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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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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경과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도내 中企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손잡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나선다. 경과원은(원장 강성천) 10일 수원 광교 본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경기도 소재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청 산하 전문기관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기업 상호 지원 확대 ▲해외 IP센터를 통한 현지 대응 지원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투자·수출 등 종합 지원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IP센터를 통한 현지 대응과 지식 재산 분쟁 해결을 전담한다.   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강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마켓 진출 시 필수적인 해외특허 대응 전략, 중소기업 상표와 디자인의 해외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또한 경기도 R&D 지원사업과 해외 지식재산센터 활용 방안,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 등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지식재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과원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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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정명근 화성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 참석... 반도체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향제시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은 반도체 산업발전과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지역경쟁역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장, 평택시장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현황발언과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의 강연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두 번째 현황발언자로 나서 △화성의 미래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 △화성시 반도체 산업현황 △화성시의 핵심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전략 △지자체의 노력과 한계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한 건의 등을 설명하며,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화성형 발도체 클러스터 완성 △인접도시와 협업 △반도체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향성 제시 등 화성시가 그리는 반도체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정 시장은 발표에서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화성시의 목표”라며 “화성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해 화성 뿐만아니라 인접 도시와 함께 동반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 100만 대도시가 돼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예산 2,500억원 인구 21만 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23년 만에 예산규모 4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지방지치 경쟁력지수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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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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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 화성시를 사랑하는 언론인연합회로부터 공로패 수여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은 10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를 사랑하는 언론인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를 사랑하는 언론인연합회의 관계자와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위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어르신 복지 확대, 장애인 권익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또한‘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통해 장기요양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분야 입법 활동과 대안 제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 오고있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은“이번 공로패는 혼자가 아닌 주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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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수원특례시의회,“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께 감사…”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0일(화)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날 제막식에는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김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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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 지적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재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략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장 공약,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으로 제작됐으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냐며 시가 유관단체의 이름을 빌려 시정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누가 한거냐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꼬리가 잘리는지 지켜보겠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에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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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 군사작전과도 같아...” 우려 표명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4차례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마치 군사작전과 같아,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직원들이 업무 숙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도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기관 명칭 변경에 들어간 예산이 100,102,600원에 달한다”며, “이 역시 도민의 혈세인데, 이 비용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학생 교육력 강화 ▲효율적인 업무처리 ▲안정적인 조직 운영 ▲현장 중심의 체계 확립이라고 하지만,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 각 사업의 정책 기조와 문서상 표현되지 못한 맥락이 상실될 위험 또한 크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조직개편이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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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 경과원,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 10개사에 17건 기술이전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특허 17건을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 10개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경과원은 지난 28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17개 기술이전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바이오산업본부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부터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는 매년 2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지금까지 66건의 특허기술을 도내 중소 바이오 기업에 제공했다.   올해는 총 17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켜 역대 최다 기술이전 실적을 달성했다. 도내 10개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에 12건의 무상 기술이전, 우수 특허 및 기술 노하우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 2건, 기술 양도 1건, 노하우 기술 이전 2건이다.   무상 기술이전 12건은 지난 9월 열린 ‘바이오 커넥트:이음’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기 바이오 기술바자회’에서 나온 성과로,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전되는 주요 기술은 피부 미백 및 아토피 치료 효과 관련 특허와 정향풀 추출물을 이용한 항알러지용 조성물 특허가 대표적이다.   경과원은 ESG 경영과 종이 없는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전자패드를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 대표들과 기술이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기업들은 기술사업화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연구시설 부족과 인증 비용을 꼽았다. 