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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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광석지구․북부지역 지원방안 및 교육 관련 제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양주 광석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기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 교육도서관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지정된 광석택지개발지구가 2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하면서 “광석지구가 위치한 양주시 광적면은 가납리비행장, 노아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배치, 고도․건축․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석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 이후 2007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이 다섯차례나 변경되면서 14년이 지체됐고, 25사단 비행안전 영향평가 부적합 통보, 감사원 사업성 재검토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요조사 재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피해를 받고 있는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과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3호선 양주 연장 등 도로․철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요 조정으로 발생하는 택지개발 이외의 면적을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입, ▲ 취사․경비․공병․수리 등 군 관련 산업들을 모아 군사 관련 특화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LH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시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속 빈 강정 같은 답변만 도돌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후반기 중점과제인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의 재정투입계획, 기회소득의 정책 수혜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군에 확산하면서 예산까지 떠넘기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군에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3,6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도서관의 부족문제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국에 총 206개, 평균 0.9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1개, 평균 0.35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의 경우 역세권 테크노밸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눈에 띄게 젊은 가족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양주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은 타 지역에 위치해있어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프라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많은 인재들이 양주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선정과 더불어 교육지원청 분리, 공유학교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경비에 포함되는 급식운영비에 대한 분담항목 개선도 요청했다. 분담항목 개선이 어렵다면 분담률이라도 조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시의 경우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를 분담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교육청 39.4%, 도 17.8%, 시군 42.8%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운영비에 속하는 연료 및 소모품비와 종사자인건비는 학교의 설립 및 경영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분담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격차없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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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내 식구 감싸기식 친문 인사 대거 기용청렴 잣대도 내로남불… 우려 가득한 김동연 지사의 청렴 불감증
    제공일 : 2024. 9. 4 ▶제공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 김동연 지사의 남 탓이 폭주하고 있다. 정작 본인은 ‘내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격 청렴 잣대’ ‘일단 뱉고 보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로 일관하며 남 탓할 처지가 아님을 모르진 않을 테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사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마치 인맥 자랑이라도 하듯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도청과 산하기관을 특정 정치 세력의 아지트로 만들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함께 일하게 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밝힌 ‘친문’ 핵심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대변인, 정책수석, 기회경기수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기연구원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친문, 비명 인사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성남 라인으로 포진됐던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을 답습하는 듯한 흐름에 도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평소 강조한 ‘청렴’과는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경기도 공직자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간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수사 관련 발언만 봐도 김동연 지사의 청렴 잣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 뭉칫돈 거래, 불분명한 돈거래 등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워 정부에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대차게 밀어붙이는 김동연 지사의 진의는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부당특채’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동연 지사는 불법 행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했다며 왜곡했다. 심지어 범법자를 ‘혁신 교육가’라 치켜세우며 ‘조희연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아주대병원 10억 지원 논란’은 또 무엇인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총 9곳인데 그중 아주대병원만 콕 집어 지원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아주대 총장 출신’인 것과 연관 없진 않을 테다.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김동연 지사의 청렴 수준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선택적 청렴 인식’ ‘청렴 불감증 수준의 도덕적 해이’로 점철된 사람에게 어찌 도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추켜세우고, 각종 의혹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초유의 동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감싸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도지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호통칠 때가 아니다. 김동연 지사야말로 스스로의 행보를 돌아보고 도민의 물음에 성심성의껏 답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K-컬처밸리를 둘러싸고 연일 도가 들썩이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문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비리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해당 비리가 사실이라면 측근들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고, 이는 경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지사는 친문 인사를 대거 기용한 연유를 속시원히 밝히는 한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청렴 기준을 강직하게 세워주길 바란다.    2024년 9월 4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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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정명근 화성시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전기차 안전 대책 논의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3일 동탄출장소에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전기차 안전문제 등 공동주택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은 ▲전기차 지상주차장 설치 간소화 ▲전기차 충전소 이전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소 관리 담당자 교육 요청 등 요즘 화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관련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시의 전기차 관련부서가 준비 중인 대책을 답변했다. 이후 입주자 대표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신도시의 더불어사는 공동체 문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화성발전과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님들과 지역의 현안부터 생활민원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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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화성시,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광윤), 권칠승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각 관계기관은 ‘진안중학교 부지 및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재 병점지역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불균형 해소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중학군 내 균등한 학생 배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 재배치가 결정된 지역이며 이를 위해 진안중학교는 2029년 현 화성벌말초등학교 부지로 이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병점지역 학생 재배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학부모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화성벌말초를 (가칭) 능동1초 부지로 신설 대체 이전하고, 병점지역 북측에 위치해 학생 수가 적은 진안중을 화성벌말초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유휴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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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경기도의회 4대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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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이채영 의원,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해보니 2019년 75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 2022년 208건, 2023년 23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등 전혀 새로운 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7월 24일과 8월 12일,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경기도가 우선 만들어야 한다”라며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교육과 대피 훈련이 이뤄져야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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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국민의힘,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약 9.2만평)에 민간자본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되다가 현재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류 문화 확산 및 각종 문화교류를 위해 고양시에서 조성 중이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금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번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중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와 관련해 샅샅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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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수원시 의회 기 자 회 견 문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마선거구,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입니다.   현재 수원특례시의회는 후반기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모든 파행이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에서 출발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다수당 지위를 이용하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전반기 말에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4개 조례안 폐지도 수적 우위로 밀어부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장을 놓고 내부 다툼을 벌이더니 급기야 2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1명은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의장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무소속 이재식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의 다툼으로 의장직을 빼앗겼음에도 의회 파행 원인이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인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3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아예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해서 논의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협상을 통해 좁혀가야 하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장외투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본회의에서 선출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알아서 자리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의장은 무소속이고 민주당은 절차와 과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의회의 파행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의회운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두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본연의 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을 향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바라며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4. 9. 3 진보당 윤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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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화성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봉 타봉하는 배정수 의장 모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 다가올 행정 사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1건, 모두 36건이 제출되어 총 4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은희(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은희 의원은‘화성시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를 주제로 “화성시 향남읍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금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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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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