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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언론 탄압 논란 조례 편법 운용 의혹
사진/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기자 제공 [양해용 기자]=오산시가 '언론탄압'이란 논란에 휩싸인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갖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편법운영하며 길들이기식 수단으로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15일 이권재 오산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현안 "조례의 편파성과 공보관실의 불공정한 예산 집행을 기자들은강하게 비판하고, 조례가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 공보관실에 "인터넷언론사 중 오산시에 제출된 주재사무소 주소, 임대 계약서 작성 날짜 등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보관실은 해당 매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시장이 편법을 쓴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시의회 전도현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언론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시는 언론홍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언론 홍보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는 "오산시의회가 잘못된 언론홍보 조례를 발의한 것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놓고 뒤로는 해당 조례에 입각하여 언론홍보를 진행한다"며 "특정 언론사들에게 조례 조항을 편법 이용하라고 종용하여 1인 인터넷언론사들이 임대료만 납부하는 공유사무실을 임차계약하여 주재사무소란 유령 사무실을 개설, 그계약서를 제출하면 오산시는 자신들에 입맛에 맛는 언론사에게만 언론홍보 집행"하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례에서 정한 자격이 미달하는 1인 인터넷 언론사에게도 언론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산시는 제게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해당 언론사들에 관한 자료를 전부 누락시킨 후 공개한 것같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례 위반과 정보공개법 위반, 예산행정의 불투명 집행, 이권재 오산시장의 행정 불신 등이 붓 물 터질 듯 터제 후폭풍이 거칠게 몰아 칠 것같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에 동조하고 언론홍보비를 챙겨 온 언론사들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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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광주시 교통혁신 이끈다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를 통과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지역 교통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구리시(남구리 나들목)에서 안성시(남안성 분기점)까지 총연장 72.2㎞, 왕복 6차로로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광주시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주시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며 물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안성에서 구리까지 88분이 소요되던 것이 약 39분으로 줄어들어 이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 교통 흐름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로 고통받던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 개통은 광주시의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신규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 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의왕~광주 고속도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경기광주TG 병목지점 개선 사업 등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사업인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성남~장호원 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 공사 등을 통해 광주시 전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광주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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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345kV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 건설계획
사진/여주시청 제공 [권병진 기자]=한국전력공사가 345kV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추진된다. 송전선로는 신원주 개폐소부터 동용인 변전소까지 여주시를 포함 이천,안성,용인,충주,음성,원주시 총7개 시군이 경과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약60km의 선로 구간과 약 130기의 지지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입지선정은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지가 결정된다. 광역입지선정위원회는 각 7개 지자체에서 주민대표3명, 공무원1명 등 28명과 시행사(한국전력공사) 및 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경인지역본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앞서 1월 10일부터 여주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장협의회 회장단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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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수의 매각 추진
사진/광주시청 제공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역동 277번지 외 5필지(6천116.2㎡)를 1월 15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준주거용지 1필지, 연립주택 5필지로 토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및 등기가 가능하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해당 체비지는 경기광주역이 인근한 교통 요충지이며 경기광주역 일대의 상업시설 복합개발 예정으로 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공고 사항, 현장 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체비지 수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031-760-897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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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개최
사진/노원구청 제공 [안태민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이하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5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200세대 이상)이 73개 단지, 8만 3천여 세대에 달해 전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추진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 그간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후되어 가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이 시급하다. 실제 구의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1위로 드러났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구민이 꼽은 가장 시급한 구정 과제 역시 신속한 재건축 문제였다. 구는 지난 2022년,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감을 높이며 전문가-추진 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했다. 2024년부터는 <포럼>을 정기 개최해 왔는데, 역시 소통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 도지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굵직한 제도 변경이 있었던 작년에도 구는 포럼을 통해 신속추진단 위원,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 등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급변하는 재건축 환경을 발빠르게 공유하며 추진 동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올해의 첫 포럼은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건승)를 강사로 초빙해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 등 단계별로 다양한 주민주도의 조직이 구성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법적 쟁점과 주요 규정 ▲실무상 유의사항 ▲최근 변경된 관련 제도 등을 강연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오는 15일 18시 30분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급등하는 공사비와 과도한 분담금 등으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주춤한 분위기가 있었다”면서도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성과도 있었던 만큼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월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으로 현재 5천여 세대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700세대 규모의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상계주공6단지 등 4개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사업추진을 발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민관의 협력 속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의 개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추진 동력을 되살릴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설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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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CES 2025' 경기도 통합관 첫 단독 운영… 도내 中企 글로벌 진출 지원
