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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원찬 의원,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와 개선 필요성 제기”
    한원찬 도의원,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확대 필요성 강조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4년의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 2010년의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심화가 부족하다”며, 2010년 당시 4주간 72시간의 다양한 직무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 제공된 것에 비해, 현재의 교육은 중장비, 드론 운용, 스포츠의학 전문가 분야로 제한되고 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이 떨어진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콘텐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2024년 사업에는 인턴십 및 채용 장려금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며,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지원 지역도 남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경력의 민간 인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제대군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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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경제특별시 화성2025년 예산안 발표“민생 급속충전” 정명근 화성시장“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사진/양해용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1일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화성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2025년 예산에 대해 ‘민생 급속충전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통시장과 자영업 등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천187억원과 특별회계 3천8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천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은 1천940억원이 증가했다.   정 시장은 “특히 전국 최대규모인 5천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천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천992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28억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 24억원 또한 전국최대 편성 규모이다. 또한,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도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화성 특례시는 공업. 농업. 신 시가지.어업 등이 복합된 도시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공공시설 건립과 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번달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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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남경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업 추가 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추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명은 약 15~20년인데, 폐모듈로 인한 환경적 오염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모듈에는 납과 비소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초기 설치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25년까지 도내 193개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업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때, 폐모듈 관리와 생애주기별 환경 영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대규모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폐모듈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설비를 급격히 늘린 후 폐모듈 쓰레기가 급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 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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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수원시, 반복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로 시민 불안 고조
    사진/화성시에 박병화 거주지에 경찰 감시중 사진 [양해용 기자]=박병화는 2008년 1월 8건의 성범죄 사실로 수원지법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받아 11년으로 감형되었고 같은 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11년을 확정하였다. 박 는 2022년 출소 화성 봉담에 거주 주민의 불안과 재발우려가 있어 궐기대해를 비롯 화성주민과 함께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 하고 주거지 이동하라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박 는 수원시 인계동 지역에 으로 이사소식을 들은 수원시민들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최근 출소한 또 다른 고위험 성범죄자 조 씨(63)가 거주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특히, 두 범죄자의 주거지가 도보 10분 거리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 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다수의 강도 및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6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이에 따라 수원시 관계자들은 "박병화 사례처럼 큰 이슈가 된 범죄자에게는 시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모든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청원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시민안전센터와 주민 요청 시 엘리베이터 동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   한편, 성희롱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이 부시장으로 임명되고 당선 전에는 사과하고 이후에는 반성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일부 시민들은 어쩌다 수원시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와 더불어 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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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가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신도시 정비,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탄소중립정책, 기후변화 대응, 청정대기 조성, 팔당상수원 수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일에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하여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그리고 업사이클 기업 지원 및 문화확산 실태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주거복지와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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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향한 역사적 계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내일을 선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구성됐다.   대통령 주재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와 중앙부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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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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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원찬 의원,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와 개선 필요성 제기”
    한원찬 도의원, 2024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 확대 필요성 강조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4년의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 2010년의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심화가 부족하다”며, 2010년 당시 4주간 72시간의 다양한 직무교육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 제공된 것에 비해, 현재의 교육은 중장비, 드론 운용, 스포츠의학 전문가 분야로 제한되고 교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교육의 깊이와 다양성이 떨어진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콘텐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2024년 사업에는 인턴십 및 채용 장려금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며,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지원 지역도 남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경력의 민간 인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제대군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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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경제특별시 화성2025년 예산안 발표“민생 급속충전” 정명근 화성시장“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사진/양해용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1일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화성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2025년 예산에 대해 ‘민생 급속충전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통시장과 자영업 등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천187억원과 특별회계 3천8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천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은 1천940억원이 증가했다.   정 시장은 “특히 전국 최대규모인 5천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천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천992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28억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 24억원 또한 전국최대 편성 규모이다. 