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민이 먼저입니다 – 여주시의원 예비후보자 최근필의 편지

  여주시의회 재건이 민선 9기 최대 과제 ‘청각·시각·후각’ 잃은 민선 8기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 민선 8기 여주시의회의 출범 당시, 본인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시민의 안녕보다 의장 자리싸움에 매몰되었던 그들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금의 시청사 신축을 둘러싼 극심한 주민 갈등은 결국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청각, 후각, 시각을 잃어버린 사냥개’라는 표현은 바로 현재의 여주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린 자리싸움부터 메타세쿼이아 기증 문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파행, 그리고 여주시 청사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늘 결정적인 국면에서 제 역할을 방기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정당의 당론까지 더해진 여주시의회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냐?”“의회가 시장의 제2 부속실인가?”“의원들이 시장의 수행비서나 호위무사로 전락했는가?”   이러한 목소리가 들끓는 민선 8기 여주시의회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가올 민선 9기 여주시의회의 최대 과제는 단연 ‘의회 재건’이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차기 의회와 행정은 시청사 신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정당당 무소속 최근필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발로 뛰는 사람, 최근필은 지금 여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간절히 소망한다.

• [사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 민생은 뒷전인가

  정치적 이해관계 함몰된 의정활동, 결국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   안성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의 주요 민생 정책과 역점 사업들을 줄줄이 부결시키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성시의 행정 행보를 보면 사사건건 시의회의 문턱에 걸려 멈춰 서기 일쑤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증진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수백억 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잘려 나갔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버스 운영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안 역시 시의회의 반대로 표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시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합리적인 견제라기보다, 당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정치적 훼방’에 가깝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당성 검토보다 우선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조직개편을 막아서는 동안,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정치적 논리’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의회에 부여된 과반수의 권력은 시장과 싸우라고 준 창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겨진 방패다.   지금처럼 ‘시장 죽이기’식 의정활동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협치(協治)가 생명이다. 시의회는 이제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으로 안성시민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행정의 발목을 잡는 시의회가 아닌, 시정의 동반자로서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 [기자수첩] 최호섭 위원장의 ‘홍보비 변명’, 안성시민은 ‘꼼수’라 읽는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특정 매체 편중 지원과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언론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깝다.   이번 최 위원장의 반박은 공적인 해명이라기보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변명’이자 ‘정당화의 궤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장 제쳐두고 나선 ‘월권’… 누가 의회의 진짜 주인인가?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최호섭 위원장의 오만함이다. 의회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안정열 의장이 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방패 삼아 본인이 직접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안성시의회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월권’이자 본인이 의회의 ‘실세’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안성시의회의 수장은 안정열 의장인가, 아니면 홍보비를 주무르는 최호섭 위원장인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명해야 할 만큼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의장조차 패싱할 정도로 안하무인인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시민 알 권리’라는 방패 뒤에 숨긴 ‘쌈짓돈’의 진실 최 위원장은 홍보비를 ‘민주주의 통신비’라 지칭하며 집행부 견제를 위한 보루라고 강변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비유다.    재정 자립도 27%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안성시에서,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이를 ‘열정의 방증’이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특정 신생 매체나 입맛에 맞는 매체에 집중된 광고 집행에 대해 ‘홍보팀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해명한 대목은 실소를 자아낸다.    광고를 받지 못한 매체의 주장을 ‘불만’으로 치부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폄훼하는 태도는 최 위원장이 가진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 앞둔 ‘정치적 셈법’…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186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성과를 홍보비 논란의 방패로 쓰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예산 감시는 의원 본연의 임무이지, 홍보비를 펑펑 써가며 생색낼 일이 아니다. 본인들의 의정 활동이 진정 가치 있었다면, 억지로 홍보비를 쏟아붓지 않아도 시민들이 먼저 알아주었을 것이다.   반성 없는 안성시의회, 시민의 심판만 남았다 최호섭 위원장의 이번 보도자료는 결과적으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되었다. 투명한 기준을 공표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약속 이전에, 왜 지금까지 밀실에서 홍보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안성시의회는 최 위원장의 개인 놀이터가 아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의원 쌈짓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면, 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오만한 변명을 멈추고 안정열 의장 뒤로 물러나 자숙해야 한다.      시민들은 2026년 4월 1일, 최 위원장이 내뱉은 이 오만한 기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 [사설]신청사 이전, '미래 도약'인가 '선거용 갈등'인가

