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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야합구성, “김학원 의원 또 부의장“
    김학원 의원,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반성해야     ▲ 29일 10시부터 진행된 후반기 집행부 선출에서 미래통합당 시의원인 김일중 의원과 김하식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에 투표가 진행됐다. 사진//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29일 이천시의회는 후반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후반부 집행부 구성으로 의장에 정종철, 부의장에 김학원 의원이 유임되고, 자치행정 위원회 심의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운영위원회 홍헌표가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학원 의원은 제5대 부의장을 했으며, 제7대 전반기 부의장과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등 총 3번에 걸쳐 부의장을 했다.   미래통합당 이천시당은 전반기 부의장으로 김학원 의원이 부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김하식 의원이 하기로 미래통합당 이천시당의 지구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시의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동료 시의원이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김학원 의원은 부의장직을 고집하자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무효표를 던지고 김학원 의원에게 반발하며 투표 중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투표 결과 김학원 의원이 6표, 무효 2표, 김하식 의원 1표로 김학원 의원이 후반기에도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무효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김학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김학원 의원에게 표를 준 것은 무엇인가가 야합이 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제 6대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의회를 출입하는 또 다른 기자가 밝히고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있었던 홍헌표 의장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는데, 서 모 씨는 “위원장 자리 한 개는 미래통합당에 양보 해야되는 거 아니냐?“라며 홍헌표 의장을 꼬집었다.   한편, 후반기 집행부가 간신히 모양을 갖추어지고 관련해 후반기에는 집행부만 힘들어지게 됐다.   위원장 자리와 부의장 자리까지 독차지한 것을 놓고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행정감시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학원 의원의 욕심 때문에 이천시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게 됐으며, 야합으로 김학원, 의원을 당선시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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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9~14시 현장신청 불가…“헛걸음하지 마세요”
    행안부 주민전산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중단, 오후 2시 재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3인 가구 신청 가능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발급 마스크 5부제도 적용해 방문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 달라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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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도, 공무원 불법행위·부실공사 등 공익제보 신고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도,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3대 정책과제(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반부패 성장 동력 창출·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및 8대 추진전략 수립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공익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등 26개 중점 추진과제 추진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선하고 청렴교육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산하는 등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본계획에서 ‘도민’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이 체감하는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반부패 공약사업인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의 참여확대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신고창구를 통합·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과 연계해 이곳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경기도 소관항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통합접수·처리하며, 환경신문고, 부실공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개별 산재돼 있는 경기도 공익신고(불법행위) 접수창구 역시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 신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청렴교육 범위를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직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대응을 위해 정책 콘트롤타워(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청렴교육 기회가 적은 청렴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등 총 2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중심의 부패방지체계 확립 ▲맞춤형 청렴정책 내실화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실한 부패통제를 통한 도정 ‘반부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청렴·반부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청렴, ‘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공정·청렴의 가치 지역사회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공정․청렴 사회를 향한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의 시작으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도정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코로나19 지원대책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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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경기도 지난 9일 재난지원금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요청.   [양해용 기자]=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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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무사안일·소극행정도 엄중조치
    예산낭비와 위법·부당행위는 물론 소극적 업무처리행태 등 종합 점검  사회복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 집중 점검  공개감사제도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행위 제보 접수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명시: 전화(02-2680-0983), FAX(02-2680-5384), 이메일(updry@gg.go.kr) -동두천시: 전화(031-860-3341), FAX(031-860-2005), 이메일(khj32049@gg.go.kr)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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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 6월말부터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이러닝 플랫폼’ 구축해 본인 인증 모바일기기, PC 등에서 수강 가능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져‥약 13만 명 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운수종사자들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통연수원이나 시군 현지 교육장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 8개 과목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수강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특히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대리출석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들은 시간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추후 관련 콘텐츠를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인 지식(G-SEEK) 시스템에 업로드해 도민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 말 개강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총 13만8,700여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우려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들의 불편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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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실시간 경기도 기사

  • 대월면 새마을협의회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및 코로나19방역실시
    [정남수 기자]=대월면 새마을협의회(회장 곽용진, 이수경)는 18일 새봄을 맞이하여 국토대청소를 실시하였다.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월면 사동리에서 구시리 구간의 도로변에 방치된 각종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아울러 대월면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 위주로 방역활동을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나혜균 대월면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관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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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마장면 합동소독추진단, 코로나 19 방역 실시
