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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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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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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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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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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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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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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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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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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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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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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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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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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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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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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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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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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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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0회 임시회…2월 10일부터 14일까지
- 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0회 임시회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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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0회 임시회…2월 10일부터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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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참가기업 12개 사 모집... 21일까지
- 사진/경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오는 6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 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참여할 도내기업 12개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비바테크는 2016년 시작된 유럽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타트업 행사다. 매년 15만 명 이상의 참관객과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인공지능(AI)·기후변화·딥테크 등 첨단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적인 테크 컨퍼런스다. 경과원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 디지털 제조 공급기술 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12개 기업은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테크(VIVA TECH)’에 참가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국내에서 기술력과 시장성 분석을 통한 전략 진단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경과원은 전시회 기간 동안 ‘경기도 DX존’을 열고 도내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를 전시한다. 현장에서는 경기도 DX존을 통해 ▲구매·투자 상담회 ▲유럽 VC 초청 IR 피칭 ▲1:1 바이어 매칭 ▲현지 스타트업 네트워킹이 진행되며, 통역 서비스와 현장 MOU 체결도 지원한다. 올해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 ‘비바테크 챌린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새롭게 추가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비바테크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과원이 지원한 참가기업들은 총 13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으며, 19건의 투자 상담을 통해 495만 달러의 투자 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AI 분야 참가기업들은 글로벌 공항공단 및 통신사와 AI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했으며, 현지 벤처투자사와 투자 유치 계약을 진행하며 주목받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AI·빅데이터·5G·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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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참가기업 12개 사 모집...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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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카메라는 수없이 설치해 놓고 정작 고객 안전은 뒷전인 마트 킹 매장
- [양해용 기자]=화성시 마트킹 안녕 지점이 건물 내부 매장에 세월에 흔적을 남기고 페인트칠이 벗겨지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제품 비치 쪽 페인트 벗겨짐으로 주요 고객인 주부 및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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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카메라는 수없이 설치해 놓고 정작 고객 안전은 뒷전인 마트 킹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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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 언론인 협회 .신규 회원 사 및 회원 모집
- [양해용 기자]=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는 2025년(을사년)을 맞아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과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추가 회원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경언협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모든 언론인과의 사회 전반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며 언론에 관하여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 23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한 언론단체이다. 경언협은 "법인 설립 후 지난 6년여 동안 경기도내 인터넷 언론의 품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인터넷 언론의 단합된 힘이 결집이 되지 않아 경기도청, 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매체(지면 언론, 통신사, 방송사) 등에 비해 소홀한 응대와 취급을 받아 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는 경기도청 등록 인터넷 언론사들이 소규모 1인 미디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적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났다.(사)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우리는 언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인 미디어라는 편견으로 지금까지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는 벽을 이제 깨부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내 기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회원 가입을 많이 하여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마크 ▲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마크[회원자격 및 입회절차]① 회원가입요건 : 정관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경기도내에 본사, 지사,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언론인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찬성하고 제16조(재정)에 근거한 소정의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한다.② 회원 가입절차 : 제13조(회원가입)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사장이 가입을 승인한다.③ 회원 가입비 및 회비 : 제16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개인회원의 연회비와 징수절차 등은 매년 초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가입비 20만원, 년회비 12만원(일시납 10만원) # 가입시 총 30만원 납부. <3월 31일까지 가입비 20만원 면제>④ 회원탈퇴 규정 : - 탈퇴는 회원이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의사가 본회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가입시 혜택 : - 본 협회 회원 뺏지 및 협회 발행 기자증 제공.- 언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본 협회 가입 1년 이상 회원,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추천 자격 부여(2명) 및 올해의 기자상 수상 자격 부여(2명)- 본 협회 가입 2년 이상 회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추천 자격 부여(2명).- 명절 선물제공 등 각종 혜택 부여.# 기타 자세한 것은 (사)경기언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gija.or.kr) 참조 하거나 전화 031-224-0823 / FAX 031-224-6130 연락하면 된다. (가입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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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 언론인 협회 .신규 회원 사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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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제자유도시 비전으로 첨단로봇 혁신 허브로의 도약 준비
- ◆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 개발 과정은? ◆ 첨단로봇으로의 산업 체질 개선… ‘뉴시티 안산’ 마중물 기대 사진/안산시 제공 [양해용 기자]=안산시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안산시가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해 서류 제출을 마쳤고, 심사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산 ASV지구’에 대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의 결실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역은 안산시 상록구 안산사이언스밸리(이하 ASV) 일원과 사동 89블록 일부를 포함한 1.66㎢ 규모이며, 공식 명칭은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이다.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안산 ASV지구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해 새로운 글로벌 벨류체인으로서 동북아 중심지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테크시티, 이스라엘 실리콘와디 등은 내로라하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대표적 산·학·연클러스터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창의적 환경과 핵심 인재 채용이 가능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혁신 창업과 글로벌 투자를 지속해서 끌어낸 성공 사례이자, 외국기업·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있어 시사점이 크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지역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창의적 환경과 정주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만이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ASV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다. 거점대학인 한양대 ERICA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기분원) ▲한국전기연구원(안산분원) 등 교육·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LG이노텍 등 200여 개 중소 벤처기업들이 집적된 곳이다. 