도 없고 사회 이슈를 파악할 통찰도 없고 더욱 개선점의 찾으려 해도 높은 산이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치우침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변질되어 가고 있고. 생명의 고삐를 빌미 삼아 힘을 남용하는 의료계 등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쟁 아닌 정쟁으로 젯밥 싸움으로 사회는 멍들어 가고 그냥 무식하고 게으르고 비겁하지만 강자에게 대들 용기도 없고 사회 이슈를 파악할 통찰도 없고 개선점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출된 이벤트나 발언을 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구호 활동, 공익 광고, 갑작스러운 현장 방문 등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쇼다"라는 비판은 정치적 행동의 표면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지속 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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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이충우 여주시장,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황학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움트는 나무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연이 주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또한 3년째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200개가 넘는 마을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수시로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산불 방지 활동을 하고 계신 80명의 산불 감시원도 우리의 숲과 자연을 보호하는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매번 크고 작은 산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의 소각 같은 사소한 원인이 한순간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참혹하게 만듭니다. 한 번 파괴된 산림은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과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장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소각 중 날린 불씨가 자칫 산림으로 번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절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부주의한 소각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담배꽁초를 던지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 화목보일러 사용 후 불씨를 끄지 않고 버리기 전에, 마른 초목과 건조한 대기, 강풍으로 날아든 불씨가 불러올 재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숯이나 인화물질 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올해 여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소방서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실시 하는 등 여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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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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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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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대통령의 이기적 소신이 불러일으킨 역사적 참극

  대통령의 신념이 불러일으킨 이념전쟁 한순간에 공산당으로 전락한 독립 영웅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지난달 31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해군 홍범도함 함명 관련 질의를 통해 "함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한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이념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에 더욱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지함에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축사 행사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자리에서 발언한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이라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총선을 겨냥한 이념적 갈등 조장과 분열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다.   앞서 언론에서 여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듯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의 공산당은 6.25 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당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실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 활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과 해석에 힘이 더 실리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과 항일 무장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등 대한민국 본토가 아닌 중국과 소련 지역을 거점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항일 무장세력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무기, 식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소련과 중국 외에는 없었다.   또한, 중국 역시 일본의 침공으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으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해 일본·독일 등과 맞서 싸웠었다. 이렇듯 한 인물이 활동한 오랜 시간과 역사적 배경을 뒤로한 채 일부 냉전 시기의 잘못된 단편적 정보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영웅을 빨갱이라 단정 지어 이념적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술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권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의 고충이 담긴 민생현안 처리는 뒤로한채 그저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겹쳐 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국민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강점기 때는 만주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사형 위기까지 갔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교정 휘호 또한 마땅히 철거돼야만 그 공정과 상식이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며, 국가 대 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지금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이 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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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이대권 기자]=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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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최나영 의원,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이종윤 기자]=주민대회를 처음 발기하고 벌써 5년 차를 맞습니다. “주민의 힘에 의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구나.” 주민대회를 거치면서, 배운 깨달음입니다.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주민들께서는 1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뽑아주셨고,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라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기)>을 뽑아주셨고, 3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시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4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청소, 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지원>을 뽑아주셨고, 이는 <19개 초중고등학교 청소, 급식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며, ‘노원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버스 안 어떤 주민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좌절스럽다. 희망이 없다. 주민대회가 어서 더 커져서 희망이 되어달라.”   주민여러분,   한국사회에서 80년 가까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성 정치권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희망이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리하여 노원주민대회를 더 크게 키워 주십시오!   이번에 5회 노원주민대회 투표안을 만드는 100인 심의위원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2천여 요구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픈 애타는 심정,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는 8월 27일 심의회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10개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50만 주민 속에서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길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직접정치가 보다 더 현명하고,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며   홍기웅 올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그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로 인해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원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구안을 받았던 6월~8월 기간 온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민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냉방비 걱정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근심 가득히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요구안 중 눈에 띄는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범죄의 동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요구안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치가 국민들의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리는 100인 심의회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제안된 요구안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요구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산과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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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