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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사진/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강영우 .장정희의원 등 민주당 의원 재정부담 이유로 반대 이번 개정안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통 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재정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배지환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에도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수원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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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의수당 지급 조례 부결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라 꼬집고, “일부 재정부담을 문제 삼기도 한 부분 역시 영향이 미비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의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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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경과원, ‘2025년 SW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AI 디지털 교육 강화
    사진/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2025년 소프트웨어(SW)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2025년 SW 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SW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총 160시간에 걸쳐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등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교육생 50여 명은 SW 미래채움 전문 강사로 채용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SW 교육 및 체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SW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SW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AI·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과정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SW·AI 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70명 내외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wedu@kise.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SW 미래채움센터(070-7775-4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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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전문적 의정활동 기대”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화성특례시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의회 의원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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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청정사회’1회차 참가자 모집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공 [양해용 기자]=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이상일) 신갈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 실천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청정사회’』 1회차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의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청정사회’』 1회차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제0722A07A-11466호)으로, 관내 초등 3~6학년 20명을 모집하여 오는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실시하는 영화 속 인물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참여형 인권교육으로 운영된다. 또한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생명 존중 마음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모집 기간은 2025.2.8.(토) 10:00부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신갈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관 이메일(sgyouth@yiyf.or.kr)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안내는 기관 홈페이지(https://www.yiyf.or.kr/sgyouth/index.do)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신갈·유림·수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등 8개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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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김동연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경기 도지사 김동연   [양해용 기자]=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입니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습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김동연 지사가 어느날 갑자기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입니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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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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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유통3부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의 해결책 모색’
    사진/화성시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가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개설해 주민 중심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알렸다.   화성특례시장은 “‘혐오스러운 물류센터(높이 121m, 아시아 최대 규모, 아이들의 안전과 생태계 위협, 경관 저해)’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고려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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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경과원,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서 한국 혁신기술 선보여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Smart Factory Expo)’에서 한국 스마트제조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제조 기술 전시회다. 150여 개국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부터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조기술까지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바이어들 한국관에 큰 관심... 첫날 1,768만불 수출상담 성과 경과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관에는 ▲㈜솔리드아이티 ▲신희씨앤엠㈜ ▲에이디어스㈜ ▲㈜와따에이아이 ▲㈜로거테크 ▲㈜비앤에스 ▲㈜지트 ▲㈜늘품이엠씨 ▲금오에스피엘㈜ ▲㈜마이링크 ▲퓨쳐메인㈜ 등 11개사가 참가했다. 경과원은 참가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마케팅 홍보비,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 성과 창출을 돕고 있다. 현장에서 퓨쳐메인㈜은 설비 결함을 사전에 자동으로 진단 가능한 AI 기반 예지보전 솔루션 ‘EXRBM’을 시연해 제조 현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퓨쳐메인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본 시장의 수요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일본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고 물류 관리 플랫폼 기업 ㈜와따에이아이(WATA AI)는 AI 기반 스마트 창고 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AI와 스마트 센서로 작업장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류 처리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일본 물류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관은 전시 첫날인 22일에만 100여건, 1,768만불의 수출상담이 진행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조 솔루션 기업인 ㈜마이링크는 일본 디지털제조사와 100만불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개막 첫날 총 800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늘품EMC는 케미컬 플랜트 설계업체와 자사 제품의 일본 시장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하고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기회였다”며 “K-스마트 제조 기술이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과원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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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화성특례시, 2024년 조달서비스 이용‘우수기관’ 선정
    2024년 조달청 조달서비스 2,343억 원 규모 이용...전년 대비 231% 증가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조달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조달시책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조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상패 전달식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표창(트로피) 수여와 우수직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서비스 이용 실적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조달행정 업무 협조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시는 조달청 조달서비스를 2024년 1년 간 2,343억 원 규모로 이용해 2023년 이용 실적인 1,013억 원과 비교해 이용 실적이 231% 증가하며 조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구원 제1부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조달청 조달서비스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104만 특례시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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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김진표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보은인사” 논란
    배지환 수원시의원 “채용 이전부터 내정 소문에 경쟁자는 면접 불참해 공정성 훼손 심각” 운영 계획 비전 제시 못 해, 김진표 국회의장 보좌관 경험과 경영학 박사학위만으로 적임자 의문 사진/배지환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2025년 1월 22일 진행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이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번 인사가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은 인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배 의원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 훼손과 후보자의 경영 경험 부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병진 후보자가 자기소개서와 경력란에 ‘김진표 의원실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명시한 점이 지방공공기관 채용의 기본 원칙인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 의원은 채용공고 및 면접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 규정에 따르면, 지원자가 단 한 명일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채용 과정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으로 두 명이 응시한 것으로 공고되었으나, 그중 한 명은 면접에 불참했으며, 면접에 불참한 응시자는 수원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준 시장의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병진 후보자의 임용 내정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배 의원은 “응모 기간이 12월 31일에 마감되었고 합격자 발표는 1월 15일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임용 소문이 지역 정치권에 퍼져 있었다”며, 이러한 정황은 공정한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경영 능력 측면에서도 배 의원은 이병진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원도시재단이 관장하는 도시본부와 경제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가 보유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연구 주제 역시 공사의 주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석사 논문은 한미 FTA 관련 내용으로, 박사 논문은 조직문화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 운영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도시재단의 발전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병진 후보자는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투명한 채용 절차와 재단의 성장을 위해 적합한 인재를 다시 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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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설치해 복합화” 경기골든플랜 정책 토크쇼 개최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 등 각계 전문가 토론자 나서 경기도 교육, 문화, 체육 분야 미래 비전 논의 안민석 교수 “20년 전 국회 정부 질의서 골든플랜 첫 제안…저출산 고령화 시대, 학교에 교육·문화·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해 효율화” 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사회로 경기도의회서 22일 열려 사진/김준혁 국회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학교 복합시설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경기골든플랜’ 정책 토크쇼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골든플랜’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영장·도서관 등을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 활용하는 정책이다.   ‘경기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토크쇼는 학교와지역벽깨기경기운동본부(대표: 조기봉)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고명진 중앙침례교회 목사)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문정복(교육위원회 간사), 임오경(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준혁(교육위), 양문석(문체위) 의원과 경기도의회 안광률(교육위원장), 황대호(문체위원장)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경기 골든플랜’은 경기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교육과 문화·체육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1960년대 독일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체육시설,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만나도록 10년간 추진했던 국가정책인 ‘골든플랜’에서 착안했다.   ‘골든플랜’을 최초 제안한 안민석(제17~20대 국회의원, 5선)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는 “20년 전 국회 대정부 첫 질의에서 ‘골든플랜’을 정부에 처음 제안했었다”면서 “현재 경기도 학교복합시설은 19곳에 불과한데, 경기골든플랜이 완성되는 10년 후에는 130여개로 확대될 수 있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정부, 경기도, 교육청, 지자체는 건축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영장이나 작은도서관, 영유아 및 아동돌봄센터, 방과후 교육, 청소년 활동공간, 노인여가 공간을 마련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또 도심 폐교를 활용해 랜드마크형 체험 중심 복합시설 설립도 가능하다. 경기골든플랜 추진을 통해 경기지역의 교육과 문화체육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토크쇼는 김준혁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고, 명지대 안민석 석좌교수,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위원장, 교원대 이재림 명예교수, 이동배 교사, KEDI 학교복합시설센터 이상민 팀장이 패널로 나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학생 복지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토크쇼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교육 및 문화·체육 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 지역주민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림 교원대 명예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은 교육과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하다”면서 “학령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한 융합 교육, 방과후 교육을 학교 공간에서 가능토록 하고, 지역주민이 이 공간을 문화·체육시설로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KEDI 팀장은 “경기골든플랜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배 교사는 “교사로서 경기골든플랜은 아이들이 실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마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또 그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이 진로뿐 아니라 마을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성과 역량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광률 교육위원장은 “지역구인 시흥 원도심에서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공간, 고령자를 위한 운동시설을 한번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왔는데 경기골든플랜을 통해 경기도 전체로 이 정책을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골든플랜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이 구체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쇼에는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고명진 한국청소년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진석범 화성을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서현옥 의원, 신미숙 의원, 최만식 의원, 김영희 의원, 조영호 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경기골든플랜 추진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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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대상 : NDMS에 확정된 기존 융자 지원 대상 농어가 - 지원규모 : 융자금 이자 1% 전액 감면 - 지원기간 : 2024. 12. 12.부터 최대 2년간 - 신청기간 : 2024. 12. 12. ~ 2025. 2월 말까지(1개월 연장)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도는 추가 지원책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감면과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시군과 적극 협력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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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국민의힘, 민생위원회 꾸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기울인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위원장에 이성호 의원…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전략 모색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 및 정책 검토 등 5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성호 의원(용인9)이 맡고, 12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응 기구로 민생위원회를 출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대책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생위원회를 가교 삼아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뜻과 의지를 모아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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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이민근 안산시장“일자리 5만 개 창출, 인구 10만 명 유입 이끌 것
    사진/이민근 안산시장 제공 [양해용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23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5만 개 일자리 창출, 10만 명 인구 유입을 이끌어 안산시 인구를 과거 72만 명(내국인 기준)의 정점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민생 영역 전반에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올 한 해 ‘일상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꿈이 현실이 되고 미래를 만드는 안산’을 그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장상·신길2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사업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 지정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동89블록 개발사업 등을 통해 ‘인구감소의 고리를 끊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 공고히 추진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차질 없이 추진, 연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시 인구 72만 정점으로 회복 기대 이 시장은 본격적인 시정 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 프로젝트는 ▲역세권 중심 콤팩트 시티 ▲살고 싶은 명품 주거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첨단산업 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여유롭고 쾌적한 그린 에코도시 등 6가지 어젠다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해 주요 성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안산시 포함,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세 곳 조성,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 확대, 안산스마트허브 내 ‘똑버스’ 도입,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수소(H2) 경제도시 안산 준공 등을 꼽았다.   교육 정책 추진 관련 성과로는 글로벌 인재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협약 체결,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원곡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고려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의 어려움 타개하는 시장 되겠다”   안산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지난 2011년 정점(71만 5,58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62만 579명으로 정점 대비 약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구감소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주택 공급 및 택지개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명의 인구 유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2만 1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 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올해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앞당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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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사진/이상식 의원, 제공   [양해용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 “처인구민 현안 해결과 국민의 온전한 삶을 위해 올해도 힘차게 뛰겠다” 약속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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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추진
    사진/안산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 약 294만 제곱미터)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엔 ▲기반시설(도로) 계획 ▲건축물 용도 계획 ▲공지 확보 및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낮은 건폐율로 인한 불법 증축 및 도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10% 완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인센티브 항목에 따른 건폐율 완화율은 ▲도로 확보(2~3%) ▲도로 기부채납(2~4%) ▲건축물 권장용도 준수(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각 1%) ▲해안가 보행통로(1%) ▲해안가 해솔길 보행통로(1%) ▲구조물(옹벽) 경관 준수(1%) 등이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은 권장하고, 제조업소, 공장 등은 불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에 더해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건폐율 완화를 제공하면 앞으로 대부동 주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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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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