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경기도 통합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라'로 AI 산업의 다양한 적용 사례와 양자컴퓨팅, AI 로봇 등 최첨단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과원은 고양시, 광명시, 파주시, 화성시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17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경기도 통합관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관에서 운영했다. 경과원은 참가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사전교육, IR 피칭 멘토링, 현지 IR 피칭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전시 참가에 필요한 부스 임차, 통역, 운송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경기도 참가 기업 중 ㈜벡스랩과 티엠이브이넷은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벡스랩은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AI 기반 심리 치료 플랫폼 'SITh(Self-Insight Therapy)'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티엠이브이넷은 차량 기술 및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액체 증발 상변화 방식을 적용한 초고속 충전 케이블로 혁신상을 받았다. 조형남 티엠이브이넷 대표는 “CES 혁신상 수상을 통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원은 전시회 기간인 7일과 8일 양일간 경기도관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메트로에어㈜, 드론트리, ㈜이데아 등 7개 기업이 AI 기술, 모빌리티, 드론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현지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번 CES 2025에서 경기도 통합관은 총 766건의 수출 상담과 276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8,3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 통합관 참여기업 이데아(파주시, 자동식품조리시스템)는 LA 바이어와 만나 서부에 100만 달러 상당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렉스피(화성시, 자동화 생맥주 기기)는 프랑스 소프트웨어 회사와 상담 후 50만불 상당의 MOU를 체결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CES 2025 경기도 통합관 단독 운영은 경기도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경기도 기업이 글로벌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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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속도전’…남양주시, 상반기 지방재정 60% 신속집행 추진
-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홍지선 부시장 주재로 기획조정실장과 국·단·소장 그리고 주요 사업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계획과 문제점,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신속집행 대상액 1조 200억 원 중 자체 상반기 목표율을 60%로 설정하고, 가용재원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신속집행 중점 추진대상 통·계·목을 설정해 대행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등 일부를 이달에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규모 사업의 공정률과 집행률을 집중 관리하며, 선금·기성금 지급 등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보고회와 더불어 수시로 부진부서를 대상으로 한 보고회를 개최해 1분기부터 신속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축된 시기로 특히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라며 “공공 분야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 부서장은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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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속도전’…남양주시, 상반기 지방재정 60% 신속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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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등 체납내역 ‘카카오 알림톡 바로 납부’ 서비스 시행
-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는‘카카오 알림톡 바로 납부’ 서비스를 1월 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은 일부 체납자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확대 시행한다. ‘카카오 알림톡 바로 납부’는 납세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암호화된 본인 인증 후 체납 명세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등에 대한 고지서 송달률을 향상하여 체납액 징수율 증가와 기존 종이 안내문 발송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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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등 체납내역 ‘카카오 알림톡 바로 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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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체납관리단(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 사진/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2025년 체납관리단’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전화상담, 실태조사 병행)으로 근무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간 근무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전반에 대한 교육 수료 후 전화 상담원은 체납 상담, 체납자료 정비, 납부안내문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방문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 체납 사실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오는 2월 3일 게재될 채용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의 양주시민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양주시청 1층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채용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과세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사업과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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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체납관리단(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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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 시행
-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를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징수율 향상과 기한 내 미납부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감소를 위해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27일 기준 자동차세 미납건수는 2만9천건으로 차세대 지방 시스템에서 확인된 2만5천명에게 납부 방법을 포함한 단문 SNS를 발송해 2023년 12월 대비 납기 내 납부 건수 7천122건, 납부 금액 8억 원이 증가해 기한 내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 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 개인분(8월)등 정기분 지방세이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베너창을 클릭하거나 유선(031-760-278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해 납기일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민원 접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납세 편익 향상과 체납 건수 감소를 확인했다”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납세자의 편의 향상과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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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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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 [천정수 기자]=광주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요건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을 도모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관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가이며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23.~1.27.)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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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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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 활력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총력 가동