    [정남수 기자]=마장면 합동소독추진단(지역발전협의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 체육회)는 18일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차 2대를 활용하여 관내 전역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다.   관내 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된 이번 소독 활동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단체장들의 의견 일치를 통해 실현하게 되었다.   이에 엄태희 마장면장은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관내 단체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은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고 지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 19를 반드시 이겨낸다는 자신감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지역뉴스
    • 경기도
    2020-03-19
  • 여주시 지역경제 위축우려...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실시
    [이계찬 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격하 시까지 최대 2시간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은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시간대(2시간)이며, 단속유예시행은 3.23(월)부터이다.    다만,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보도(인도) 등은 현행대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 이용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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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계찬 기자]=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13건,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한다.   일정별로 보면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후 18일부터 26일까지 각 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되며, PC나 모바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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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3-13
  • 여주시, ‘사랑의 헌혈’ 동참으로 혈액 수급 앞장
    이항진 여주시장도 공직자들과 함께 동참, 3월 13일에는 한글시장에서    [이계찬 기자]=코로나 19 확산으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3월 12일 여주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사랑의 헌혈’ 차량에서는 아침 9시 30분부터 헌혈을 하려는 시청 공직자들이 줄을 이었다.   여주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참여 호소문을 통해 ‘전국적으로는 매일 5,236명, 경기 남부지역만 해도 매일 489명의 헌혈이 필요한데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헌혈자가 지난해보다 2만 명이나 감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뜻을 모았다.   이항진 시장도 이날 코로나 19 읍면동 영상회의를 끝낸 후 직접 차량에 들러 헌혈을 하고 헌혈 업무를 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전에만 20여명이 헌혈에 동참하는 등 여주시 참여율이 높다는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다들 힘든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왔다”는 한 시민의 말을 전하며 예상보다 참여자가 많아서 다음 날 예약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사랑의 헌혈’은 금요일인 3월 13일에는 여주시 한글시장 노상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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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착한임대료운동’ 릴레이 참여
     [이계찬 기자]=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10일 ‘착한 임대료를 응원합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부산 전포동 카페거리를 거쳐 전국으로 퍼지고 있으며, 여주시에도 임대인들이 점포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점차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주시와 시의회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유필선 의장은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신 많은 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 큰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며 또한 “이번 릴레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참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개되며 릴레이 주자 지목을 통해 이어진다.   이항진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목받은 유필선 의장은 차기 릴레이 주자로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김진오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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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허가없이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와 대형공사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고체연료 제조․공급업체 12곳 등 31곳 형사입건 도민안전 위해 불법 위험물 취급 건설현장 등 지속적 수사 예정 [양해용 기자]=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 ․ 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하다가,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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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0년 3~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서 4월 말까지 렌트홈 접수만 가능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한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국토교통부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계획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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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3월 9일 정례브리핑
    응급실과 검사실에서 바이러스 노출된 것으로 파악, 접촉자 중 퇴원자 171명 전수조사 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대비 11명 증가한 151명  안산·의왕·광주·안성에서 신규 발생하며 도내 23개 시군에 분포  총 238개 병상 확보, 가용병상은 93병상 이희영 단장 “경기도도 지역사회 감염단계에 접어들어”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집회 방식에 대한 전환 필요  도내 10개 상급종합병원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생활치료센터 논의 중 [양해용 기자]=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공동단장 이희영·임승관)은 분당제생병원 확진자가 9일 현재 총 13명(입원환자 6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6명, 보호자 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인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나섰다. 확진자의 노출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7일로, 응급실, 81w, 82w, 61w, 62w, 51w, 영상의학과 등 검사실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접촉자는 총 517명(퇴원 및 재원환자 209명, 보호자 69명, 직원 239명)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실 등의 입원환자는 원내 1인 격리를 하고 있으며, 노출기간 내 접촉자 중 퇴원한 환자 17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퇴원기준에 부합한 경증 환자 5명은 이날 중 타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8일 21시 기준 재원환자는 160명이다. 지난 5일 첫 환자 발생 시 입원환자 349명, 해당기간동안 휴직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103명을 제외한 직원 1,441명, 보호자 및 용역직원 203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접촉자, 의사환자 등의 검사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출기간 퇴원한 환자들 중 검사결과가 음성인 대상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 후 추가 검사 없이 해제할 예정이며, 유증상시에는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및 병상운영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9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환자는 151명이다(전국 7,382명). 이는 전일 대비 11명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중 23명은 퇴원했으며 127명은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확진자는 안산, 의왕, 광주, 안성시에서 신규 발생했고, 수원시 17명, 성남시 17명, 용인시 16명 등 도내 23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다.   9일 현재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성남시의료원에 238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93병상이다.   대구·경북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대구지역에서 이송 결정된 중등도 환자 25명 중 6일 추가 이송된 3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성남의료원(4명)과 안성병원(5명), 이천병원(8명)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지역사회 감염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방역당국이 밝힌 전파경로는 실내공간에서의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집회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예배방식을 가정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오늘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재 주요 종합병원 10개소 병원장과의 회의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전담 및 병상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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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 등 지원 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생활장학금 지원 희망 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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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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