  이충우 시장 "전임 시장 우려 이해하나,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시민 피해뿐“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이전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전·현직 시장 간의 대립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항진 전 시장이 신청사 이전을 전면 부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원도심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셈법' 깔린 반대...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항진 전 시장은 최근 연일 신청사 이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순수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세 결집'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신청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다"며, "이제 와서 확정된 행정 절차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충우 시장의 정공법 "정치 대신 행정으로 보답" 논란의 중심에 선 이충우 시장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기보다 여주의 100년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세 가지 '책임 행정' 원칙을 제시했다. 매몰 비용의 책임이다.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행정 절차 비용 등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사업 번복 시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원도심 상생의 제도화다. 시청이 떠난 자리를 메울 '원도심 활성화 조례'와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정치적 약속이 아닌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갈등 관리의 포용성이다. 반대 측 주민들을 구 청사 활용 방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소외'를 '참여'로 전환하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시민들 피로감 호소 중앙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 A씨(52)는 "시청이 옮겨가는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선거 때마다 시장들이 바뀌며 정책을 뒤집는 통에 지역 발전만 늦어지는 것 같다"며 "전임 시장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 협력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사 이전이 '정치적 승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행정의 일관성은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다"며 "전임 시장은 과거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현 시장은 반대파를 포용하는 상생안을 내놓는 '협치'의 모습이 여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이라고 조언했다.   '반대'라는 이름의 정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정치인은 선거를 먹고 산다지만, 시민의 삶이 담긴 행정 사업이 선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항진 전 시장의 반대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전 백지화'라는 비현실적 구호 대신 가업동과 원도심이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비판에 집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충우 시장 역시 반대 목소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이면에 깔린 시민들의 불안감을 닦아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보여줘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누가 더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5060의 소리 없는 붕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글쓴이 양해용 [기고문]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온 5060세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겉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통장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흐름은 연금과 단기 근로소득에 의존한다. 여기에 대출 이자, 보유세,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이 더해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5060세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다. 그들이 믿었던 성공 공식은 단순했다. “집은 오른다. 자식은 노후를 지켜준다. 회사는 오래 다니면 보답한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령화, 고금리 국면 속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자산 구조의 왜곡’이다. 한국 중장년층의 순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는 부를 확대시키지만, 은퇴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전환된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불완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 안전망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소득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는 세대 전체가 경험한 구조적 환경의 결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전환이다. 첫째, 부동산 중심 자산을 ‘소득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수령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중산층 이상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소득 다층화를 실질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5060세대의 ‘제2 노동시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돌봄, 지역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맞춤형 직무 설계를 제도화한다면, 은퇴는 곧바로 소득 단절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5060세대의 위기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자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불안은 자녀 세대의 미래 기대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면 노후는 보장된다”는 믿음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면 공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를 탓하는 논쟁이 아니라, 자산 구조와 소득 보장 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결단이다. 5060의 소리 없는 붕괴를 방치한다면, 다음 차례는 4050이 될 것이다. 지금이 구조를 고칠 마지막 기회다.    