경과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교 바이오허브의 공동 연구시설과 임상시험 지원, 제품화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성천 원장은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교 바이오허브와 함께 도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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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평택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20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서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이윤하·소남영·최준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평택시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라고 하며 “저를 믿고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기형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평택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전략’을 주제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육성 ▲ 징수관리 효율화를 통한 세입 확충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 방만한 재정 지출 관행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강정구 의장은“최근 기록적인 폭설 등 예기치 않은 자연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제설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며,“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 심의가 있어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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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김동은 수원시의원, “법률 근거에만 의존말고 수원시민 위한 선제적 행정 필요”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은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연일 이어지는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를 대상으로 이목지구 고분양가 문제와 소규모 주택 지자체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심도 깊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격 결정요인과 택지비 조성절차, 토지 감정평가 질의로 말문을 열었다. “이목지구는 에듀타운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청년 부부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10억 이상의 되는 말도 안되는 고분양가로 외면받고 있다”며 “같은 건설사가 인근 군포와 의왕 지역에 동일 평수를 절반의 분양가로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수원시가 분양가 심사시 제대로 된 조정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런 문제로 기존 청약자 분양 취소와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으로 불법 현수막 난무, 초기 청약자보다 더 좋은 혜택 제공으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는 더 많은 세대를 분양할 이목지구 2차 분양 A3구역의 미분양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발언내용, 분양가 최대 감액 기준 법적 근거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계속 모니터링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수원에 46곳이라면서 공동주택법의 법률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관리 감독과 안전에 대한 민원 등 내부적으로 주민 갈등이 오랜 시간 있음을 인지함에도 법의 테두리에 없다는 이유로 중재조차 하지 않은 부서의 잘못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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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어르신 지원사업 중 특히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서비스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센터 프로그램과 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최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도출한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과 부당한 요구에 대한 매뉴얼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인권 보호를 위한 행사 추진을 언급하며, “수원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최근 경로당 물품 지원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해 물품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지회에서 경로당의 요구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없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제 요구에 맞는 물품 지원을 위해 현장점검과 세심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수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에 대해 질의하며,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낮고 안정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족여성회관에서 소통 캠프, 배달 강좌, 가족응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교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은 최근 수원시 관내 총 84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배분된 양곡이 변질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식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양곡에 대해 관리 부서가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쌀 보관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양곡 관리 과정에서 선입선출 규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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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 등 수원시의원과 공군전우회, 군소음 피해지역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행사는 ▲군악·의장대 공연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0년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안정적으로 국방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성원 덕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헌신하고 계시는 제10전투비행단 김훈경 단장님과 공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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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지난 10월 수지구 행사 시 주정차위반 면제 차량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고기동 120-1번지 일원 건축인허가 시 도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 검토 후 소로3-74호선 도로 선형 조정 검토, 방음 터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검증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처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기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산책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보도 정비 시 가로수 보호대가 보행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풍덕천 삼거리 포은아트홀 주변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시설(시선유도봉, 차량 도색 등) 적재적소 설치할 것과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 위 가로수 식재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 저소음 포장 시공 후 품질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재보수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련 규정 및 징수절차에 적합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시설 공사 시 설계변경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계약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교량터널 안전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인 천리2교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영조물 배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를,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 레스피아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인도폭 확보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부서 논의 후 공사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시건축1과에는 부설주차장 위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의 신속한 적용을 강조했다.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는 행정처분 소홀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이행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후속 처리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제초 작업 안전시설 보강으로 영조물 배상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소로 2-150호 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대지와 단차 발생 개선 검토 및 고압선(15.4만 볼트) 지중화에 따른 피해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용인시가 책임질 것, 강남대 지하차도 방음터널 등 고가의 신기술 수의계약 체결 시 대체대용품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처인구 도시건축1과와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 공통으로 협의 기간 내 의견 협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미응답 시 간주 처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처리를 적극 활용, 연접적용 소규모 환경성 검토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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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대표의원 김혜영)는 25일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최재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문화예술과장, 평택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등 약 21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정책 연구 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흥연 교수로부터 연구 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7개월 동안 벤치마킹과 특강,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평택형 메세나를 위한 ▲ 평택시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 국내·외 메세나 사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역 메세나 과제 및 지향점 등 그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메세나 활동의 의의는 단순히 예술인과 예술문화 사업을 후원하는 범위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며, “메세나 연구회 활동은 오늘로써 종료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연구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앞으로 평택형 메세나가 정착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되어 최종적으로 평택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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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민안전과 편익 위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당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현재 지방도 상 교량과 터널은 총 846개소로, 남부 495개소, 북부 351개소가 포함되며, 매년 두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터널 등기구와 케이블 교체, 노후 교량의 선제적 안전 진단 등 추가적인 공사 계획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확정된 예산안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도로 상태,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 합리적인 기준이 점검에 반영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경기도 도로 안전의 핵심인 만큼 첨단 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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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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