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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기도당 “정치검찰 망나니 칼춤 반드시 멈추게 할 것”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 끝까지 파헤쳐 엄벌해야”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동원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가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난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낸 탄원서에는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간 얼마나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자행해왔는지 명백해진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군사독재의 충견이 되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장본인 역시 검찰입니다. 검찰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경기도청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시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 도정을 마비시키며 지방자치를 위축시킨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모두 합해 332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0건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비뚤어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검찰권은 정적제거를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매년 수십억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주머닛돈’처럼 쓰고, 라임사태 핵심인물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에도 검찰은 축소수사,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10개월간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온갖 협박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진술 조작, 피의사실 불법 공표, 거짓 언론플레이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숨기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만큼 간절한 것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단합해 야당을 탄압하고, 진정한 검찰 독재국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사 기소권과 기울어진 언론을 무기로 그간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해왔던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을 끝까지 파헤쳐 엄벌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검찰권을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부패한 정치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2023. 07. 24.(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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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3-07-25
  • [논평]서울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굴종 외교 규탄 결의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침략의 역사에서 펼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다시 역사 왜곡과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진정으로 양국의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일본 제국주의 야욕으로부터 희생당한 우리 국민에게 합당한 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나아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없는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왜곡된 교과서 철폐,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조치까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피해국으로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마주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실리는커녕,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되레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래 청년기금>을 뜯어내는 방안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더러 자국민 피해자의 피 묻은 돈으로 내일을 준비하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한·일 군사 보호 협정(지소미아) 정상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경제침략에 맞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똘똘 뭉쳐 핵심 뿌리 산업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아쉬워 아무런 실리도 없는 조공에 급급합니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본을 넘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보란 듯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역사 왜곡이 담긴 교과서 검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토록 자국민의 인권과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일본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이번 외교 참사로 한·일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음이 자명합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민간에서의 문화·관광 교류는 다시금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망국적 굴욕 외교로 인해 우리 국민 사이의 반일 감정은 되레 증폭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참사를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지난 반인륜적 행태 및 전쟁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배상을 제대로 시행하고, 각종 역사 왜곡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친일·굴종 외교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망국적 굴종 외교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3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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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3-03-30
  • [논평]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왕조시대에도 보기 힘들 법 했던 독재와 독단의 정치가 2023년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 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제 3자 배상을 추진한데 이어 이제 국민의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대통령의 막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일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바다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토에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의 침범을 막아내야 하 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를 방기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 니다. 세간에는 “내가 대통령 해도 저보다는 낫겠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동네 아저씨 누가 하더라도 외교, 경제, 국방 등의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고 협치해 나간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나쁜 독재자의 무지와 무능을 보일 일은 적 어지지 않을까? 세상과 국민은 윤정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무지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이다.    이미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들이 등장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규탄대회가 이어 지고 있다. 윤정권이 보여준 모습, 이미 그들의 말로가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밥상에 방사능이 오염된 반찬을 올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 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나 일본에 가서 실컷 드시라!     2023. 03. 30(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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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3-03-30