또한 석·박사급 2,000여 명을 포함한 4,000여 명의 우수인력이 근무하는 수도권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이자 혁신 기술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각 연구기관의 첨단로봇·스마트제조 부문이 집중돼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수도권 유일 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교육, 사업화 등 관련 생태계를 구축, 독보적 입지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신규 개발 예정지는 안산시 시유지(89블록 북측 지구, 제2,3 취토장), 한양대 ERICA 대학 부지(캠퍼스혁신파크, 글로벌 R&D 타운)로만 구성돼 있어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카카오데이터센터,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센터(미국 반도체기업) 준공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는 기업 유치와 함께 ASV 지구를 연구개발(R&D)→사업화→ 딥테크(Deep Tech) 창업→투자유치(외국인투자법인)→글로벌 판로개척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치사슬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클러스터를 첨단산업 중심의 신(新)혁신생태계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시는 기술개발 중심의 강소연구개발특구(한양대 ERICA 등 ASV 일부 지역 지정)와 시너지를 창출해 ASV 일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양대ERICA, 경기테크노파크 등 12개 핵심기관들과 ‘ASV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 이른바 에이아이-킹(AI-King, ASV Incubating Kingpin)-System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ASV 기관들의 핵심역량을 집중해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일컫는 킹핀(Kingpin)을 육성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ASV지구, 어떻게 개발되나? ASV 지구는 기존 저밀도·제조시설 중심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 고밀도·R&D와 비즈니스 거점 중심의 특성을 갖춘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인 만큼 지방에서도 유치가 가능한 제조시설은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R&D 중심의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 유치에 기반을 둔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정신청 면적도 1.66㎢로 낮춰 지방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제3토취장은 ASV 지구의 앵커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편의를 책임질 행정·금융시설, ASV 기관 협업 공간,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 등 AI-King System의 구체적 실체가 될 ‘글로벌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함께 첨단로봇의 전후방 연계 사업인 AI, ICT, 반도체 분야 기업연구소와 관련 산업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제2토취장은 기업연구시설과 함께 외국인 기업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하와이주 교육청과의 추천을 통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교육) 특화 학교인 IPA(Island Pacific Academy)를 유치한 바 있다. 시는 IPA와 ASV 지구 내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공계 핵심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포부다. 사동 89블록 북측 부지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복합상업·금융·기업 본사 등 ASV 지구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산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종합 상업시설(테마파크, 복합상업지구 등)을 유치함으로써 ASV 지구를 핵심 경제자유구역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한양대 ERCA 부지의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와 글로벌 R&D타운은 이미 카카오데이터센터 운영, 인테그리스 R&D센터 준공 등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산학연 혁신 HUB동,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로봇·AI 집적화 캠퍼스인 ‘RAITIC’(라이틱) 개발사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강소연구특구의 인센티브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글로벌 연구소와 첨단기술 선도기업 유치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2024 로보월드 투자설명회’ 환영사에서 100여 명의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행정과 도시경영을 통해 미래 선도기업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ASV 지구는 대학부지(임대), 시유지(매각, 임대)를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입주 옵션(오피스 입주, 부지임대 및 매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앵커·강소·창업 기업들과 11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총 227개 기업으로부터 선 투자수요를 확보 해놓은 상태다. 이는 기업 유치 면적 대비 207.2% 수준으로 ASV 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 ‘뉴시티 안산’의 마중물 기대 안산시는 1986년 시 승격을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중소 규모의 공업도시이자 자급 도시로 계획돼 급격한 도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제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도시성장이 정체돼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향후 신안산선 개통 등 6도 6철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민선8기 이민근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자유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과거 안산의 한계를 극복한 ‘2035 뉴시티 안산’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해 첨단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기업 유치와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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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제자유도시 비전으로 첨단로봇 혁신 허브로의 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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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상태 집중수사
- 사진/경기도 제공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중점 수사 [양해용기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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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상태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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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A출구 다보스포럼 관련 브리핑
- [양해용 기자]=김동연 지사 다보스 포럼 에 다녀오면서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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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A출구 다보스포럼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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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1월6일~1월17일 27건 적발 행정 조치
- [양해용 기자]=설을 앞두고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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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선도적 추진…지역경제 위해 총력 다한다
- 지역화폐 전국 최대 규모 5,090억 원, 경기도 최대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300억원으로 주목 사진/화성시 제공 [양해용 기자]=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선도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사회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먼저 화성특례시는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35%를 1분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456억 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121억 원 ▲주요 공공시설 건립과 인프라 조성 예산 1천 607억 원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 서민경제와 공공 인프라와 직결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역대 최고 신속 집행률을 달성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인 5,090억 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2024년 발행액 전국 2위를 달성했고 70만 명의 시민과 소상공인 가맹점이 이용하는 등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다. 시는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설맞이 희망화성지역화폐 소비촉진주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해당 기간에 지역화폐를 3만 원 이상 충전하거나 결제할 때 기존 인센티브 10%를 포함해 총 3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30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 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경기도 최대 규모인 300억 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시는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신규 가맹점에게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에게 화성시 특급의 날을 지정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시가 주최하는 대표 축제에서 공공배달앱 홍보부스를 마련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2%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의 총예산은 35억 원으로, 이를 통해 약 1,7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제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등 화성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자 한다. 이렇듯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뚝심 있게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민생경제 현장과의 세심한 소통이 있었다. 정명근 특례시장은 작년 12월 9일 기업인과의 긴급현안 간담회를 통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했고 16일 동탄 상가, 22일 병점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였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암시장을 방문해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고 올해 10월 개소를 목표를 하는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조성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민생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시는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께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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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선도적 추진…지역경제 위해 총력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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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유통3부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의 해결책 모색’
- 사진/화성시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가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개설해 주민 중심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알렸다. 화성특례시장은 “‘혐오스러운 물류센터(높이 121m, 아시아 최대 규모, 아이들의 안전과 생태계 위협, 경관 저해)’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고려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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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유통3부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의 해결책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