• 지나간 이야기

     수필 70권 集大成 ― 작은 글쓰기 놀이의 완성 수년 전, 예순 중반에 접어들며 한 권 두 권 모으기 시작한 수필집이 어느덧 일흔 권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人生七十古來稀”라 했듯, 일흔을 맞는 즈음에 1권부터 69권까지의 책에서 대표가 될 만한 글을 다시 뽑아 한 권으로 묶어보자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책을 70번째 권으로 삼아, 일흔에 다시 한 번 ‘4인 가족’ 출판기념회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 써두었던 원고를 다시 일별하며 느낀 것은, 인생이란 반복 속에서 다져지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용이 겹치고 이야기가 되풀이되더라도, 그 속에는 삶을 단단하게 하는 묘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곧 인생이라 여깁니다. 이 책은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기록하고 편집하며 관리하는 기쁨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대하소설을 쓸 능력은 없지만, ‘작은 글쓰기 놀이’ 속에서 저만의 둥지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길, 그리고 회고 공직을 마친 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회고록 형식의 글을 엮었습니다. 공직은 차마고도만큼이나 위험하고도 엄중한 길이었습니다. 1958년생으로 9급에서 시작해 사무관,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지방행정의 현장이었습니다. 도제식 행정문화 속에서 매뉴얼의 부족을 절감했고, 동장과 부시장으로 일하며 행사·회의·의전 등 초보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천의 글을 써주신 이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박사님과, 전통문화예술단장이자 무용학박사 소병구 박사님입니다. 봉사와 예술, 후학 양성에 헌신해온 분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단면들 1965년, 미국 원조 옥수수와 탈지분유로 만든 빵은 어린 시절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1967년, 전기 없는 농촌에서 배터리로 상영하던 가설극장의 영화는 세상과 통하는 창이었습니다. 1970~80년대 공직사회 개혁, 5급을류(현 9급) 시절의 좌천과 고단한 서무 생활, 사망자 처리의 무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8급·7급·6급 승진을 거치며 배운 사명감, 사무관이 되어 동장으로 겪은 수해 복구 60일의 기록, 공보 7년·언론 13년의 시행착오, 장기교육과 금연, 독도 방문 일정 착오로 빚어진 위기 대응….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습니다. 부시장 시절과 청렴의 기록 동두천과 오산, 남양주에서 근무하며 작은 개선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남양주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목민심서』를 되새기며 공직자의 자세를 돌아보았습니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와 양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부의 솔선수범이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보너스 쌍둥이 남매의 육아일기, 강원도 한계령 3박4일 단독여행, 금강산·백령도·백두산 기행…. 젊음의 무모함과 가장의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교차한 순간들이었습니다. 1982년 한계령 단독등반은 제 인생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두 친구가 오지 않아 홀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흔 권의 수필은 거창한 문학적 성취라기보다, 한 공직자의 삶을 성실히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이가 많지 않더라도, 제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본 이 작업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글쓰기 놀이가 모여 일흔 권이 되었고, 그 일흔 권이 다시 한 권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인생칠십,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 [기고] 민이 먼저입니다 – 여주시의원 예비후보자 최근필의 편지

  여주시의회 재건이 민선 9기 최대 과제 ‘청각·시각·후각’ 잃은 민선 8기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 민선 8기 여주시의회의 출범 당시, 본인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시민의 안녕보다 의장 자리싸움에 매몰되었던 그들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금의 시청사 신축을 둘러싼 극심한 주민 갈등은 결국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청각, 후각, 시각을 잃어버린 사냥개’라는 표현은 바로 현재의 여주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린 자리싸움부터 메타세쿼이아 기증 문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파행, 그리고 여주시 청사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늘 결정적인 국면에서 제 역할을 방기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정당의 당론까지 더해진 여주시의회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냐?”“의회가 시장의 제2 부속실인가?”“의원들이 시장의 수행비서나 호위무사로 전락했는가?”   이러한 목소리가 들끓는 민선 8기 여주시의회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가올 민선 9기 여주시의회의 최대 과제는 단연 ‘의회 재건’이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차기 의회와 행정은 시청사 신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정당당 무소속 최근필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발로 뛰는 사람, 최근필은 지금 여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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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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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사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 민생은 뒷전인가

