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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회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 251회 임시회 제2차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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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편
[양해용 기자]=화성시 투자 유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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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위험성 경고 및 대책 마련 촉구
[양해용 기자]=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제적 성장 도시이지만,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화재 사례들을 언급했다. 2022년 화성시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3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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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이어주는 탐나는 사람 만나기 ‘화성탐사’참가자 모집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0월 19일, 11월 9일 2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화성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화성탐사(화성시가 이어주는 탐나는 사람 만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성탐사’는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에게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는 관계없음 참가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거나 해당 지역 내 소재한 기업체, 자영업체,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27세부터 39세 이하(1997년생 ~ 1985년생)의 직장인 미혼남녀이며 1기 40명, 2기 60명 총 100명을 모집한다. 1기 행사는 화성시의 명소인 제부도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만남을 진행하며, 2기 행사는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푸르미르 호텔에서 만남을 준비했다. 화성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관계 없음 참가 희망자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GTnnl79T)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친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참가자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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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위험성 경고 및 대책 마련 촉구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김미영 의원(국민의힘, 진안동, 병점1동·2동)은 지난 1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급증하는 공장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화성시의 경제 성장 이면에 감춰진 공장 화재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제적 성장 도시이지만,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화재 사례들을 언급했다. 2022년 화성시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공장들의 화재 위험성을 강조하며,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방출되어 인명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화성시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28,590개로, 이 중 86%가 시의 계획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기반시설이 아닌 개별 입지 공장들로, 이는 화재 위험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은 화성시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담 부서 신설, 정기적이고 철저한 현장점검, 취약지역 지정 및 특별 관리 대책 적용, 공장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강화, 그리고 소방 용수 시설 확충과 시스템 도입 등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화성시의 공장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성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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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235회 화성시 의회 임시 회 2차 장철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양해용 기자]=이해 할 수 없는 행단보도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 왕래가 많은 행단보도 관리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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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회
-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 251회 임시회 제2차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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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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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편
- [양해용 기자]=화성시 투자 유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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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위험성 경고 및 대책 마련 촉구
- [양해용 기자]=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제적 성장 도시이지만,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화재 사례들을 언급했다. 2022년 화성시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3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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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위험성 경고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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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이어주는 탐나는 사람 만나기 ‘화성탐사’참가자 모집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0월 19일, 11월 9일 2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화성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화성탐사(화성시가 이어주는 탐나는 사람 만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성탐사’는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에게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는 관계없음 참가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거나 해당 지역 내 소재한 기업체, 자영업체,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27세부터 39세 이하(1997년생 ~ 1985년생)의 직장인 미혼남녀이며 1기 40명, 2기 60명 총 100명을 모집한다. 1기 행사는 화성시의 명소인 제부도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만남을 진행하며, 2기 행사는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푸르미르 호텔에서 만남을 준비했다. 화성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관계 없음 참가 희망자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GTnnl79T) 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친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참가자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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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이어주는 탐나는 사람 만나기 ‘화성탐사’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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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위험성 경고 및 대책 마련 촉구
-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김미영 의원(국민의힘, 진안동, 병점1동·2동)은 지난 1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급증하는 공장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화성시의 경제 성장 이면에 감춰진 공장 화재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제적 성장 도시이지만,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화재 사례들을 언급했다. 2022년 화성시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공장들의 화재 위험성을 강조하며,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방출되어 인명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화성시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28,590개로, 이 중 86%가 시의 계획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기반시설이 아닌 개별 입지 공장들로, 이는 화재 위험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은 화성시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담 부서 신설, 정기적이고 철저한 현장점검, 취약지역 지정 및 특별 관리 대책 적용, 공장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강화, 그리고 소방 용수 시설 확충과 시스템 도입 등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화성시의 공장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성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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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위험성 경고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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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235회 화성시 의회 임시 회 2차 장철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 [양해용 기자]=이해 할 수 없는 행단보도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 왕래가 많은 행단보도 관리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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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235회 화성시 의회 임시 회 2차 장철규 의원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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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추석 연휴기간 특별운영 및 사전예약제 실시
-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는 오늘 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추모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9월15일~9월18일)동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특별 운영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일(9월 16일)과 당일(9월 17일) 양일간은 실내 봉안당 입장 인원을 1회 800명, 1일 총 8,000명으로 제한하며, 이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5시까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와 달리 9월 15일과 9월 18일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 봉안당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명절 기간에는 추모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례실 이용은 안치 당일, 삼우제, 사십구재에 한해 가능하며, 안치단 사진 교체는 불가하다. 또한, 실외 자연장지(수목장 및 잔디장)와 유택동산 방문은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 동안 안전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부득이하게 운영하게 되었다"며, "추모객들께서는 미리 참배하기, 최소 인원 방문, 머무는 시간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추모 서비스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추모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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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추석 연휴기간 특별운영 및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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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립니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합니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것도 공식 문서로 말입니다.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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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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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혁제공 [양해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수원군공항을 비롯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상당수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때문에 설정된‘비행안전구역’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 6구역까지 있으며, 1구역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군사시설과의 거리에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진다.