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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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신축 공사 지연, 시민 불편 증가"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 의회 신청사 신축 공사가 중단된 주요 원인은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되고 말았다.과연 수원 시장은 늪에 빠져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묻고 싶다 또 관계자의 변명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되어 공정률 75% 상태에 이르렀지만, 시공사 중 한 곳이 자금난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남은 시공사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수원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재설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는 공사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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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율전중, ‘6·25 전쟁 및 천안함 기록 사진전’ 개최
    사진/율전중학교 제공 [양해용 기자]=율전중학교(교장 최영락)에서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협회와 연계하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율전중학교 복도 및 회랑에서 6·25 전쟁 및 천안함 기록 사진전을 개최했다.   전시된 사진에는 전쟁 후 폐회로 변한 도시의 모습, 피란민의 처절했던 순간의 모습 등 피란민과 전쟁터에서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어 전쟁을 겪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진전을 관람한 한 3학년 학생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6·25의 전쟁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전쟁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으며, 천안함의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락 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귀중한 역사 자료를 제공해 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전쟁을 겪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전쟁의 아픔과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학생들이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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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사업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7대 표준안전교육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대 표준안전교육을 운영중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이다.   경기도는 학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2014년부터 9년간 2024개교를 지원하였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되어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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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에서 세션 운영 등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기반 단단히 다진다
    사진/과천시 제공 [양해용 기자]=과천시가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에 참가해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알리고, 푸드테크 산업 글로벌 전문가를 초청해 ‘과천 월드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과천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 2024’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것으로, 신성장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과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기관에서 참여해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각각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한다. 또, 로봇 기술, 식물 대체 식품, 세포 배양 식품, 메디-푸드(Medi-Food) 기술, 유통, 외식, 업사이클링, 고령친화식 등에 대한 세션도 마련된다.   특히, 과천시는 19일 15시에 ‘월드푸드테크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메인 세션을 운영하여, 과천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푸드테크 산업의 생태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월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시 세션에는 서울대학교 정성미 교수, 유라시아파트너스 김소연 대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신맹호 한국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한 토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과천시는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해외 유명 연사를 과천시에 초청하여 21일 15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 KOTITI시험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천 월드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에는 한국계 미국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석좌교수인 조남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이기원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선 강연자와 패널이 함께하는 토의를 이어나간다.   과천시에서 열리는 이날 토크 콘서트는 지정타에 입주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인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 기업인이 함께 참석해 과천의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인재와 기술, 자본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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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청소년교육의회 학생과 함께하는 모의의회 개최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5일 ‘용인청소년교육의회 학생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인청소년교육의회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용인시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해 지역 교육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회의 기구로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6명 등 총 6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학생들은 윤원균 의장으로부터 1일 명예의원 위촉장을 받고, 하루 동안 시의원이 되어 ‘스쿨존 PM(개인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모의의회를 개회했다.   모의의회에서는 청소년교육의회 김예빈 부의장(용인백현고등학교 2학년)이 의장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례, 의원선서, 찬반토론 등 본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이어,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 경험을 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통해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명하며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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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노무비, 전기료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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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 접견
      [배석환 기자]=광주시의회(임일혁 의장)는 8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한 김성미 교육장을 접견했다.   임 의장은 교육장으로의 취임을 축하하며 ‘광주시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혁신적인 교육 사업과 지원을 통해 우리 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장은 ‘광주시의회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장학사 및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교육국장을 거쳐 3월 1일 자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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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노원문화재단 3월 17일‘테너 존노 리사이틀’
    오페라 아리아부터 가곡까지, 폭넓은 스펙트럼 선보일 곡 선정 [배석환 기자]=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은 3월 17일(목) ‘테너 존노 리사이틀’을 공연한다.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로 JTBC 프로그램 <팬텀싱어 3>에 참가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속한 크로스오버 팀 ‘라비던스’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그룹활동과 더불어 솔로 연주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존노는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예술의전당 ‘젊은 예술인 시리즈’ 등 유수의 단체와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오페라 <마술피리> 중 ‘마술피리의 힘은 대단하지 않은가?’ △베토벤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내 안에 사랑을 담아’ △이원주 ‘연緣’ 등 오페라 아리아부터 현대 가곡 등의 레퍼토리로 테너 존노만의 섬세하고 정제된 음악성과 드라마틱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폭넓은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줄 뿐 아니라 클래식 테너로서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줄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은 “코로나 시국이 여전히 지속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테너 존노의 목소리와 노래는 아름답고, 들으면 행복해진다. 극장에 오셔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공연예매는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티켓에서 진행하며,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를 시행한다.   노원문화재단은 2022년에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첼로 부문) 콘서트와 바리톤 고성현 리사이틀 등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 라인업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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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조기착수를 위한 공동건의문’ 국토교통부에 전달
      [김영숙 기자]=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조기착수를 위해 안성시·화성시·진천군·청주시가 3월 7일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을 위해 안성시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이, 진천군에서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이 4개 지방정부를 대표해 황성규 국토교통부2차관과 만났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황성규 국토교통부2차관은 그 자리에서 “수도권내륙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공동건의문에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조기착수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등 모두 8명이 참여했다.   4개 지방정부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은 철도교통에 소외되어있는 내륙지역의 성장동력 마련과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간 상생을 이루는 데 큰 기여가 있는 핵심노선으로 4개 지방정부의 추진의지와 염원을 담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그 시작을 알리는 사전타당성조사용역부터 조기착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처 청주국제공항을 34분 만에 도달하는 총연장 78.8km, 총사업비 약 2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로서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교통편익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등 기대가 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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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안성시, 결 갤러리 「죽주산성 사진전」 개최