  정치적 이해관계 함몰된 의정활동, 결국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   안성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의 주요 민생 정책과 역점 사업들을 줄줄이 부결시키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성시의 행정 행보를 보면 사사건건 시의회의 문턱에 걸려 멈춰 서기 일쑤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증진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수백억 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잘려 나갔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버스 운영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안 역시 시의회의 반대로 표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시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합리적인 견제라기보다, 당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정치적 훼방’에 가깝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당성 검토보다 우선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조직개편을 막아서는 동안,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정치적 논리’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의회에 부여된 과반수의 권력은 시장과 싸우라고 준 창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겨진 방패다.   지금처럼 ‘시장 죽이기’식 의정활동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협치(協治)가 생명이다. 시의회는 이제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으로 안성시민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행정의 발목을 잡는 시의회가 아닌, 시정의 동반자로서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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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기자수첩] 최호섭 위원장의 ‘홍보비 변명’, 안성시민은 ‘꼼수’라 읽는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특정 매체 편중 지원과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언론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깝다.   이번 최 위원장의 반박은 공적인 해명이라기보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변명’이자 ‘정당화의 궤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장 제쳐두고 나선 ‘월권’… 누가 의회의 진짜 주인인가?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최호섭 위원장의 오만함이다. 의회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안정열 의장이 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방패 삼아 본인이 직접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안성시의회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월권’이자 본인이 의회의 ‘실세’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안성시의회의 수장은 안정열 의장인가, 아니면 홍보비를 주무르는 최호섭 위원장인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명해야 할 만큼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의장조차 패싱할 정도로 안하무인인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시민 알 권리’라는 방패 뒤에 숨긴 ‘쌈짓돈’의 진실 최 위원장은 홍보비를 ‘민주주의 통신비’라 지칭하며 집행부 견제를 위한 보루라고 강변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비유다.    재정 자립도 27%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안성시에서,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이를 ‘열정의 방증’이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특정 신생 매체나 입맛에 맞는 매체에 집중된 광고 집행에 대해 ‘홍보팀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해명한 대목은 실소를 자아낸다.    광고를 받지 못한 매체의 주장을 ‘불만’으로 치부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폄훼하는 태도는 최 위원장이 가진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 앞둔 ‘정치적 셈법’…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186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성과를 홍보비 논란의 방패로 쓰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예산 감시는 의원 본연의 임무이지, 홍보비를 펑펑 써가며 생색낼 일이 아니다. 본인들의 의정 활동이 진정 가치 있었다면, 억지로 홍보비를 쏟아붓지 않아도 시민들이 먼저 알아주었을 것이다.   반성 없는 안성시의회, 시민의 심판만 남았다 최호섭 위원장의 이번 보도자료는 결과적으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되었다. 투명한 기준을 공표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약속 이전에, 왜 지금까지 밀실에서 홍보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안성시의회는 최 위원장의 개인 놀이터가 아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의원 쌈짓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면, 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오만한 변명을 멈추고 안정열 의장 뒤로 물러나 자숙해야 한다.      시민들은 2026년 4월 1일, 최 위원장이 내뱉은 이 오만한 기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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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사설]신청사 이전, '미래 도약'인가 '선거용 갈등'인가

  이충우 시장 "전임 시장 우려 이해하나,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시민 피해뿐“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이전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전·현직 시장 간의 대립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항진 전 시장이 신청사 이전을 전면 부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원도심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셈법' 깔린 반대...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항진 전 시장은 최근 연일 신청사 이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순수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세 결집'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신청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다"며, "이제 와서 확정된 행정 절차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충우 시장의 정공법 "정치 대신 행정으로 보답" 논란의 중심에 선 이충우 시장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기보다 여주의 100년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세 가지 '책임 행정' 원칙을 제시했다. 매몰 비용의 책임이다.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행정 절차 비용 등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사업 번복 시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원도심 상생의 제도화다. 시청이 떠난 자리를 메울 '원도심 활성화 조례'와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정치적 약속이 아닌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갈등 관리의 포용성이다. 반대 측 주민들을 구 청사 활용 방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소외'를 '참여'로 전환하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시민들 피로감 호소 중앙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 A씨(52)는 "시청이 옮겨가는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선거 때마다 시장들이 바뀌며 정책을 뒤집는 통에 지역 발전만 늦어지는 것 같다"며 "전임 시장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 협력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사 이전이 '정치적 승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행정의 일관성은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다"며 "전임 시장은 과거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현 시장은 반대파를 포용하는 상생안을 내놓는 '협치'의 모습이 여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이라고 조언했다.   '반대'라는 이름의 정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정치인은 선거를 먹고 산다지만, 시민의 삶이 담긴 행정 사업이 선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항진 전 시장의 반대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전 백지화'라는 비현실적 구호 대신 가업동과 원도심이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비판에 집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충우 시장 역시 반대 목소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이면에 깔린 시민들의 불안감을 닦아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보여줘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누가 더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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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작은 부주의가 만든 큰 상처, 산불은 예방이 답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산불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천면 간매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된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7.6헥타르의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불이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이 늘어나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이제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산불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고, 막대한 복구 비용과 공동체의 상처를 남깁니다.   산불 예방의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산불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행정 역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대비가 있어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습니다.    산불 예방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간매리 산불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산불 없는 안전한 여주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숲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시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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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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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민이 먼저입니다 – 여주시의원 예비후보자 최근필의 편지