현행법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도시 및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준혁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 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천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비행이 가능한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천피트로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김준혁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수원정(매탄권선지구와 영통지구)과 수원무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돼 재건축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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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지역 고도제한 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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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광석지구․북부지역 지원방안 및 교육 관련 제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양주 광석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기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 교육도서관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지정된 광석택지개발지구가 2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하면서 “광석지구가 위치한 양주시 광적면은 가납리비행장, 노아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배치, 고도․건축․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석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 이후 2007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이 다섯차례나 변경되면서 14년이 지체됐고, 25사단 비행안전 영향평가 부적합 통보, 감사원 사업성 재검토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요조사 재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피해를 받고 있는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과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3호선 양주 연장 등 도로․철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요 조정으로 발생하는 택지개발 이외의 면적을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입, ▲ 취사․경비․공병․수리 등 군 관련 산업들을 모아 군사 관련 특화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LH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시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속 빈 강정 같은 답변만 도돌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후반기 중점과제인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의 재정투입계획, 기회소득의 정책 수혜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군에 확산하면서 예산까지 떠넘기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군에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3,6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도서관의 부족문제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국에 총 206개, 평균 0.9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1개, 평균 0.35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의 경우 역세권 테크노밸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눈에 띄게 젊은 가족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양주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은 타 지역에 위치해있어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프라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많은 인재들이 양주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선정과 더불어 교육지원청 분리, 공유학교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경비에 포함되는 급식운영비에 대한 분담항목 개선도 요청했다. 분담항목 개선이 어렵다면 분담률이라도 조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시의 경우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를 분담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교육청 39.4%, 도 17.8%, 시군 42.8%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운영비에 속하는 연료 및 소모품비와 종사자인건비는 학교의 설립 및 경영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분담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격차없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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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광석지구․북부지역 지원방안 및 교육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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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구 감싸기식 친문 인사 대거 기용청렴 잣대도 내로남불… 우려 가득한 김동연 지사의 청렴 불감증
- 제공일 : 2024. 9. 4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 김동연 지사의 남 탓이 폭주하고 있다. 정작 본인은 ‘내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격 청렴 잣대’ ‘일단 뱉고 보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로 일관하며 남 탓할 처지가 아님을 모르진 않을 테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사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마치 인맥 자랑이라도 하듯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도청과 산하기관을 특정 정치 세력의 아지트로 만들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함께 일하게 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밝힌 ‘친문’ 핵심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대변인, 정책수석, 기회경기수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기연구원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친문, 비명 인사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성남 라인으로 포진됐던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을 답습하는 듯한 흐름에 도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평소 강조한 ‘청렴’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경기도 공직자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간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수사 관련 발언만 봐도 김동연 지사의 청렴 잣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 뭉칫돈 거래, 불분명한 돈거래 등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워 정부에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대차게 밀어붙이는 김동연 지사의 진의는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부당특채’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동연 지사는 불법 행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했다며 왜곡했다. 심지어 범법자를 ‘혁신 교육가’라 치켜세우며 ‘조희연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아주대병원 10억 지원 논란’은 또 무엇인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총 9곳인데 그중 아주대병원만 콕 집어 지원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아주대 총장 출신’인 것과 연관 없진 않을 테다.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김동연 지사의 청렴 수준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선택적 청렴 인식’ ‘청렴 불감증 수준의 도덕적 해이’로 점철된 사람에게 어찌 도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추켜세우고, 각종 의혹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초유의 동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감싸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도지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호통칠 때가 아니다. 김동연 지사야말로 스스로의 행보를 돌아보고 도민의 물음에 성심성의껏 답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K-컬처밸리를 둘러싸고 연일 도가 들썩이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문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비리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해당 비리가 사실이라면 측근들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고, 이는 경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지사는 친문 인사를 대거 기용한 연유를 속시원히 밝히는 한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청렴 기준을 강직하게 세워주길 바란다. 2024년 9월 4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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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구 감싸기식 친문 인사 대거 기용청렴 잣대도 내로남불… 우려 가득한 김동연 지사의 청렴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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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전기차 안전 대책 논의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3일 동탄출장소에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전기차 안전문제 등 공동주택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은 ▲전기차 지상주차장 설치 간소화 ▲전기차 충전소 이전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소 관리 담당자 교육 요청 등 요즘 화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관련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시의 전기차 관련부서가 준비 중인 대책을 답변했다. 이후 입주자 대표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신도시의 더불어사는 공동체 문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화성발전과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님들과 지역의 현안부터 생활민원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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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전기차 안전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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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윤), 권칠승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관계기관은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재 병점지역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불균형 해소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중학군 내 균등한 학생 배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 재배치가 결정된 지역이며 이를 위해 진안중학교는 2029년 현 화성벌말초등학교 부지로 이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병점지역 학생 재배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학부모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화성벌말초를 (가칭) 능동1초 부지로 신설 대체 이전하고, 병점지역 북측에 위치해 학생 수가 적은 진안중을 화성벌말초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유휴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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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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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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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해보니 2019년 75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 2022년 208건, 2023년 23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등 전혀 새로운 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7월 24일과 8월 12일,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경기도가 우선 만들어야 한다”라며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교육과 대피 훈련이 이뤄져야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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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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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약 9.2만평)에 민간자본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다가 현재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번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중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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