    ‘꿈속에 그려라’란 주제로 권태근 작가 사진전 열어   [김영숙 기자]=안성시는 지난 2일 안성천 ‘결 갤러리’에서 올해 세 번째 기획전시로 ‘꿈속에 그려라’란 주제의 중견작가 권태근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안성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죽주산성을 테마로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흑백사진 작품 25점을 전시 중이다. 권태근 작가는 “지난 2년간 죽주산성을 방문해 문화적인 감성으로 작업했다”면서 “하천이란 자연 속 갤러리 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기념물인 죽주산성 작품을 통해 우리가 평소 보기 힘들었던 몽환적 분위기의 아름답고 새로운 사진 전시 관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안성천에 조성된 결 갤러리를 방문하면 안성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동네 작은미술관 ‘결 갤러리’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031-678-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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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도의회 농정위, 경기도 농업인단체와 소통 강화 자리 마련..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는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등 4개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단체와 23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농업인단체와의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2일에 이어 계속 진행되었다. 오늘 정담회에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정위 소속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 박근철 대표의원,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김봉균, 김철환, 양경석 의원이 참석하였고, 농업인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윤세구 회장, 한국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 김영애 회장, 경기도4-H연합회 홍승권 회장, 경기도4-지도자협의회 신호정 회장 등이 참석하여 주요 농업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및 수요자 맞춤형 농업신기술 현장 확산 △농업융복합산업화로 농촌 활력화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등 2022년 원 소관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하였다. 이에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농민기본소득, 직불금 등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농업부산물 처리 문제, 인력난 및 외국인 숙소 지원, 행복바우처카드 등 각종 사업 예산의 확대 등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농정위 김인영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농업인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필요한지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에서 정책방향 및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도의회와 도가 같이 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와의 소통창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므로, 이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농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농업분야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되며, 농업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님들은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매우 많으신 분들이다”라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농업 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균 의원은 “농업인단체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살아있는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직불금 정책은 중앙의 정책으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금’ 정책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석 위원은 “저도 농업인단체를 경험했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업인단체분들의 여러 고민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24일 축산산림국 관련 농업인단체와 정담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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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양평군,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배석환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일 건축학 박사 강헌수 교수를 2022년 양평군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강헌수 교수는 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경험을 고루 갖춘 도시재생 전문가로 행정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등을 수행하며 지역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면적 175,000㎡의 양평읍 양근 1·2·7리 일원과 면적 약 161,000㎡의 청운면 용두리 625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며, 새로 위촉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참여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지역 활성화의 핵심인 주민공동체의 기반 마련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코디네이터께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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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임금님표 이천쌀 "사랑의 쌀" 판매 금액 1 % 적립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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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이천시 엄태준 시장, "굿모닝 이천" 출판 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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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여주시 현장PCR에 대한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른 여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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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양평군 복포리 임야 환경영향평가 이어 재해영향성검토도 면제...계속되는 ‘특혜 의혹’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임야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면제 관련 행안부 답변내용. [배석환 기자]=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한 야산에 조성 중인 버섯재배사 개발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석연치 않은 산지전용허가 논란에 이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까지 면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비닐하우스 구조의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산지개간허가를 받으면 5년간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조사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양평군에 따르면 복포리 산 24번지 임야(8753㎡)에 대해 1차로 2020년 12월 22일 임야 소유주가 아닌 A씨 명의로 4423㎡, 2차로 2021년 1월 26일 임야 소유주인 B씨 명의로 3417㎡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됐다. 나머지 913㎡는 접도구역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같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 면적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인허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 관계자는 “1, 2차로 나누어 신청하긴 했지만 같은 필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이 5000㎡를 넘었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재해영향성검토를 피하려는 꼼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 행안부 "실질적으로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받아야" 이에 본지는 행안부에 ‘동일 번지(7,840㎡)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둘로 나누어 사업 목적은 같으나 허가자를 달리하여 신청할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법제처 해석으로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같은 사업자, 같은 영향권 등 상세한 내용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알맞게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군 관련 부서는 “1, 2차로 나누어 허가자가 달리 신청을 했고, 각각 면적이 5,00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행안부 회신 내용처럼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흡 ‘논란’ 또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피해방지계획으로 200mm PE우수관과 800mm 흉관을 이용하여 인근 도로에 설치된 250mm 크기의 기존 관로에 연결하겠다는 계획표 역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측량업계에서는 기존 관로가 250mm 밖에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이 건 임야에서 배출되는 우수로 인해 우수관 처리 부하를 가중시켜 인근지에 피해 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 결국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지에서 모아진 빗물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관로를 최소 800mm 이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등 빗물처리의 핵심인 우수관의 용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에서는 기존 250mm 우수관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와 함께 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양평군 인허가 부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버섯재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뒤 원래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혹을 크게 하고 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다. 양평언론협동조합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면제 의혹,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게 된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등 인허가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22일 양평군에 접수했다.     [양평언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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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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