  • [최재관후보 대변인논평]"막말정치와 불법선거를 물맑은 양평여주에서 걸러내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한정미 대변인, 사진/최ㅔ재관 후보 제공 [정남수 기자]=최재관 후보의 핵심공약인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를 '뻥과 구라'라고 말씀하셨던 김선교 후보께서 며칠 뒤 자신의 공약으로 '세미원 국가정원화'를 현수막으로 내거셨습니다.   이것이 유권자의 힘입니다. 물맑은 양평과 여주의 유권자들은 막말정치를 혐오합니다.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기호1번 최재관 후보는 이러한 여주양평 유권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막말정치를 몰아내고 오직 지역을 위해 책임있게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선교 후보측 전직 군의원인 송만기씨는 며칠전 유튜브를 통해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하면서 최재관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잔치를 벌였습니다.    "종북 좌파세력들 아주 경끼가 납니다."  "이 공산당 이 놈들은요, 거짓말이 기본이예요.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뻥 아닙니까."  "이 주사파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뽑아줘야 됩니까?"    발언 당사자인 송만기씨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4년간 양평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현직 양평군의원인 이혜원 의원과 함께 김선교 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내걸고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펼쳤습니다. 본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양평군의원 출신임을 수차례 밝히며 막말을 내뱉는 행동은 곧 12만 양평군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종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송만기 전 의원은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통해 최재관 후보의 출신 학교인 농과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않았습니다.    "서울대 농대 나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서울대 농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농대예요. 서울대에서 제일 약한 과가 뭐냐고 물어보실래요?"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서울대 농대가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농과대학' 그 자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편견입니다. '서울대'는 인정하지만 '농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기술개발을 통해 쌀자급과 녹색혁명을 선도한 전국의 농업생명과학 대학 및 농업고등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해온 양평과 여주 농업인 전체를 무시하는 농민폄하 지역비하 발언에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농업과 농대에 무지한 발언이 어떻게 도농복합지역인 양평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담당해온 전직 군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곳곳에서 구태정치 및 불법의심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태정치, 불법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기호 1번 최재관 후보 캠프는 불법행위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읍면동 각 2명씩 배치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지키기 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불법행위 발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불법촬영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특정후보 관련자가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해 유권자를 투표소에 수송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말씀드립니다.   유권자들과 함께 물맑은 양평과 여주에서 구태정치, 불법선거를 걸러내겠습니다.    2020년 4월13일  더불어민주장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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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4-13
  • [논평]"김선교 후보는 '양평 의병박물관'을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공개답변해주십시오."
            양평은 의병의 고장입니다.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마지막회를 장식한 의병들의 실제 모델은 양평군 지평면에서 일제에 맞선 '지평의병' 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살해한 을미사변에 맞서 지평과 양동 등지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양평 의병들은 이후 광복군이 되고 국군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맥'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을 첫번째로 격퇴한 지평리 전투의 고장이기도 한 지평면에는 현재 '지평의병 지평전투기념관' 이 있습니다. 양동면과 양평읍에서는 활발한 양평 의병운동 기념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병의 후예 양평이 선거철을 맞아 뒤숭숭합니다. 바로 김선교 후보께서 내건 '양평 의병 박물관 건립' 공약 때문입니다. 김 후보의 공보물에는 양평의병박물관을 양동면에 짓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보물을 본 지평면의 의병후손들은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모이셨고 그 자리에 김 후보가 다급히 참석해서 '실수'였다며 사과하셨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구전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평에서는 "양평에서 3선을 하신 후보가 그런 실수를 한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평의병박물관은 어디에 지을건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양동면에서는 "공보물에 명시된대로 양동에 짓는거 맞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양평읍에서는 "실수인지 의도인지 발언당사자가 분명히 해서 혼란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선교 후보님, 양평의병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으실것인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혼란을 막고 양평 전체가 의병운동의 전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공약은 명확해야 합니다.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최재관 후보는 이미 공적인 유세현장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평의병 지평전투기념관'이 있는 지평면에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양동면과 양평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평의병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양평군 전체를 전국적인 의병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이미 양평군은 지평면의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의병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기념하는 평화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힘있게 돕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도의 협력을 이뤄내겠습니다.   공약은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양동면은 의병운동의 고장이자 IMF 외환위기 시절 수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숲 일자리'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고장으로 이곳에서 백년 숲 가꾸기 국가일자리 모델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읍은 의병의 후예이자 12만 양평군민의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지역으로 이곳에 '대규모 아트홀' 건립 및 복합문화공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선거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양평과 여주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선교 후보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2020년 4월12일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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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0-04-12
  • [민중당 논평] 차명진 징계 아닌 면죄부 선물 준 미래통합당, 국민이 제명할 것.
