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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균 양평군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배석환 기자]=양평군이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2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한 양평군민 및 양평군 거주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30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 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다.   군은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양평군은 24일 9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65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에 이른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해당 기간 사랑제일교회의 행사·업무에 참여하거나 광화문 일대 집회 장소 인근을 통행한 모든 양평군민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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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김인영 위원장, 이천 금당~선읍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현장 논의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위원장은 20일 이천시「금당~선읍간 지방도318도선 확·포장 사업」의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당~선읍간 지방도318도선 확·포장 사업은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장호원읍 선읍리 일원 구간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333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경기 동남부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이면서 국립호국원, 관광시설, 연구소, 골프장 등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량이 점차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 환경이 열악해 차량통행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12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약 8년간 사업의 미착수로 인해 많은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을 비롯한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 이강문 이천시 건설과장, 장호원읍장‧설성면장‧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 장재현 설성면이장단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으며, 참석자 간 이천시 남부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에 적극 공감하며 국도 3호선과의 연결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금당~선읍간 지방도318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경기 남부권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의회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천 남부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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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야합구성, “김학원 의원 또 부의장“
    김학원 의원,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반성해야     ▲ 29일 10시부터 진행된 후반기 집행부 선출에서 미래통합당 시의원인 김일중 의원과 김하식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에 투표가 진행됐다. 사진//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29일 이천시의회는 후반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후반부 집행부 구성으로 의장에 정종철, 부의장에 김학원 의원이 유임되고, 자치행정 위원회 심의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운영위원회 홍헌표가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학원 의원은 제5대 부의장을 했으며, 제7대 전반기 부의장과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등 총 3번에 걸쳐 부의장을 했다.   미래통합당 이천시당은 전반기 부의장으로 김학원 의원이 부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김하식 의원이 하기로 미래통합당 이천시당의 지구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시의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동료 시의원이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김학원 의원은 부의장직을 고집하자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무효표를 던지고 김학원 의원에게 반발하며 투표 중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투표 결과 김학원 의원이 6표, 무효 2표, 김하식 의원 1표로 김학원 의원이 후반기에도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무효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김학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김학원 의원에게 표를 준 것은 무엇인가가 야합이 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제 6대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의회를 출입하는 또 다른 기자가 밝히고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있었던 홍헌표 의장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는데, 서 모 씨는 “위원장 자리 한 개는 미래통합당에 양보 해야되는 거 아니냐?“라며 홍헌표 의장을 꼬집었다.   한편, 후반기 집행부가 간신히 모양을 갖추어지고 관련해 후반기에는 집행부만 힘들어지게 됐다.   위원장 자리와 부의장 자리까지 독차지한 것을 놓고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행정감시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학원 의원의 욕심 때문에 이천시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게 됐으며, 야합으로 김학원, 의원을 당선시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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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의정
    2020-06-2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9~14시 현장신청 불가…“헛걸음하지 마세요”
    행안부 주민전산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중단, 오후 2시 재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3인 가구 신청 가능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발급 마스크 5부제도 적용해 방문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 달라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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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도, 공무원 불법행위·부실공사 등 공익제보 신고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도,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3대 정책과제(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반부패 성장 동력 창출·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및 8대 추진전략 수립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공익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등 26개 중점 추진과제 추진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선하고 청렴교육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산하는 등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본계획에서 ‘도민’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이 체감하는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반부패 공약사업인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의 참여확대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신고창구를 통합·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과 연계해 이곳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경기도 소관항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통합접수·처리하며, 환경신문고, 부실공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개별 산재돼 있는 경기도 공익신고(불법행위) 접수창구 역시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 신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청렴교육 범위를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직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대응을 위해 정책 콘트롤타워(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청렴교육 기회가 적은 청렴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등 총 2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중심의 부패방지체계 확립 ▲맞춤형 청렴정책 내실화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실한 부패통제를 통한 도정 ‘반부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청렴·반부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청렴, ‘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공정·청렴의 가치 지역사회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공정․청렴 사회를 향한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의 시작으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도정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코로나19 지원대책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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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경기도 지난 9일 재난지원금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요청.   [양해용 기자]=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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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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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균 양평군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배석환 기자]=양평군이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2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한 양평군민 및 양평군 거주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30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 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다.   군은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양평군은 24일 9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65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에 이른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해당 기간 사랑제일교회의 행사·업무에 참여하거나 광화문 일대 집회 장소 인근을 통행한 모든 양평군민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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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김인영 위원장, 이천 금당~선읍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현장 논의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2) 위원장은 20일 이천시「금당~선읍간 지방도318도선 확·포장 사업」의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당~선읍간 지방도318도선 확·포장 사업은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장호원읍 선읍리 일원 구간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333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경기 동남부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이면서 국립호국원, 관광시설, 연구소, 골프장 등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교통량이 점차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 환경이 열악해 차량통행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12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약 8년간 사업의 미착수로 인해 많은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을 비롯한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 이강문 이천시 건설과장, 장호원읍장‧설성면장‧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 장재현 설성면이장단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으며, 참석자 간 이천시 남부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에 적극 공감하며 국도 3호선과의 연결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금당~선읍간 지방도318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경기 남부권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의회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천 남부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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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야합구성, “김학원 의원 또 부의장“
    김학원 의원,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반성해야     ▲ 29일 10시부터 진행된 후반기 집행부 선출에서 미래통합당 시의원인 김일중 의원과 김하식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에 투표가 진행됐다. 사진//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후반기 집행부 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29일 이천시의회는 후반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후반부 집행부 구성으로 의장에 정종철, 부의장에 김학원 의원이 유임되고, 자치행정 위원회 심의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운영위원회 홍헌표가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학원 의원은 제5대 부의장을 했으며, 제7대 전반기 부의장과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등 총 3번에 걸쳐 부의장을 했다.   미래통합당 이천시당은 전반기 부의장으로 김학원 의원이 부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김하식 의원이 하기로 미래통합당 이천시당의 지구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시의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동료 시의원이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김학원 의원은 부의장직을 고집하자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이 이에 반발하고 무효표를 던지고 김학원 의원에게 반발하며 투표 중에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투표 결과 김학원 의원이 6표, 무효 2표, 김하식 의원 1표로 김학원 의원이 후반기에도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무효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김학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만들어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김학원 의원에게 표를 준 것은 무엇인가가 야합이 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제 6대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의회를 출입하는 또 다른 기자가 밝히고 있다.   전반기 의장으로 있었던 홍헌표 의장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는데, 서 모 씨는 “위원장 자리 한 개는 미래통합당에 양보 해야되는 거 아니냐?“라며 홍헌표 의장을 꼬집었다.   한편, 후반기 집행부가 간신히 모양을 갖추어지고 관련해 후반기에는 집행부만 힘들어지게 됐다.   위원장 자리와 부의장 자리까지 독차지한 것을 놓고 김하식 의원과 김일중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행정감시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학원 의원의 욕심 때문에 이천시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게 됐으며, 야합으로 김학원, 의원을 당선시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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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5일 9~14시 현장신청 불가…“헛걸음하지 마세요”
    행안부 주민전산 운영 일시중지에 따라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중단, 오후 2시 재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3인 가구 신청 가능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발급 마스크 5부제도 적용해 방문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 달라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주민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전산 운영을 24일 21시부터 25일 13시까지 일시중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 업무도 중단된다.   도는 운영중단 기간 동안 신청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재정비한 뒤 25일 오후 2시에 발급을 재개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안내토록 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현장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이 신청했다.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3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주중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후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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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도, 공무원 불법행위·부실공사 등 공익제보 신고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도,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3대 정책과제(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반부패 성장 동력 창출·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및 8대 추진전략 수립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공익신고 접수창구 일원화 등 26개 중점 추진과제 추진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선하고 청렴교육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산하는 등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본계획에서 ‘도민’을 전면에 내세워 도민이 체감하는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의 핵심 반부패 공약사업인 ‘공익제보 핫라인’은 도민의 참여확대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신고창구를 통합·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과 연계해 이곳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경기도 소관항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통합접수·처리하며, 환경신문고, 부실공사신고, 하도급 부조리신고 등 개별 산재돼 있는 경기도 