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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9~14시 현장신청 불가…“헛걸음하지 마세요”
    행안부 주민전산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중단, 오후 2시 재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3인 가구 신청 가능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발급 마스크 5부제도 적용해 방문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 달라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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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도, 공무원 불법행위·부실공사 등 공익제보 신고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도,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3대 정책과제(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반부패 성장 동력 창출·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및 8대 추진전략 수립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공익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등 26개 중점 추진과제 추진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선하고 청렴교육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산하는 등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본계획에서 ‘도민’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이 체감하는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반부패 공약사업인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의 참여확대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신고창구를 통합·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과 연계해 이곳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경기도 소관항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통합접수·처리하며, 환경신문고, 부실공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개별 산재돼 있는 경기도 공익신고(불법행위) 접수창구 역시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 신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청렴교육 범위를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직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대응을 위해 정책 콘트롤타워(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청렴교육 기회가 적은 청렴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등 총 2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중심의 부패방지체계 확립 ▲맞춤형 청렴정책 내실화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실한 부패통제를 통한 도정 ‘반부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청렴·반부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청렴, ‘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공정·청렴의 가치 지역사회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공정․청렴 사회를 향한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의 시작으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도정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코로나19 지원대책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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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경기도 지난 9일 재난지원금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요청.   [양해용 기자]=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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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무사안일·소극행정도 엄중조치
    예산낭비와 위법·부당행위는 물론 소극적 업무처리행태 등 종합 점검  사회복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 집중 점검  공개감사제도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행위 제보 접수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명시: 전화(02-2680-0983), FAX(02-2680-5384), 이메일(updry@gg.go.kr) -동두천시: 전화(031-860-3341), FAX(031-860-2005), 이메일(khj32049@gg.go.kr)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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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 6월말부터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이러닝 플랫폼’ 구축해 본인 인증 모바일기기, PC 등에서 수강 가능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져‥약 13만 명 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운수종사자들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통연수원이나 시군 현지 교육장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 8개 과목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수강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특히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대리출석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들은 시간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추후 관련 콘텐츠를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인 지식(G-SEEK) 시스템에 업로드해 도민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 말 개강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총 13만8,700여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우려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들의 불편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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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도, 작년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 추진해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 지속 건의 도, “이번 입법 예고는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 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라며 환영 뜻 밝혀 의견수렴 기간 중 처벌 수위 더 강화하도록 의견 제출 예정 사진/ 경기도청   [양해용 기자]=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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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실시간 경기도 기사

  • 이천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후보자 검증 나선다.
    [배석환 기자]=이천여주경실련, 이천YMCA, 설봉포럼, 이천지역신문협회 연대 정책검증 후보자 매니페스토 실천서약하고 시민 정책제안 전달, 선거참여 캠페인 전개   이천 시민단체들과 이천 지역 언론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검증에 나선다. 또 후보자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을 통해 공명선거를 약속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천여주경실련(집행위원장 김대록), 이천YMCA(이사장 문효군), 설봉포럼(회장 이은기)과 이천지역신문협회(회장 김숙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점검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이들은 당초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과 SNS, 서면 등의 형태로 제안한 정책들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보도하는 형태로 검증방법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이천 시민단체, 이천 지역 언론 대표자들과 실무자들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전달하고 지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또 이날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은 각 후보자들에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속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는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이날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바람직한 지역발전은 깨끗한 선거에서 시작된다. 매니페스토를 적극 실천할 것이며, 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오직 정책선거로 임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질의서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서약서를 받아 주시고 의미 있는 정책분야별 질의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분야별 질의에 대해 정성껏 답변할 것이며 청렴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와 언론 대표들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천지역신문들과 이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지면을 통해 검증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담은 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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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
      [이계찬 기자]=여주시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여 온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 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 검사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13일자로 사업을 준공했다.   여주시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당산1리 저온저장고, 여주추모공원 주차장, 게이트볼장 8개소 등 모두 10개소를 선정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452.54kW 및 ESS(전기저장장치) 890.5kW 규모로 작년 10월 29일 착공한 바 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도비 4억 2600만원(22%), 시비 12억 3900만원(65%), 주민 출자금이 2억 5500만원(13%) 소요됐다.   여주시는 당산1리가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해1리, 멱곡1통, 상거동, 초현2리, 효지2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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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 조사