      막말도 범죄다. 특히 온 국민의 상처와 슬픔을 후벼 파 패륜적 막말을 쏟아 붓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오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명진 후보의 막말 범죄에 대해 ‘탈당권유’만 내리고 마무리 지었다. 말이 ‘권유’이지 당에 남아 선거를 끝까지 치르라는 격려나 다름없다. 징계는커녕 면죄부 선물에 더 가까운 결론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자에게 국회의원 후보직을 유지시켜 주는 게 말이 되는가?   미래통합당의 눈에는 국민의 분노가 우습게 보이는 듯하다. 금배지에만 눈이 먼 그 천박한 인식에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민심을 무시하는 미래통합당을 국민께서 대한민국에서 영영 ‘제명’해주시길 바란다.   2020년 4월 10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 오피니언
    • 논평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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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기도당 “정치검찰 망나니 칼춤 반드시 멈추게 할 것”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 끝까지 파헤쳐 엄벌해야”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동원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가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난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낸 탄원서에는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간 얼마나 추악한 언론플레이를 자행해왔는지 명백해진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군사독재의 충견이 되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장본인 역시 검찰입니다. 검찰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경기도청을 반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시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 도정을 마비시키며 지방자치를 위축시킨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모두 합해 332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는 0건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비뚤어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검찰권은 정적제거를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매년 수십억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주머닛돈’처럼 쓰고, 라임사태 핵심인물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에도 검찰은 축소수사,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10개월간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온갖 협박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진술 조작, 피의사실 불법 공표, 거짓 언론플레이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숨기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만큼 간절한 것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단합해 야당을 탄압하고, 진정한 검찰 독재국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사 기소권과 기울어진 언론을 무기로 그간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해왔던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을 끝까지 파헤쳐 엄벌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검찰권을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부패한 정치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습니다.     2023. 07. 24.(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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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23-07-25
  • [논평]서울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굴종 외교 규탄 결의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침략의 역사에서 펼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다시 역사 왜곡과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진정으로 양국의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일본 제국주의 야욕으로부터 희생당한 우리 국민에게 합당한 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나아가 전범국가로서의 반성 없는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왜곡된 교과서 철폐, 무분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조치까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피해국으로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마주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실리는커녕,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되레 한국 기업으로부터 <미래 청년기금>을 뜯어내는 방안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더러 자국민 피해자의 피 묻은 돈으로 내일을 준비하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한·일 군사 보호 협정(지소미아) 정상화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경제침략에 맞서, 국민과 정부, 기업이 똘똘 뭉쳐 핵심 뿌리 산업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아쉬워 아무런 실리도 없는 조공에 급급합니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본을 넘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보란 듯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역사 왜곡이 담긴 교과서 검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토록 자국민의 인권과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일본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이번 외교 참사로 한·일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음이 자명합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민간에서의 문화·관광 교류는 다시금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망국적 굴욕 외교로 인해 우리 국민 사이의 반일 감정은 되레 증폭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참사를 다음과 같이 규탄합니다.   ○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지난 반인륜적 행태 및 전쟁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당한 배상을 제대로 시행하고, 각종 역사 왜곡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친일·굴종 외교 행태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굴욕적 강제 동원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망국적 굴종 외교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의원 일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3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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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논평]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왕조시대에도 보기 힘들 법 했던 독재와 독단의 정치가 2023년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 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제 3자 배상을 추진한데 이어 이제 국민의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대통령의 막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일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바다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토에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의 침범을 막아내야 하 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를 방기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 니다. 세간에는 “내가 대통령 해도 저보다는 낫겠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동네 아저씨 누가 하더라도 외교, 경제, 국방 등의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고 협치해 나간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나쁜 독재자의 무지와 무능을 보일 일은 적 어지지 않을까? 세상과 국민은 윤정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무지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이다.    이미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들이 등장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규탄대회가 이어 지고 있다. 