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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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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야”
[양해용 기자]=시·도 학생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지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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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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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전기차 시설의 안전 대책 촉구
[양해용 기자]=안 위원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외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시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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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배지환 의원5분 발언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전면확대(초, 중, 고)를 위한 2025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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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은 과연 시민을 생각 하고 있나!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원형육교 공사후 정리조차 안되여있는 현장) [양해용 기자]=수원시 팔달구 효성 초교 앞 원형 육교 고난의 공사가 시작된 지 전 23년 7월부터 현재 가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팽개쳐 있어 시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본 육교는 2002년 건립된 육교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육교로 운동경기가 있는 날이면 수천 명이 이용하는 육교로 많은 보수공사로 수난을 겪고 있다. 3개 아치 물중 2개 형관등 조차 꺼져있다.수원시는 관리를 한다고 몟차례 지적사항을 통보해 왔지만 아직도 관리커녕 사진과 같이 공사 후 마무리조차 되지 않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또한,현장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공사 자재가 있는데도 '안전장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행정기관인 팔달구청은 행정 업무 및 관리 방법 또한 방향성 없이 수리 보수만 몟차에걸쳐 낭비를 하고 있는 시범적이 실패의 현장이기도 하다. 아치형 형광 등 3개중 2개가 암흑속에서 흉물스럽게 졸고있어 역활을 못하고있고 시민이 바라보는 천양지차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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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
- [양해용 기자]=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기존 의료원의 존치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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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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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야”
- [양해용 기자]=시·도 학생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지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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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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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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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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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전기차 시설의 안전 대책 촉구
- [양해용 기자]=안 위원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외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시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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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전기차 시설의 안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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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배지환 의원5분 발언
-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전면확대(초, 중, 고)를 위한 2025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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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배지환 의원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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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은 과연 시민을 생각 하고 있나!
- 사진/양해용 기자 제공( 원형육교 공사후 정리조차 안되여있는 현장) [양해용 기자]=수원시 팔달구 효성 초교 앞 원형 육교 고난의 공사가 시작된 지 전 23년 7월부터 현재 가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팽개쳐 있어 시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본 육교는 2002년 건립된 육교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육교로 운동경기가 있는 날이면 수천 명이 이용하는 육교로 많은 보수공사로 수난을 겪고 있다. 3개 아치 물중 2개 형관등 조차 꺼져있다.수원시는 관리를 한다고 몟차례 지적사항을 통보해 왔지만 아직도 관리커녕 사진과 같이 공사 후 마무리조차 되지 않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또한,현장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공사 자재가 있는데도 '안전장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행정기관인 팔달구청은 행정 업무 및 관리 방법 또한 방향성 없이 수리 보수만 몟차에걸쳐 낭비를 하고 있는 시범적이 실패의 현장이기도 하다. 아치형 형광 등 3개중 2개가 암흑속에서 흉물스럽게 졸고있어 역활을 못하고있고 시민이 바라보는 천양지차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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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은 과연 시민을 생각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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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현장 실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
- 사진/용인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7일 오후 4시 시청 예산팀장, 공무직운영팀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실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책 마련을 검토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지난 7월 공무직노동조합 임원 등을 만나 청취한 근무 여건, 업무 환경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실무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진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열악한 동절기 근무여건을 고려해 10여 개 부서 180여 명 현장 실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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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현장 실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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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 사진/경기도 대변인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말 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다.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①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②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③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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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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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폐수 배출 불법 행위 적발 (경기도 특사경)
- [양해용 기자]=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후 폐기물 섞인 물 유출 폐기물 섞인 물이 외부 농수로와 연결된 사업장 내부 배수로로 유출되고 폐기물 유출량 : 약 70kg (빵가루, 튀김찌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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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폐수 배출 불법 행위 적발 (경기도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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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2024 G-스타 오디션’ 도민평가단 30명 모집
-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 G-스타 오디션’ 심사에 참여할 도민평가단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G-스타 오디션은 딥테크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IR 피칭 경진대회다. 도내 대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시상금과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번 오디션은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South Summit Korea)’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오디션은 스타트업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프리 리그(Pre-League, 전 분야), 스케일업 리그(Scale-up League, 딥테크 분야), ESG 리그(ESG League, 지속가능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3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민평가단은 G-스타 오디션 결선에서 프리 리그에 진출한 9개 팀의 기술 발표를 듣고, 전문 심사위원단과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혁신성, 시장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상위 3개 팀을 선발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개선을 돕고, 대중적 호응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려면 대중을 사로잡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G-스타 오디션은 도민평가단의 참여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받고, 사업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G-스타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g-staraudition.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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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2024 G-스타 오디션’ 도민평가단 3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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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 나서