    체납처분면탈죄 고발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동시 진행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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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이천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정남수 기자]=경기도 이천시의회는 3월 31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비로 시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게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액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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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경기도 대표 ‘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을 찾습니다‥노동환경개선비 등 혜택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우수 업체 25개사 선정해 인증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등 지원   [양해용 기자]=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제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총 25개사를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직원휴게실 시설 개선, 산업재해예방 교육, 안전장비 구입이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obsupport@gjf.or.kr)이나 우편(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에 동참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031-270-9856,9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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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경기도 중소기업, ‘경기도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관’서 판로개척 기회 잡자!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소재 총 130㎡ 규모 킨텍스 주요 전시회와 연계해 시연행사(상반기 13회, 하반기 13회) 진행 예정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경기도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의 신규 입점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은 경기도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내에 설치·운영 중인 전시시설이다.   해당 전시관은 130㎡ 규모로 46개의 전시대로 구성돼 있으며, 3면 개방형 동선 구조로 어느 방향에서나 입출입이 가능해 전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또, 안내용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업체의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체험·시연과 판매가 가능한 공간도 마련, 입점기업은 대한민국 우수상품전(G-Fair Korea)과 같은 킨텍스 주요 전시회와 연계한 시연행사를 열어 홍보효과와 매출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입점한 기업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전시를 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입점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부스 내 전시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도는 전문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마케팅 준비성, 제품경쟁력, 전시 적합도 등을 고려해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영성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해당 전시관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도의 기업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라며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 희망기업은 오는 4월 14일까지 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yoon@gbsa.or.kr)로 제출하거나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로데오탑빌딩 516호)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031-903-97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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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4-01
  • 경기도시장군수協(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건의
    [양해용 기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병 세계 유행(pandemic)’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철저한 보건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행정가들까지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로 민생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일찍이 유래 없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장․군수님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건의문을 발표한다”하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과 인력의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기한을 제한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경제선순환을 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의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정부의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는 세계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며 이는 ‘2차 대전 이래 최대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감염자 치료 관리와 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들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유연한 관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1.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한다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는 뺄셈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상급식 논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2.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당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한을 명시한 제한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한편, 공공장소 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현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2020. 03. 2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 병 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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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9년 연속 상승…이천병원 1위
    2018년 84.0점→2019년 84.3점으로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 [양해용 기자]=이천병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0점대로 상위 3곳 선정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9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고객만족도 점수는 84.3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84.0점보다 0.3점 상승한 점수로, 2010년 이후 9년 연속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22개 공공기관과 17개 소속기관의 서비스 이용고객 1만333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이천병원(92.6점)이었다. 이어 경기도청소년수련원(92.4점), 경기신용보증재단(92.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71.1점), 킨텍스(77.4점), 경기도장애인체육회(78.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년대비 점수 상승폭이 큰 기관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11.2점), 이천병원(+7.8점), 경기아트센터본부(+5.6점)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전년도 만족도 하락폭이 컸던 기관으로 입주협력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지원성, 대응성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이천병원은 2019년 신축·이전으로 환경이 개선된 점, 경기아트센터 본부는 고객 요청이 많은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티켓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이 만족도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3개 기관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9년 연속의 고객만족도 상승은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3월 중 기관별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기관의 고객만족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목적)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경영을 촉진하고, 차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자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   □ (조사대상) 22개 공공기관 및 17개 소속기관   ❍ 공공기관(22) : 26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 제외   *  TP·대진TP(중기부 평가), 경기도주식회사(지분율 25%미만), 시장상권진흥원(’19. 10. 지정·고시)    ❍ 소속기관(17) : 의료원 6개, 문화재단 7개, 문화의 전당 4개 기관 • 의료원(6) :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 문화재단(7) : 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아트센터(4) : 도립국악단,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조사방법·범위) 전화・현장조사로 총 10,333* 표본을 조사  *(외부고객) 전화조사 5,133 현장조사 등 5,200   □ (조사시기) ’19. 9. 16. ~ ’19. 11. 30. 중 조사 실시  ※조사대상고객: ’18.9월 ~ 조사시까지 공공기관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 전체   □ (조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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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모가면새마을협의회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활동 펼쳐
    [정남수 기자]=모가면새마을협의회(회장 강보형, 이현옥) 30여 명은 17일 모가면 진가리 가동천 일원에서 깨끗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봄맞이 국토청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모가면새마을협의회는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천변을 걷는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전환을 하실 수 있게 정화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모가면새마을협의회는 면소재지 일원에 대한 방역소독까지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모가면 새마을협의회는 평소 꾸준한 정화활동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제일 먼저 찾아가 돕는 모범적인 단체다.   강보형, 이현옥 새마을 남녀회장은 이날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가면새마을협의회가 앞으로도 모가면과 주민을 위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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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대월면 새마을협의회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및 코로나19방역실시
    [정남수 기자]=대월면 새마을협의회(회장 곽용진, 이수경)는 18일 새봄을 맞이하여 국토대청소를 실시하였다.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월면 사동리에서 구시리 구간의 도로변에 방치된 각종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아울러 대월면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 위주로 방역활동을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나혜균 대월면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관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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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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