-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경기동향(BSI)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회복 - 민생 회복’을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가용 재원을 가동하여 내수 활력을 위한 부문별 경제살리기 계획을 밝혔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은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각 읍·면과 부서, 공공기관에서는 주요 민생사업의 예산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내 우수기업(업체)의 적극 활용과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하고,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는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양평사랑상품권’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유료 입장객)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세미원을 시작으로 2월에는 양평파크골프장에서도 발행할 계획이며,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사업장에도 상품권 발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단기 고‧중금리 대출의 장기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운영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 공공요금(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동결 및 인상 시기 연기를 통해 서민 부담 완화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힘든 시기를 군민 모두가 극복해 나가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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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 활력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총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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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서울 동북권 최초 수소충전소 들어서
- ○ 도봉구, 서울 동북권 최초 도봉수소충전소 준공…10월 6일부터 상업운영 시작 ○ 도봉구 도봉동 377번지에 조성…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1시간 최대 수소차 7대 충전, 하루 약 50대 충전 가능 ○ 수소충전소 정보앱 “하잉(Hying)”에서 충전소휴무, 대기차량 현황 등 실시간 확인 사진/도봉구청제공 [도봉구 천정수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 서울 동북권 최초 수소충전소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3번 국도를 중심으로 의정부, 노원, 강북 등 도봉구 인접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봉수소충전소는 도봉구 도봉동 377번지에 조성됐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6일 상업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시범운영 기간에도 동일하다. 시간당 충전대수는 최대 7대로 하루 약 50대의 충전이 가능하고 5kg 완충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수소충전소 정보앱인 “하잉(Hying)”을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수소판매가격은 kg당 약 10,500원이다. 시범운영 기간 충전비용은 무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서울 동북권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전소 구축과 함께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수소충전소는 2021년 민간사업자인 ㈜청화자원(대표 장영자)에서 2021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2년 11월, 첫 삽을 뜬지 약 10개월 만에 준공됐다. 준공식은 지난 18일 열렸으며 이날 도봉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인 ㈜청화자원은 준공식을 기념해 백미 10kg 50포와 일회성 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 50포를 도봉구청에 기부했다. 기부성품은 추석명절을 앞둔 도봉구 지역 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취약 가구에 전달 예정이다. 관련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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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서울 동북권 최초 수소충전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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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통과…재건축 확정
- ○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 9월 18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도봉구,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 ○ 창동주공단지서 두 번째 안전진단 통과 단지 나와 사진/ 도봉구청제공 [도봉구 천정수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 9월 18일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창동주공19단지는 12개동 1,764세대 최고 15층의 단지로 1989년도에 준공됐다.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고 아파트 노후화 및 주차 불편 등으로 2021년부터 안전진단을 추진해 올해 9월에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았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출범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과 자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의 재건축을 확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 확정 소식에 이어 이번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의 재건축 확정 소식까지 구민 분들께 알려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팀 02-209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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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통과…재건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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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도봉구 상공인 발전위원회 참석…‘상공인 발전 논의’
- ○ 도봉구-도봉구상공회, 2023년 제4차 도봉구 상공인 발전위원회 개최 ○ 구와 상공인의 발전과 상생 방안 논의 사진/도봉구청제공 [노원구 천정수 기자]=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9월 12일 도봉구상공회(회장 김만복)에서 주관한 제4차 도봉구 상공인 발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제4회 발전위원회에는 오언석 구청장과 도봉구 상공인 대표를 비롯해 상공인 위원 총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봉구 지역 발전을 위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구와 상공인의 발전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언석 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공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도봉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만복 도봉구상공회 회장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 구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하고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도봉구와 도봉구 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상공회가 우호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도봉구 상공인 발전위원회는 지역 내 상공인들이 동종 또는 이업종 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는 등 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만복 도봉구 상공회 회장이며, 위원들은 업종별 16개 단체 및 협회의 (지)회장들이다. 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2091-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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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도봉구 상공인 발전위원회 참석…‘상공인 발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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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25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상’ 수상