-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일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섰다. 화성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화재 건수 1,856건 가운데 공장 화재가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가량 차지하고 있다. 또 관내 대형화재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2건, 올해 7월까지 모두 1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공장(제조업) ▲물류창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근무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화재 발생 신고 때부터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사고 수습·복구에 나서는 등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대응 단계발령 시 뚜렷한 시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소방대응 2단계 전(前) 소방서 요청에 따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오염수 방제작업 등 사고 수습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규모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지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과 오염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공장 지역 화재위험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본부’ 신설, ‘산업안전지킴이’ 발족 추진 화성시는 산업단지 22개(면적 2천4백만㎡), 제조업체 수는 28,59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5천여 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시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이 다수 소재해 있어 시는 유해·위험시설의 집중 진단과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연내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본부에서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하며 산업현장 컨설팅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화성시는 경기도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사고 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와 50인 이상 사업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 산업안전지킴이를 신설해 현장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안전본부 주도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조례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노사협력과 신설. 과(課) 내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도 신설 예정 시는 또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중 노사협력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노사협력과에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을 두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권한부족 등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안전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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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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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초등학교,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국제교류 동아리 현장체험학습 실시
- 사진/서호초 제공 [양해용 기자]=서호초(교장 이회경)는 지난 6일 국제교류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인 튀르키예 참전비를 방문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국가보훈부의 UN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서호초등학교의 국제교류행사로 기획되어 학생들에게 유엔참전국에 대한 고마움과 숭고한 희생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용인시 튀르키예 참전비는 6·25전쟁 당시 김량장 전투(1951년 1월 25일~27일)에서 튀르키예군의 용맹한 백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비이다. 학생들은 튀르키예 참전비를 둘러보며 6·25전쟁에 대해 돌아보며 타 조국에서 전사한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묵념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용산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발발의 원인과 전쟁 경과 및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사실적, 역사적으로 재조명한 곳으로 학생들은 유엔실 및 6·25전쟁실을 둘러보며 6·25전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체험학습에 참가한 6학년 송OO 학생은 “우리나라의 전쟁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느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어진 자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호초등학교 국제교류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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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초등학교,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국제교류 동아리 현장체험학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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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사진/화성도시공사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6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대해 경제성과 공공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 및 지역소멸 대응, 경영효율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의 노력 등 지속적인 기관 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9년 연속 흑자 경영을 유지하는 유의미한 경영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며, 대외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재해경감우수기업 ▲반부패경영시스템 ▲인권경영시스템 ▲정보통신접근성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다. 김근영 사장은 “이번 성과는 임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화성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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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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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주민 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
- 사진/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위원장 홍형선)는 8월 7일(수) 오후 3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화성시민들과 함께 비봉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형선위원장 외에 박명원 도의원, 정흥범(시의회 부의장), 송선영, 조오순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화성갑 시·도의원이 총출동하였고, 화성시에서는 유청모 환경정책과장과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이, 이종환 비봉면이장단협의회장, 하윤모 비봉폐기물반대위원장 등 20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초 예상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비봉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분명하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화성시 반대의견 공문의 공개,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봉 택지 입주예정자 7,000세대의 의견수렴 배제의 문제를 성토하였고, 화성시청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화성시는 반대입장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은, “주민 반대와 매립예정지 주변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통보된 바 있으므로 여세를 몰라 삼표산업의 사업계획 철회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화성시도 반대표명에 그치지 말고, 37년간 화성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기업 영리에 제공된 채석장 용지인 만큼 체육, 문화시설 등 화성시민의 품으로 환원시킬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홍형선 위원장은 일반구(區) 설치와 관련한 갑작스러운 주민 질의에 대하여 “화성시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초안[향남_남양_새솔(1권역), 봉담(2권역), 병점(3권역), 동탄(4권역)]은 화성 서부권 시민의 희생과 불편만 강요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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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주민 간담회 및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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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무더위쉼터 점검 나서
- 사진/과천시 제공 [양해용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5단지 경로당과 문원2단지 경로당 등을 찾아 냉방설비 가동 현황 등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과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를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는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시간대에 중앙동과 별양동 등 상가 밀집 지역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문동, 주암동,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등지의 횡단보도 인근 15곳에 그늘막을 신규로 설치했다. 또, 올해부터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양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하도록 하는 ‘양(우)산대여소’를 시청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문 실내체육관, 7개 동 주민센터 등 1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과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역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41개소에 대해서는 냉방설비 가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손 선풍기와 부채 등을 전달했다. 폭염에 취약한 관내 공사 현장 38곳에는 생수 560팩과 현장 근로자를 위한 냉풍 조끼 100벌을 지원했으며, 주거 취약지역인 꿀벌마을에도 생수 620팩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기화한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더위가 끝나는 날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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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무더위쉼터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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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으로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 길 열어
-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기준 하에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카페사개와 ㈜열정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 또한, 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아울러 경과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작성 길라잡이’ 강의를 게시해 지속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카페사개의 정성훈 대표는 “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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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으로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 길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