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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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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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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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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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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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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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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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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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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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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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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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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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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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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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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김동연식 소통? 불화와 갈등 유발하는 제왕적 도지사!
- 경기도의 가장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임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나라를 걱정하는 척, 국민을 위로하는 척 위선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문은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뻔뻔함으로 마무리됐다. ‘소명을 다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경기도지사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연인 김동연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얼버무렸는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시커먼 속내는 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도민을 앞세워 야망과 권력욕을 내세우지 말길 바란다. 도지사가 아닌 정치인 김동연의 모습만 가득했던 이번 기자간담회는 준비 단계서부터 삐걱거렸다. 본인은 ‘경기도 민생도 경제도 살리는 설렁탕 회견’이라 자축했지만 일부 보도에서 언급됐듯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하면서 ‘언론 차별 행정’을 조장하고 오히려 소통의 폭을 좁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소통한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화와 갈등을 유발하는 회견’이 돼버린 셈이다. 올해 역시 출발부터 잡음이 가득하다. 회견도 형식적, 청원 답변도 형식적일뿐더러 도의회, 도민과의 소통도 본인 입맛대로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김동연식 소통인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지사임을 망각한 채 ‘글로벌 정치’ ‘대한민국 경제’만 논하는 모습은 꼴사납기만 하다.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호의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어떻게 바꿀지 당장 고민해야 한다. 본인이 다할 소명은 그 길뿐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다. 2025년 1월 14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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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김동연식 소통? 불화와 갈등 유발하는 제왕적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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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물안전관리협회가 출범했다.
- [양해용 기자]=박 회장은 "위험물 안전 관리는 고도의 융복합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기술 분야로, 위험물, 유해화학물, 유독 물질 등 관련 전문단체나 학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위험물 안전 관리의 최고 전문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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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할 테면 제명하십시오.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 사진/국민의힘 제명결의안 관련 입징문 제공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국회를 침범했던 역사를 온 국민이 겪었음에도, 내란 수괴 혐의자를 지키기 위해 광기를 부리는 국민의힘이 저를 제명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가짜뉴스를 생명줄처럼 여기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공당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권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역사는 이를 위해 피와 땀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로 세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세력과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허구를 빌미로 다시 한번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직을 걸고라도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방치하려는 듯한 모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 국민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진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서겠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4일 국회의원 전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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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 마련할 것
- 사진/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선진적 의정 시스템 도입, 자치분권 확대, 활기찬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수가 156명인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자치분권 관련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도입 전산개발비 5억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비 4억원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사업 3억 3천만원 등이 있다. 지난해 소위원회 운영, 의안 접수 기간 폐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던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도에도 제도개선특위,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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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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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구하는 길이다.
-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을 획책한 지 43일 만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큰 혼란과 충돌없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수처는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를 신속하게 밝혀내고, 헌법재판소도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지금의 국정혼란과 위기를 끝내야 한다. 그동안 윤석열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단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얄팍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가를 내전상태의 벼랑끝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좌우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당장 인용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1월 15일(수)/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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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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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 사진/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용도변경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 김영수, 박진섭, 오문섭, 유재호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및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2024년 4월에 완공되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사용 목적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이계철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들은 간담회를 마치며 "법적 안전성, 주거환경 및 당초 계획에 따른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적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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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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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언론 탄압 논란 조례 편법 운용 의혹
- 사진/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오산시가 '언론탄압'이란 논란에 휩싸인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갖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편법운영하며 길들이기식 수단으로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15일 이권재 오산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현안 "조례의 편파성과 공보관실의 불공정한 예산 집행을 기자들은강하게 비판하고, 조례가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 공보관실에 "인터넷언론사 중 오산시에 제출된 주재사무소 주소, 임대 계약서 작성 날짜 등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보관실은 해당 매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시장이 편법을 쓴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시의회 전도현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언론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시는 언론홍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언론 홍보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는 "오산시의회가 잘못된 언론홍보 조례를 발의한 것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놓고 뒤로는 해당 조례에 입각하여 언론홍보를 진행한다"며 "특정 언론사들에게 조례 조항을 편법 이용하라고 종용하여 1인 인터넷언론사들이 임대료만 납부하는 공유사무실을 임차계약하여 주재사무소란 유령 사무실을 개설, 그계약서를 제출하면 오산시는 자신들에 입맛에 맛는 언론사에게만 언론홍보 집행"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례에서 정한 자격이 미달하는 1인 인터넷 언론사에게도 언론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산시는 제게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해당 언론사들에 관한 자료를 전부 누락시킨 후 공개한 것같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례 위반과 정보공개법 위반, 예산행정의 불투명 집행, 이권재 오산시장의 행정 불신 등이 붓 물 터질 듯 터제 후폭풍이 거칠게 몰아 칠 것같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에 동조하고 언론홍보비를 챙겨 온 언론사들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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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언론 탄압 논란 조례 편법 운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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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통식품 계승 위해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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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CES 2025' 경기도 통합관 첫 단독 운영… 도내 中企 글로벌 진출 지원
-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경기도 통합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라'로 AI 산업의 다양한 적용 사례와 양자컴퓨팅, AI 로봇 등 최첨단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과원은 고양시, 광명시, 파주시, 화성시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17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경기도 통합관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관에서 운영했다. 경과원은 참가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사전교육, IR 피칭 멘토링, 현지 IR 피칭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전시 참가에 필요한 부스 임차, 통역, 운송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경기도 참가 기업 중 ㈜벡스랩과 티엠이브이넷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벡스랩은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AI 기반 심리 치료 플랫폼 'SITh(Self-Insight Therapy)'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티엠이브이넷은 차량 기술 및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액체 증발 상변화 방식을 적용한 초고속 충전 케이블로 혁신상을 받았다. 조형남 티엠이브이넷 대표는 “CES 혁신상 수상을 통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원은 전시회 기간인 7일과 8일 양일간 경기도관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메트로에어㈜, 드론트리, ㈜이데아 등 7개 기업이 AI 기술, 모빌리티, 드론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현지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 CES 2025에서 경기도 통합관은 총 766건의 수출 상담과 276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8,3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 통합관 참여기업 이데아(파주시, 자동식품조리시스템)는 LA 바이어와 만나 서부에 100만 달러 상당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렉스피(화성시, 자동화 생맥주 기기)는 프랑스 소프트웨어 회사와 상담 후 5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CES 2025 경기도 통합관 단독 운영은 경기도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경기도 기업이 글로벌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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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CES 2025' 경기도 통합관 첫 단독 운영… 도내 中企 글로벌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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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설 맞이 지역화폐 캐시백 20% 추가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설 맞이 희망화성지역화폐 소비촉진주간’을 운영한다.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연중 충전금액의 10%이며,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월 최대 인센티브 금액은 7만 원이다. 소비촉진주간 내 지역화폐 충전 및 3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캐시백 2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최종 3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 금액은 1인당 최대 5만 원이다. 또, 시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운영한다. 1월 한달 간 지역화폐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중 1,000명을 추첨해 지역화폐 포인트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촉진기간 운영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 침체와 최근 폭설 피해 등으로 많은 시민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설 맞이 희망화성지역화폐 소비촉진주간 운영은 소비자는 알뜰한 명절을 보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상생 전략”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골목상권에는 힘을 보태는 희망화성지역화폐 이용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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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설 맞이 지역화폐 캐시백 20% 추가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