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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경기언론인협회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 수상자 37명 발표
▲ 위 좌측부터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이진형 의원, 오석규 의원, 황세주 의원, 이병숙 의원, 이학수 의원, 이오수 의원, 이서영 의원, 임광현 의원, 서성란 의원,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정종윤 의원, 김경례 의원, 최원용 의원, 오혜숙 의원,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 이상욱 의원, 기주옥 의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원, 허원구 의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이진아 의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이천시의회 김재현 의원,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 염종현 의원(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의장), 최미금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회장. [양해용 기자]=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이하 협회)는 2024년 '제6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이하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37명을 10월14일(월) 발표했다. 협회는 올해 제6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을 11월 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광교청사 지하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매년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 부문 지자체장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2명이 선정됐다. 의정부문 국회의원에는 ▲김은혜 의원(국) ▲이언주 의원(민) ▲서영석 의원(민) 등 3명, 광역의원에는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민) ▲이진형 의원(민) ▲오석규 의원(민) ▲황세주 의원(민) ▲이병숙 의원(민) ▲이학수 의원(국) ▲이오수 의원(국) ▲이서영 의원(국) ▲임광현 의원(국) ▲서성란 의원(국) 등 10명이 선정됐다. 기초의원에는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민) ▲정종윤 의원(민) ▲김경례 의원(민) ▲최원용 의원(국) ▲오혜숙 의원(국), /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민) ▲이상욱 의원(민) ▲기주옥 의원(국),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민) ▲허원구 의원(국),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민) ▲이진아 의원(국),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민), /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국), /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국), /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민),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무), / 이천시의회 ▲김재현 부의장(국), / 평택시의회 ▲김명숙 부의장(민) 등 20명 수상자로 최종선정됐다. 이외 정치발전공헌특별대상으로 ▲염종현 의원(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의장)과 사회발전공헌특별대상 ▲최미금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회장 선정됐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에서 민생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행정 및 정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을 '제6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정되신 37명의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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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0월 4일자로 기존 5개 상임위원회가 6개로 확대되었다”며 “수원시민의 살림, 복지, 안전, 문화 미래를 더 세밀히 살피며 수원특례시의회가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시민께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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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대표의원 배현경)’는 10월 15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배현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경희, 김미영, 김영수, 조오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례시 관련 법률과 조항 분석 및 상임위원회별 특례사무에 대한 역할, 조례 제정 제안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현경 대표의원은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 행정적 권한과 지위 등이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발굴하여 집행부와 함께 발전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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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최환용, 법제연구원)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및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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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 100만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논의해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는 10월 14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만 인구 이상의 특례시 및 화성시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권한 확대를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 배현경 의원이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화성시의 100만 특례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들이 복지, 문화, 예술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화성시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 및 특례시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주최하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및 화성시가 후원한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 화성시 및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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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농어민 기회소득 정책 간담회’개최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0월 14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입북동 농민대표, 금곡동 농민대표,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량 공급과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와 참여 시·군이 50%씩 재원을 부담하며, 내년부터 기존 ‘농민 기본소득’을 통합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두 농민 대표는 수원시에는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가 부족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지원뿐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구조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명산업과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제도를 보완할 이번 조례 제정 시도를 환영하며, 앞으로 수원시 농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며, “오는 11월 1일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수원시 농촌과 농민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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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경기언론인협회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 수상자 37명 발표
- ▲ 위 좌측부터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이진형 의원, 오석규 의원, 황세주 의원, 이병숙 의원, 이학수 의원, 이오수 의원, 이서영 의원, 임광현 의원, 서성란 의원,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정종윤 의원, 김경례 의원, 최원용 의원, 오혜숙 의원,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 이상욱 의원, 기주옥 의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원, 허원구 의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이진아 의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이천시의회 김재현 의원,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 염종현 의원(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의장), 최미금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회장. [양해용 기자]=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이하 협회)는 2024년 '제6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이하 의정.행정대상) 수상자 37명을 10월14일(월) 발표했다. 협회는 올해 제6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을 11월 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광교청사 지하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매년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 부문 지자체장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2명이 선정됐다. 의정부문 국회의원에는 ▲김은혜 의원(국) ▲이언주 의원(민) ▲서영석 의원(민) 등 3명, 광역의원에는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민) ▲이진형 의원(민) ▲오석규 의원(민) ▲황세주 의원(민) ▲이병숙 의원(민) ▲이학수 의원(국) ▲이오수 의원(국) ▲이서영 의원(국) ▲임광현 의원(국) ▲서성란 의원(국) 등 10명이 선정됐다. 