또한,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도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화성 특례시는 공업. 농업. 신 시가지.어업 등이 복합된 도시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공공시설 건립과 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번달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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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남경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업 추가 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추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명은 약 15~20년인데, 폐모듈로 인한 환경적 오염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모듈에는 납과 비소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초기 설치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2025년까지 도내 193개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업 영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때, 폐모듈 관리와 생애주기별 환경 영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대규모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하여 폐모듈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설비를 급격히 늘린 후 폐모듈 쓰레기가 급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 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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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수원시, 반복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로 시민 불안 고조
    사진/화성시에 박병화 거주지에 경찰 감시중 사진 [양해용 기자]=박병화는 2008년 1월 8건의 성범죄 사실로 수원지법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받아 11년으로 감형되었고 같은 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11년을 확정하였다. 박 는 2022년 출소 화성 봉담에 거주 주민의 불안과 재발우려가 있어 궐기대해를 비롯 화성주민과 함께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 하고 주거지 이동하라는 등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박 는 수원시 인계동 지역에 으로 이사소식을 들은 수원시민들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최근 출소한 또 다른 고위험 성범죄자 조 씨(63)가 거주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특히, 두 범죄자의 주거지가 도보 10분 거리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 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다수의 강도 및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6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이에 따라 수원시 관계자들은 "박병화 사례처럼 큰 이슈가 된 범죄자에게는 시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모든 고위험 범죄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청원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시민안전센터와 주민 요청 시 엘리베이터 동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   한편, 성희롱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이 부시장으로 임명되고 당선 전에는 사과하고 이후에는 반성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일부 시민들은 어쩌다 수원시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와 더불어 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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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가 8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목)까지 14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신도시 정비, 도시재생사업, 경기도 탄소중립정책, 기후변화 대응, 청정대기 조성, 팔당상수원 수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일에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하여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그리고 업사이클 기업 지원 및 문화확산 실태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주거복지와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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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김진경 의장 “3급 신설,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향한 역사적 계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변화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6일) 실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내일을 선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구성됐다.   대통령 주재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와 중앙부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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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경기도,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으며,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각 정부 소개 발표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9개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도는 AI 산업 현황과 AI를 활용한 도민 삶의 질 향상, AI 산업 진흥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각 대표단은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 정부 공동으로 작성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AI의 윤리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함께 DETA 연합의 향후 협력 방안을 다뤘다. 도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AI 윤리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DETA(Disruptive and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초혁신 신기술 동맹)는 혁신 기술 분야 영향력 확보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로 17개국 지방정부가 회원국으로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1월에 가입, AI 분과(14개 회원국)에 참여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기도가 AI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AI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AI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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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화성시, 2024년 정책설명회 개최... 다시 시민 속으로
    사진/화성시청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6일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시정 현황 및 권역별 비전을 공유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2024년 화성시 정책 설명회’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설명회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에 거쳐 관내 4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6일 동탄권(동탄1~9)을 시작으로 7일 동부권(진안, 병점1·2, 반월, 화산) ▲8일 서부권(향남, 남양, 우정, 장안, 송산, 마도, 서신, 양감, 새솔, 팔탄) 및 중부권(봉담, 비봉, 매송, 정남, 기배) 순으로 진행된다.   6일 동탄권 설명회에서는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화성시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 ▲동탄권 철도망 구축 ▲20조 투자유치 프로젝트 ▲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유통3부지 물류창고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계획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화성시 관계공무원 뿐만아니라 송영석 LH동탄사업본부장도 이를 경청 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통3부지 물류창고에 대해서, 정 시장은 “해당 부지의 개발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유권자·시민·화성시청·LH·GH 5자간 협의체를 통해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관련해서는 “소형필지로 쪼개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블록(대규모)으로 100층 짜리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은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문화에 있어서도 최고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직職주住락樂을 달성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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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국민의힘, 김진경 의장 불신임의 건 제출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1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채 철저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심으로 국민의힘과 협치하려면 민주당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며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앞장서는 김진경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김진경 의장 사퇴’ ‘파행 원인은 민주당’ ‘김동연 지사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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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죄 검찰 송치에 관한 입장 발표
    사진/평택시 제공 [양해용 기자]=정장선 평택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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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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