- ○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고등교육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동인증 학점제’ 우수사례로 “우수상” 수상 ○ 타 기관과의 협업,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능동적 실천 노력 인정받아 사진/도봉구청제공 [도봉구 천정수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5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실천사례 단체부문에서 ‘고등교육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동인증 학점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ESD 공동인증 학점제는 도봉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외국어대학교 3개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려 개발한 전국 최초의 미래 실천형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이다. SGD4. 양질의 교육 제공, 지자체-국제기구-대학의 협력, 청년세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수요 대응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도봉구는 이번 단체부문에서의 수상을 통해 타 기관과의 협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능동적 실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과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은 구정에 대해 항상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2020년 UN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RCE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UN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 거점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기획예산과 지속가능발전팀 02-209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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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25회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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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택 및 토지 9월분 재산세 396억 원 부과
- ○ 주택 12.6만 건, 토지 1.5만 건 총 14.1만 건에 대해 396억 원 부과 ○ 전년보다 부과건수 0.4천 건(0.3%↑) 증가, 부과세액 30.6억 원(7.2%↓) 감소 ○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은 ETAX 및 STAX(서울시 세금납부)앱 등에서 신청 사진/도봉구청사외경 제공 [도봉구 천정수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에 재산세 14.1만 건, 396억 원을 확정하고 9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금액 감소’ 9월 재산세 부과 금액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이는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6.16%가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20.90%, 개별주택이 3.77%로 하락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한 것과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 점이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 감소로 나타났다.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제공’ 도봉구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은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이어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하고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부과과 재산1팀 02-209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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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택 및 토지 9월분 재산세 39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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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천정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6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양평물맑은시장 내 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비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양평군은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청년노래자랑 「The Voice of 청년」을 필두로 청년참여형 행사로 기획했다. 이날 기념식은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박명숙,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기념행사 내내 청년들이 꾸려가는 무대와 이야기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념식은 청년정책 유공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명자, 양평군청년회의소 남우현)표창을 시작으로 청년정책퀴즈, 축하공연에 이르는 동안 가을 장맛비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열정으로 채워졌다. 노래자랑은 치열한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포맨의 ‘안아보자’를 열창한 김진환(25세)에게 돌아갔으며 에어팟이 증정되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 8기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창업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자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주간 동안 관내 청년공간 3개소(양평, 용문, 양서)에서는 내일스퀘어 양평의 인생세컷 무료촬영, 로컬푸드를 활용한 오름 캠스토랑 요리경연대회, 청년공간 이용자들의 이야기를담은 딴딴회관 사진전이 진행된다. 2023년 양평군 청년주간 행사에 대한 안내는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담당자(☎770-262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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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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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 운영
- ○도봉구, 주민배심원 운영 통해 민선8기 공약 점검‧평가 ○성별·연령·지역 고려한 무작위 추첨과 면접으로 주민배심원 35명 선발 ○최종 3차 회의 거쳐 주민배심원이 마련한 권고안 검토 후, 10월 중 구 홈페이지 공개 ○오 구청장 “주민배심원 의견 반영, 공약사업 투명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 사진/도봉구청제공 [도봉구 천정수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9월 26일까지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은 공약이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공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배심원들의 토의를 통해 공약실천계획 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고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공약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주민배심원 35명을 선발하고 지난 12일 위촉식을 가졌다. 배심원은 18세 이상 도봉구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ARS 무작위 추첨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은 지난 5일 주민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분임 토의 등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2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진행했다. 오는 26일에는 분임별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회의가 열린다. 이날 주민배심원은 공약조정 적정성을 심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구는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와 권고안을 검토해 10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배심원의 의견을 공약이행 과정에 잘 반영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투명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민선8기 공약이행을 체곅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올해로 2년째 주민배심원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 관련문의: 도봉구 기획예산과 기획팀 02-209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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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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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안전’, ‘편안’ 추석 종합대책 추진…분야별 특별 점검도 병행
- ○ 도봉구, 안전·교통·생활·물가·나눔 5개 분야 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점검 추진 ○11일, 2023년 추석 종합대책 특별 점검회의서 분야별 준비상황 등 대응체계 점검 ○9월 25일(월)부터 10월 4일(수)까지 5개분야, 21개 세부대책 추진 ○ 연휴 기간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위해 분야별 대책반,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사진/도봉구청제공 [도봉구 천정수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추석 종합 대책’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2023년 추석 종합대책 특별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준비상황과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하여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추석은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연휴기간이 엿새로 늘었으며,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돼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물가는 전년 대비 다소 안정되었으나, 사과, 배 등의 과일값은 폭염·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해 ▲구민 안전 확보 ▲교통안전 강화 ▲생활편의 제공 ▲물가안정 지원 ▲취약계층 나눔 5개 분야의 명절 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반과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봉구보건소에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치 등 정보를 집중 홍보한다. 안전 시설물 점검에도 주력한다. 