  여주시의회 재건이 민선 9기 최대 과제 ‘청각·시각·후각’ 잃은 민선 8기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 민선 8기 여주시의회의 출범 당시, 본인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시민의 안녕보다 의장 자리싸움에 매몰되었던 그들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금의 시청사 신축을 둘러싼 극심한 주민 갈등은 결국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최근 본인이 언급했던 ‘청각, 후각, 시각을 잃어버린 사냥개’라는 표현은 바로 현재의 여주시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출발부터 삐걱거린 자리싸움부터 메타세쿼이아 기증 문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파행, 그리고 여주시 청사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늘 결정적인 국면에서 제 역할을 방기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정당의 당론까지 더해진 여주시의회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냐?”“의회가 시장의 제2 부속실인가?”“의원들이 시장의 수행비서나 호위무사로 전락했는가?”   이러한 목소리가 들끓는 민선 8기 여주시의회에 ‘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가올 민선 9기 여주시의회의 최대 과제는 단연 ‘의회 재건’이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차기 의회와 행정은 시청사 신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정당당 무소속 최근필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발로 뛰는 사람, 최근필은 지금 여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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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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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사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 민생은 뒷전인가

  정치적 이해관계 함몰된 의정활동, 결국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   안성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시의회가 김보라 안성시장의 주요 민생 정책과 역점 사업들을 줄줄이 부결시키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성시의 행정 행보를 보면 사사건건 시의회의 문턱에 걸려 멈춰 서기 일쑤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증진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수백억 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잘려 나갔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버스 운영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안 역시 시의회의 반대로 표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물론 시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합리적인 견제라기보다, 당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정치적 훼방’에 가깝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당성 검토보다 우선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조직개편을 막아서는 동안,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정치적 논리’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의회에 부여된 과반수의 권력은 시장과 싸우라고 준 창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겨진 방패다.   지금처럼 ‘시장 죽이기’식 의정활동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협치(協治)가 생명이다. 시의회는 이제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무엇이 진정으로 안성시민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행정의 발목을 잡는 시의회가 아닌, 시정의 동반자로서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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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기자수첩] 최호섭 위원장의 ‘홍보비 변명’, 안성시민은 ‘꼼수’라 읽는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특정 매체 편중 지원과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언론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깝다.   이번 최 위원장의 반박은 공적인 해명이라기보다,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변명’이자 ‘정당화의 궤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장 제쳐두고 나선 ‘월권’… 누가 의회의 진짜 주인인가?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최호섭 위원장의 오만함이다. 의회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안정열 의장이 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방패 삼아 본인이 직접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안성시의회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월권’이자 본인이 의회의 ‘실세’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안성시의회의 수장은 안정열 의장인가, 아니면 홍보비를 주무르는 최호섭 위원장인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명해야 할 만큼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의장조차 패싱할 정도로 안하무인인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시민 알 권리’라는 방패 뒤에 숨긴 ‘쌈짓돈’의 진실 최 위원장은 홍보비를 ‘민주주의 통신비’라 지칭하며 집행부 견제를 위한 보루라고 강변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비유다.    재정 자립도 27%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안성시에서,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이를 ‘열정의 방증’이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특정 신생 매체나 입맛에 맞는 매체에 집중된 광고 집행에 대해 ‘홍보팀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해명한 대목은 실소를 자아낸다.    광고를 받지 못한 매체의 주장을 ‘불만’으로 치부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폄훼하는 태도는 최 위원장이 가진 언론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 앞둔 ‘정치적 셈법’…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186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성과를 홍보비 논란의 방패로 쓰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예산 감시는 의원 본연의 임무이지, 홍보비를 펑펑 써가며 생색낼 일이 아니다. 본인들의 의정 활동이 진정 가치 있었다면, 억지로 홍보비를 쏟아붓지 않아도 시민들이 먼저 알아주었을 것이다.   반성 없는 안성시의회, 시민의 심판만 남았다 최호섭 위원장의 이번 보도자료는 결과적으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되었다. 투명한 기준을 공표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약속 이전에, 왜 지금까지 밀실에서 홍보비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했다.   안성시의회는 최 위원장의 개인 놀이터가 아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의원 쌈짓돈’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면, 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오만한 변명을 멈추고 안정열 의장 뒤로 물러나 자숙해야 한다.      시민들은 2026년 4월 1일, 최 위원장이 내뱉은 이 오만한 기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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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사설]신청사 이전, '미래 도약'인가 '선거용 갈등'인가