공익신고(불법행위) 접수창구 역시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 신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청렴교육 범위를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직원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대응을 위해 정책 콘트롤타워(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등 청렴교육 기회가 적은 청렴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등 총 26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정·청렴사회』,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중심의 부패방지체계 확립 ▲맞춤형 청렴정책 내실화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로,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실한 부패통제를 통한 도정 ‘반부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청렴·반부패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청렴, ‘함께하는 포용적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공정·청렴의 가치 지역사회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020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공정․청렴 사회를 향한 도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의 시작으로, 도민의 삶에 녹아드는 도정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코로나19 지원대책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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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 원 상향 결정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경기도 지난 9일 재난지원금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요청.   [양해용 기자]=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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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도, 광명·동두천시 종합감사 실시…무사안일·소극행정도 엄중조치
    예산낭비와 위법·부당행위는 물론 소극적 업무처리행태 등 종합 점검  사회복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 집중 점검  공개감사제도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행위 제보 접수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9일간 광명시와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일 2회 감사장 소독 실시,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명시: 전화(02-2680-0983), FAX(02-2680-5384), 이메일(updry@gg.go.kr) -동두천시: 전화(031-860-3341), FAX(031-860-2005), 이메일(khj32049@gg.go.kr)   최인수 도 감사관은 “현재 위기상황인 만큼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해 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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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 6월말부터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 ‘이러닝 플랫폼’ 구축해 본인 인증 모바일기기, PC 등에서 수강 가능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져‥약 13만 명 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운수종사자들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통연수원이나 시군 현지 교육장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수강해야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 8개 과목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수강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특히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대리출석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들은 시간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추후 관련 콘텐츠를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인 지식(G-SEEK) 시스템에 업로드해 도민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 말 개강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대상 인원은 총 13만8,700여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우려를 해소하고, 운수종사자들의 불편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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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도, 작년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 추진해오며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 지속 건의 도, “이번 입법 예고는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 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라며 환영 뜻 밝혀 의견수렴 기간 중 처벌 수위 더 강화하도록 의견 제출 예정 사진/ 경기도청   [양해용 기자]=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ㆍ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436곳 가운데 94.8%인 1,361곳이 철거 완료됐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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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경기도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농정해양위원회 남 종 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15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면서,우리 경기도의회가 자만하지 않고 한층 더 도민 곁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현안문제 극복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은단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팬더믹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속출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로 인해 인종차별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는 이동제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사태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때 하루 확진자 수 만도 900명을 넘고,중국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통제도 없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방역선진국이라는 찬사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초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울 거라고 했던 국회의원 선거마저 우리는 완벽히 치루어 냄으로서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에게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팬더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철저한 검사와 치료, 투명한 정보공개, 혁신적인 IT 기술 사용이라는 우리 정부의 철저하고도 기민한 대처가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메르스에 의해 어이없이 무너졌던 방역체계와 정보의 부재가 주는 공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신속히 검사했고, 격리했으며, 치료했습니다.   비록 국가는 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드라이빙 스루, 워킹스루, 마스크 5부제 등 지자체와 국민이 제안한 다양한 위기극복의 해법들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에우리는 팬더믹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낸 것입니다.   더욱이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4.15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선거에서의 압승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잘나서도 아니오, 지금까지 각종 정책들을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코로나19의 대응처럼 국정에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도민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지급하였고, 재난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이재명도지사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원 팀으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아 저소득 학생들이 정보기기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여 경기교육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동시에 공통의 숙제를 주었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누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오직 정치인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책을 하는지 전 세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모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철저한 진단과 준비, 추진을 통해 선진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와 함께 민생을 위한 법률 정비와 미래지향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성과 개방성은 이 시대 정치의 핵심가치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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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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