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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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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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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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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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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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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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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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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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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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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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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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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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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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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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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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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 [양해용 기자]=모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경기도, 누구든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찾아가 경기도, 경기도 민 임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자긍심 가득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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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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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12일 진행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확대 발행과 과도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77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미 현 시점에서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수원페이 관련 민원 속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총 177억 원 중 약 175억 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전 한도가 1월 1일 00시에 오픈된 후 13시간 만에 마감되었고, 1월 24일에는 9시에 오픈된 후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속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으로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196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집행됐다. 국비와 도비의 추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며, “혹시 예비비 집행이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본질은 ‘서민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현재 가맹점 매출한도 10억 원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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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 예산 집행에 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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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부터 촉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징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엄포고령 1호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는 입도 벙긋 못하면서 툭하면 이재명 야당 대표를 거론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당장 건의안을 철회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의 탄핵,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들에게 진정한 성찰이나 비전·희망을 주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며 숨을 곳만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하다. 경기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야당 대표 운운하는 ‘정치쇼’ 중단하고 민생 경제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당장 징계하고 출당 조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장 이재명 대표 재판 촉구 건의안 철회하라! 2025년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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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 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12월3일 모두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낸 그날 밤윤석열의 폭거로 국가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상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앞에서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여간 계속되며온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윤석열의 실정과 계엄으로 민생 경제 위기는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나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개막으로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이 늘어난 38조 7천2백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년 대비 100억원을 증액한 23조 64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표민생 정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경제살리기 통큰세일 100억원, 가족돌봄수당지원 65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은 민생회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경기교육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대폭 확보했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경기도민 삶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 정쟁을 멈추고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회복과 성장,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의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구성을 전격 제안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임시회 때,시급한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합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무너진 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격변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도록‘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경기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운을 경기도에서 먼저 살려내고,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준비를 합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전쟁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고,경기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호소합니다.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끄는임태희 교육감은독단·독선·불통의 교육행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남의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서울·충남·세종·경남·울산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장 경기도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39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작년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에서 전입한 예산이 1조 258억 원이나 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연장 법안을 다시 의결하지 않으면 어렵게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인AI 디지털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비판이 빗발쳐 국회는 작년 12월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임태희 교육감이 가장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경기교육 공동체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부 정책만 덮어놓고 추종하는임태희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리더가 되길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3 계엄 포고령 1호에는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내고, 키워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윤석열 정부가 유린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방자치 핵심축인 지방의회를더 단단하고더 튼튼하게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2023년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제한해 지역 특성과 현실, 그리고 주민 욕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마저 없어 감시와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 두 명마다 한 명이라는 기형 구조로 운영하고, 정치인인 의원에게 꼭 필요한 정무 보좌 기능이 빠져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체 법률을 갖지 못한 채 집행부 소속 기관처럼 인식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4건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같이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고삐를 더욱 쥐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2025년의 우리 국민이경기도민이,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살을 에는 추위와 밤새 내리는 눈을 맞으며희망의 연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기도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치던 코로나19 시기에경기도는 대한민국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희망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경기도의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다시 뛰는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과 함께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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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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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한다
-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종현 대표의원 12일(수)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김창식(남양주5), 변재석(고양1), 이경혜(고양4), 박재용(양주, 비례), 이인규(동두천1) 등 북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6명 의원 중 4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뿐 아니라 참신함과 진정성 의정활동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관심 촉구,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동남부권(2분기), 서남부권(3분기), 남부권(4분기)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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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조효문화제,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
-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정조효문화제’가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내 33개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축제가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발전 역량 등을 기준으로 10개 축제에는 도비 2억 원, 9개 축제에는 도비 1억 5천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정조효문화제’는 정조대왕의 즉위부터 천원(遷園)과 원행(園幸)의 과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현하는 축제로, 융건릉 등 유서 깊은 장소에서 화성특례시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올해 ‘정조효문화제’는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정조효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프로그램에 관광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8일(일)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개최되어,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정조대왕의 효심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정조효문화제의 역사적 가치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조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화성특례시를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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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조효문화제,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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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시의원, ‘솔로 마라톤’ 개최 촉구… 기안84 초대 제안
- 체육진흥과와 청년청소년과 협력 중요,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견도 수렴해야 사진/수원시 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수원시가 청년층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솔로 마라톤’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인기 웹툰 작가 기안84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인생84’에서 공개한 ‘수원 탐방기’영상에서 제안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2월 11일 열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청취 회의에서 수원시 체육진흥과와 청년청소년과에 ‘솔로 마라톤’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배 의원은 “청년층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미 편성된 예산 내에서 쉽진 않겠지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안84도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제안했다. 수원시는 이미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올해는 단체 미팅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의 결혼율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원시는 기존 예산 내에서 솔로 마라톤 개최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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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시의원, ‘솔로 마라톤’ 개최 촉구… 기안84 초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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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통과 변화의 시간 기록한 ‘2024년 의정활동 사진전’ 개막
-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하는 ‘2024년 의정활동 사진전’이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 전원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국민의힘의 올해 첫 기획전을 빛냈다. 이번 사진전은 ‘소통, 현장 그리고 변화’란 주제에 걸맞게 지난 한 해간 경기도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에 전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일 잘하는 국민의힘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민의힘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드라이브 시즌2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힘 등 4가지 테마별로 다양한 사진을 선보인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의정활동 사진전은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탄탄한 신뢰를 쌓고자 마련됐다”며 “지난 한 해 경기도와 도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듯 올해도 한눈팔지 않고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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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통과 변화의 시간 기록한 ‘2024년 의정활동 사진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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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FC, 2025시즌 K리그2 진출 기념 새 유니폼 공개
-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양해용 기자]=2025시즌을 맞아 K리그2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화성FC가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 화성특례시 진출과 함께 프로 리그에 첫 발을 내딛는 화성FC는 화성시와 구단의 상징물을 디자인에 녹여내었으며,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민구단으로서 연고지와 함께 나아가는 철학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담았다. 새로 공개된 유니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패턴화된 디자인이다. 다도해, 융릉과 건릉, 첨단 도시 야경 등 화성시의 특색을 전면 가슴 부분에 담아내어 구단과 연고지가 함께 나아가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BI를 유니폼에 담아 화성시의 밝은 미래와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홈 유니폼은 카라넥과 어깨선, 옆구리 부분에 검정색 디자인을 더해 세련된 느낌을 줬다. 기존의 화성FC의 상징색인 주황색을 상의부터 스타킹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점과 다르게, 하의는 검정색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원정 유니폼은 홈 유니폼과 동일한 패턴을 회색과 조합해 통일감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했으며, 소매 부분 또한 포인트를 넣어 더욱 다채로운 느낌을 표현했다. 골키퍼 유니폼에도 화성시 상징물 패턴이 활용되었으며, 어깨선과 옆구리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 미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2025시즌 유니폼 판매 일정은 향후 구단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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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FC, 2025시즌 K리그2 진출 기념 새 유니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