윤정권이 보여준 모습, 이미 그들의 말로가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밥상에 방사능이 오염된 반찬을 올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 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나 일본에 가서 실컷 드시라!     2023. 03. 30(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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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최재관후보 대변인논평]"막말정치와 불법선거를 물맑은 양평여주에서 걸러내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한정미 대변인, 사진/최ㅔ재관 후보 제공 [정남수 기자]=최재관 후보의 핵심공약인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를 '뻥과 구라'라고 말씀하셨던 김선교 후보께서 며칠 뒤 자신의 공약으로 '세미원 국가정원화'를 현수막으로 내거셨습니다.   이것이 유권자의 힘입니다. 물맑은 양평과 여주의 유권자들은 막말정치를 혐오합니다.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기호1번 최재관 후보는 이러한 여주양평 유권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막말정치를 몰아내고 오직 지역을 위해 책임있게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선교 후보측 전직 군의원인 송만기씨는 며칠전 유튜브를 통해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하면서 최재관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잔치를 벌였습니다.    "종북 좌파세력들 아주 경끼가 납니다."  "이 공산당 이 놈들은요, 거짓말이 기본이예요.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뻥 아닙니까."  "이 주사파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뽑아줘야 됩니까?"    발언 당사자인 송만기씨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4년간 양평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현직 양평군의원인 이혜원 의원과 함께 김선교 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내걸고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펼쳤습니다. 본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양평군의원 출신임을 수차례 밝히며 막말을 내뱉는 행동은 곧 12만 양평군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종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송만기 전 의원은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통해 최재관 후보의 출신 학교인 농과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않았습니다.    "서울대 농대 나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서울대 농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농대예요. 서울대에서 제일 약한 과가 뭐냐고 물어보실래요?"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서울대 농대가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농과대학' 그 자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편견입니다. '서울대'는 인정하지만 '농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기술개발을 통해 쌀자급과 녹색혁명을 선도한 전국의 농업생명과학 대학 및 농업고등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해온 양평과 여주 농업인 전체를 무시하는 농민폄하 지역비하 발언에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농업과 농대에 무지한 발언이 어떻게 도농복합지역인 양평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담당해온 전직 군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곳곳에서 구태정치 및 불법의심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태정치, 불법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기호 1번 최재관 후보 캠프는 불법행위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읍면동 각 2명씩 배치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지키기 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불법행위 발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불법촬영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특정후보 관련자가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해 유권자를 투표소에 수송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말씀드립니다.   유권자들과 함께 물맑은 양평과 여주에서 구태정치, 불법선거를 걸러내겠습니다.    2020년 4월13일  더불어민주장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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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논평]"김선교 후보는 '양평 의병박물관'을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공개답변해주십시오."
            양평은 의병의 고장입니다.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마지막회를 장식한 의병들의 실제 모델은 양평군 지평면에서 일제에 맞선 '지평의병' 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살해한 을미사변에 맞서 지평과 양동 등지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양평 의병들은 이후 광복군이 되고 국군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맥'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을 첫번째로 격퇴한 지평리 전투의 고장이기도 한 지평면에는 현재 '지평의병 지평전투기념관' 이 있습니다. 양동면과 양평읍에서는 활발한 양평 의병운동 기념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병의 후예 양평이 선거철을 맞아 뒤숭숭합니다. 바로 김선교 후보께서 내건 '양평 의병 박물관 건립' 공약 때문입니다. 김 후보의 공보물에는 양평의병박물관을 양동면에 짓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보물을 본 지평면의 의병후손들은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모이셨고 그 자리에 김 후보가 다급히 참석해서 '실수'였다며 사과하셨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구전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평에서는 "양평에서 3선을 하신 후보가 그런 실수를 한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평의병박물관은 어디에 지을건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양동면에서는 "공보물에 명시된대로 양동에 짓는거 맞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양평읍에서는 "실수인지 의도인지 발언당사자가 분명히 해서 혼란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선교 후보님, 양평의병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으실것인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혼란을 막고 양평 전체가 의병운동의 전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공약은 명확해야 합니다.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최재관 후보는 이미 공적인 유세현장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평의병 지평전투기념관'이 있는 지평면에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양동면과 양평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평의병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양평군 전체를 전국적인 의병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이미 양평군은 지평면의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의병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기념하는 평화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힘있게 돕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도의 협력을 이뤄내겠습니다.   공약은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양동면은 의병운동의 고장이자 IMF 외환위기 시절 수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숲 일자리'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고장으로 이곳에서 백년 숲 가꾸기 국가일자리 모델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읍은 의병의 후예이자 12만 양평군민의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지역으로 이곳에 '대규모 아트홀' 건립 및 복합문화공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선거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양평과 여주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선교 후보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2020년 4월12일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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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민중당 논평] 차명진 징계 아닌 면죄부 선물 준 미래통합당, 국민이 제명할 것.