  이충우 시장 "전임 시장 우려 이해하나,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시민 피해뿐“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이전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전·현직 시장 간의 대립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항진 전 시장이 신청사 이전을 전면 부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원도심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셈법' 깔린 반대...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항진 전 시장은 최근 연일 신청사 이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순수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세 결집'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신청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다"며, "이제 와서 확정된 행정 절차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는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정치공학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충우 시장의 정공법 "정치 대신 행정으로 보답" 논란의 중심에 선 이충우 시장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기보다 여주의 100년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세 가지 '책임 행정' 원칙을 제시했다. 매몰 비용의 책임이다.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행정 절차 비용 등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사업 번복 시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원도심 상생의 제도화다. 시청이 떠난 자리를 메울 '원도심 활성화 조례'와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정치적 약속이 아닌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갈등 관리의 포용성이다. 반대 측 주민들을 구 청사 활용 방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소외'를 '참여'로 전환하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시민들 피로감 호소 중앙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 A씨(52)는 "시청이 옮겨가는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선거 때마다 시장들이 바뀌며 정책을 뒤집는 통에 지역 발전만 늦어지는 것 같다"며 "전임 시장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 협력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사 이전이 '정치적 승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행정학 전문가는 "행정의 일관성은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다"며 "전임 시장은 과거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현 시장은 반대파를 포용하는 상생안을 내놓는 '협치'의 모습이 여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이라고 조언했다.   '반대'라는 이름의 정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 정치인은 선거를 먹고 산다지만, 시민의 삶이 담긴 행정 사업이 선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항진 전 시장의 반대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전 백지화'라는 비현실적 구호 대신 가업동과 원도심이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비판에 집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충우 시장 역시 반대 목소리를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이면에 깔린 시민들의 불안감을 닦아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보여줘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누가 더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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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작은 부주의가 만든 큰 상처, 산불은 예방이 답입니다.