기초의원에는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민) ▲정종윤 의원(민) ▲김경례 의원(민) ▲최원용 의원(국) ▲오혜숙 의원(국), /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민) ▲이상욱 의원(민) ▲기주옥 의원(국),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민) ▲허원구 의원(국),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민) ▲이진아 의원(국),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민), /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국), /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국), /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민),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무), / 이천시의회 ▲김재현 부의장(국), / 평택시의회 ▲김명숙 부의장(민) 등 20명 수상자로 최종선정됐다. 이외 정치발전공헌특별대상으로 ▲염종현 의원(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의장)과 사회발전공헌특별대상 ▲최미금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회장 선정됐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에서 민생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행정 및 정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을 '제6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선정되신 37명의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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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경기언론인협회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 수상자 37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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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0월 4일자로 기존 5개 상임위원회가 6개로 확대되었다”며 “수원시민의 살림, 복지, 안전, 문화 미래를 더 세밀히 살피며 수원특례시의회가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시민께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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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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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대표의원 배현경)’는 10월 15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배현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경희, 김미영, 김영수, 조오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례시 관련 법률과 조항 분석 및 상임위원회별 특례사무에 대한 역할, 조례 제정 제안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현경 대표의원은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 행정적 권한과 지위 등이 법적 및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발굴하여 집행부와 함께 발전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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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실행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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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최환용, 법제연구원)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및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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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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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 100만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논의해
-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는 10월 14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만 인구 이상의 특례시 및 화성시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권한 확대를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 배현경 의원이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화성시의 100만 특례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들이 복지, 문화, 예술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화성시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 및 특례시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주최하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및 화성시가 후원한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 화성시 및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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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 100만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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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농어민 기회소득 정책 간담회’개최
-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0월 14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입북동 농민대표, 금곡동 농민대표,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량 공급과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와 참여 시·군이 50%씩 재원을 부담하며, 내년부터 기존 ‘농민 기본소득’을 통합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두 농민 대표는 수원시에는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가 부족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지원뿐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매구조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명산업과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제도를 보완할 이번 조례 제정 시도를 환영하며, 앞으로 수원시 농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며, “오는 11월 1일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수원시 농촌과 농민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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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농어민 기회소득 정책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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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명]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사진/민노총 제공 3월 11일 09시 30분경 이천 신안건설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장비를 준비하던 중 회전하는 부품에 끼여 치료를 받던 건설노동자가 사고 4일 만에 사망하였다. 또한, 3월 15일 09시 4분경 평택 고덕 대보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으로 파일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파일 근처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쓰러지는 파일에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특히 대보건설은 작년 12월 5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이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보니 안전작업은 뒷전이고 조심성은 둔감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중재대해 감축이 아니다.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안의 추진이다. 위험성 평가를 했으니 사업주 또는 원청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식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했으니 사업주 또는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건설회사의 자-기-규-율이라, 이윤에 눈이 먼 건설회사가 자기를 규율한다니 구시대 자유방임도 저리 가라이다. 여기에 발을 맞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규정에 대폭 손을 대고 있다. 그 이름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건설업체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오직 건설업체와 대기업을 위한 행정력 동원이다. 건설노동자가 죽든 말든, 위험성 평가도 했고 자기규율도 했으니 만사 OK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니 건설업체의 안전규정 위반 및 무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규정들은 수십 년간 전문가, 정책가, 현장노동자 등이 함께 만들어 온 것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량을 규정하는 것이, 신호수를 두는 것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인양범위를 정하는 것 등이 안전작업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체가 안전규정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방관·방조하며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금까지 안전한 건설현장, 죽지 않고 다치는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왔다.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건설업체에 맞서, 안전규정을 지켜내고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안전규정 완화, 처벌규정 대폭축소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하라! 2023년 3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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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명]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