      막말도 범죄다. 특히 온 국민의 상처와 슬픔을 후벼 파 패륜적 막말을 쏟아 붓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오늘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명진 후보의 막말 범죄에 대해 ‘탈당권유’만 내리고 마무리 지었다. 말이 ‘권유’이지 당에 남아 선거를 끝까지 치르라는 격려나 다름없다. 징계는커녕 면죄부 선물에 더 가까운 결론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자에게 국회의원 후보직을 유지시켜 주는 게 말이 되는가?   미래통합당의 눈에는 국민의 분노가 우습게 보이는 듯하다. 금배지에만 눈이 먼 그 천박한 인식에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민심을 무시하는 미래통합당을 국민께서 대한민국에서 영영 ‘제명’해주시길 바란다.   2020년 4월 10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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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논평]민중당 편재승, ‘강남 룸살롱보다 더 위험한’미아리 집창촌 집중 단속 및 폐쇄 촉구
      [문종호 기자]=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길음역10번 출구 미아리집창촌의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해야하고 폐쇄해야 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곳 유흥업소를 다녀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위험한 것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자각 격리도 기대할 수 없다.   성북구 길음역 10번 출구엔 현재 100곳의 집창촌이 성업 중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감염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길음역미아리 집창촌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낮이고 밤이고 지속되고 있다.   만일 미아리 집창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강남 룸살롱과 달리 그곳은 업소에서 일한다는 점과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과 동선을 깊이 숨기려 할 것이다.   편재승 후보는 코로나 발생이후에 미아리 집창촌의 집중단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개월째 해왔다. 그럼에도 구청, 경찰서 등 관계행정당국은 집창촌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아리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 확진을 막아야 한다.        2020년 4월 8일 편재승 민중당 성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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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 논 평 ]‘이종배 후보측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도시 더 큰 충주’ 김경욱 후보 캠프는 오늘 ‘이종배’ 후보측 선거운동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한다.   한 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은 지역 유권자에게 제보를 받았다.    2020년 4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여 분 정도 충주일대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등 총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을 명백히 위반한 선거운동이다.   한낮에 친절하게(?)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당당하게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인식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호(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갈수록 호별방문 적발이 적었던 것은 적어도 호별방문만큼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캠프도, 유권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의 호별방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는 것은 이종배 후보측은 당선 목적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인식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이미 충북도 선관위 광역조사팀의 조사가 끝났고 곧이어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8년 6월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호별 방문 적발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추가로 수안보에 사시는 지지자 한 분께서 오늘 캠프에 방문하시어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 호별방문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다.   4월 3일(금) 오전 10시 경 본인 자택 (수안보 지역)으로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와서 이종배 후보 명함을 주었고 수고하신다고 이야기를 전하니, 선거운동원 여성 2명이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목격했다. 공선법 106조(호별방문)는 호별방문을 한 자와 하게 한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불법 선거를 대규모로, 그것도 분명하게 지시를 한 자는 누구인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또한, 김경욱 후보 캠프는 4월 7일(화) ‘더불어 충주 시민 감시단’을 발족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시도의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11시에 ‘시민감시단’도 발족 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 한다.   더불어 김경욱 후보 캠프는 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캠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측은 한낮의 대담한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종배’ 후보는 관련하여 책임지고 사퇴하라”   2020. 4. 7. 경제도시 더 큰 충주, 기호1번 김경욱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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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민중당 최나영 논평]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텔레그램 n번방,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논평]=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드러나고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범죄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통을 전부 이해한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약속을 보냅니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자 생존 위협입니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관람,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권력을 가져야 제대로 된 처벌도, 법 제정도 가능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권과 법조계는 성범죄 관련 법 제정에 미온적이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과정에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있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민중당 최나영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22일 최나영 민중당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최나영의 공약] 디지털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근절하겠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겠습니다. 불법 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 오피니언
    • 논평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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