  사진/여주시청 제공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산불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강천면 간매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된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국 7.6헥타르의 소중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불이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이 늘어나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이제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의 상당수는 인재(人災)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부주의한 화기 사용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산불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고, 막대한 복구 비용과 공동체의 상처를 남깁니다.   산불 예방의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산불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행정 역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대비가 있어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습니다.    산불 예방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간매리 산불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산불 없는 안전한 여주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숲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시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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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5060의 소리 없는 붕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글쓴이 양해용 [기고문]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온 5060세대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겉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통장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흐름은 연금과 단기 근로소득에 의존한다. 여기에 대출 이자, 보유세,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이 더해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5060세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했다. 그들이 믿었던 성공 공식은 단순했다. “집은 오른다. 자식은 노후를 지켜준다. 회사는 오래 다니면 보답한다.” 그러나 저성장과 고령화, 고금리 국면 속에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자산 구조의 왜곡’이다. 한국 중장년층의 순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는 가격 상승기에는 부를 확대시키지만, 은퇴 이후에는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비유동성 자산’으로 전환된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이 확산되는 이유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불완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 안전망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아 장기적인 소득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는 세대 전체가 경험한 구조적 환경의 결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 전환이다. 첫째, 부동산 중심 자산을 ‘소득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수령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중산층 이상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소득 다층화를 실질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5060세대의 ‘제2 노동시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재교육·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돌봄, 지역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맞춤형 직무 설계를 제도화한다면, 은퇴는 곧바로 소득 단절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5060세대의 위기는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소비 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자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불안은 자녀 세대의 미래 기대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면 노후는 보장된다”는 믿음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면 공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를 탓하는 논쟁이 아니라, 자산 구조와 소득 보장 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결단이다. 5060의 소리 없는 붕괴를 방치한다면, 다음 차례는 4050이 될 것이다. 지금이 구조를 고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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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8

• 지나간 이야기

     수필 70권 集大成 ― 작은 글쓰기 놀이의 완성 수년 전, 예순 중반에 접어들며 한 권 두 권 모으기 시작한 수필집이 어느덧 일흔 권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人生七十古來稀”라 했듯, 일흔을 맞는 즈음에 1권부터 69권까지의 책에서 대표가 될 만한 글을 다시 뽑아 한 권으로 묶어보자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책을 70번째 권으로 삼아, 일흔에 다시 한 번 ‘4인 가족’ 출판기념회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 써두었던 원고를 다시 일별하며 느낀 것은, 인생이란 반복 속에서 다져지는 여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용이 겹치고 이야기가 되풀이되더라도, 그 속에는 삶을 단단하게 하는 묘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곧 인생이라 여깁니다. 이 책은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기록하고 편집하며 관리하는 기쁨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대하소설을 쓸 능력은 없지만, ‘작은 글쓰기 놀이’ 속에서 저만의 둥지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길, 그리고 회고 공직을 마친 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회고록 형식의 글을 엮었습니다. 공직은 차마고도만큼이나 위험하고도 엄중한 길이었습니다. 1958년생으로 9급에서 시작해 사무관,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지방행정의 현장이었습니다. 도제식 행정문화 속에서 매뉴얼의 부족을 절감했고, 동장과 부시장으로 일하며 행사·회의·의전 등 초보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천의 글을 써주신 이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박사님과, 전통문화예술단장이자 무용학박사 소병구 박사님입니다. 봉사와 예술, 후학 양성에 헌신해온 분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단면들 1965년, 미국 원조 옥수수와 탈지분유로 만든 빵은 어린 시절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1967년, 전기 없는 농촌에서 배터리로 상영하던 가설극장의 영화는 세상과 통하는 창이었습니다. 1970~80년대 공직사회 개혁, 5급을류(현 9급) 시절의 좌천과 고단한 서무 생활, 사망자 처리의 무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8급·7급·6급 승진을 거치며 배운 사명감, 사무관이 되어 동장으로 겪은 수해 복구 60일의 기록, 공보 7년·언론 13년의 시행착오, 장기교육과 금연, 독도 방문 일정 착오로 빚어진 위기 대응….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습니다. 부시장 시절과 청렴의 기록 동두천과 오산, 남양주에서 근무하며 작은 개선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남양주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목민심서』를 되새기며 공직자의 자세를 돌아보았습니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와 양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부의 솔선수범이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보너스 쌍둥이 남매의 육아일기, 강원도 한계령 3박4일 단독여행, 금강산·백령도·백두산 기행…. 젊음의 무모함과 가장의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교차한 순간들이었습니다. 1982년 한계령 단독등반은 제 인생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두 친구가 오지 않아 홀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흔 권의 수필은 거창한 문학적 성취라기보다, 한 공직자의 삶을 성실히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이가 많지 않더라도, 제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본 이 작업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글쓰기 놀이가 모여 일흔 권이 되었고, 그 일흔 권이 다시 한 권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인생칠십,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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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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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서학원 시의원 공약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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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