하천 수방시설물, 기반시설, 공사장, 가스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더불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실시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추석 다음날인 9월 30일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른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전날까지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고, 연휴기간 청소상황실 및 순찰기동반을 운영해 청소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추석 물가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한 가격점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장 인근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나눔 대책으로는 저소득 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웃에게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가위 동네잔치를 마련해 추석의 넉넉한 인심을 나눈다. 보호자 부재 등으로 급식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연휴 기간 끊김 없는 아동급식을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긴 연휴로 각 부문별로 꼼꼼한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면서,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기획예산과 기획팀 02-209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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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안전’, ‘편안’ 추석 종합대책 추진…분야별 특별 점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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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시행
- ▶ 상계임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전국 최초 첫 사례 ▶ 업무처리기준 시달에 따라 발빠르게 27개 안전진단 추진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 재건축 추진에 탄력 사진/노원구청 제공 [노원구 천정수 기자]=수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15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상계임광아파트다. 이는 지난 7월 1일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액 무이자 융자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 소통하였다. 무엇보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4억 5천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겨 재건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구가 선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상계임광아파트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앞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구에 제출하였다. 구는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15일 주민대표에게 융자 결정 통보하였다. 구는 약 1억 7천여만 원의 안전진단 비용과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한다. 앞으로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 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되며, 구는 협약체결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상계임광아파트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비용지원을 신청하며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구는 안전진단 비용 100% 선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앞장서 왔다. 서울시 조례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서 한 달 동안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7만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지원기준안에는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하였지만 구는 비용지원 한도 100%까지 확대,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도 시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구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융자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의 자율에 맡겼다. 한편 구는 재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여러 차례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차대수와 설비 노후 등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기존의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단지 11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현재 5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이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숙원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이 실현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재건축사업과(02-21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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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최초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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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동북권 거점으로 천지개벽
- ▶40여 년 간 분진·소음 뿜어낸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상업·업무·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 ▶ 지구단위계획 심의 결과 수정가결...10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24년 인허가 후 착공 ▶ 노원구, 2029년까지 동북권 新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사진/노원구청 제공 [노원구 천정수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안건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구는 10월 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사업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며, 착공 목표 시점은 2024년 상반기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분진·소음을 유발하고 노후화된 물류부지를 최고 49층 높이의 명품 주거단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북권 新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2009년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대규모 부지의 토지매각가 및 인허가 부담, 사업비 과다 등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가 두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코레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2017년 삼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같은 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이후 2020년 제1차 사전협상조정협의회를 시작으로 2년 반 동안 10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년 9월 최종 사전협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심의결과를 통해 그간의 협상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구는 광운대역 물류부지의 운영이 중단된 지난 2020년 말부터 사전협상과 물류부지 철거를 병행 추진하였으나, 항운노동조합원들의 대체 일자리 확보 및 보상 요구 관련 무단점거 농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구의 지속적인 중재로 21년 8월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과 항운노조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 22년 말까지 5차례의 발파를 통해 물류창고 및 사일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4년 상반기까지 물류부지 내 잔여 구조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 부지는 ▲공공용지 ▲상업업무용지 ▲복합용지로 나뉘어 개발된다. 공공용지에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문화거점 도서관, 지역 7개 대학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모든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상업업무용지는 3개 동으로, 호텔, 업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복합용지는 8개 동으로, 최고 49층 높이에 3,173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연도형 상가·다목적체육시설·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동북권의 명품 문화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석계역부터 광운대역까지 세 개의 용지를 모두 가로지르는 폭 20m, 길이 750m의 지구중심가로에는 쇼핑·문화·힐링공간 및 오픈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단절되어 있던 경춘철교 부근 경춘선숲길부터 광운대역세권 부지 사이 약 870m의 구간을 연장해 숲길을 추가 조성하는 등 노원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동북권 최고의 지역 명소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일대의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기반시설인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운대역에 정차하는 GTX-C 노선 개통으로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종전 46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9분으로 단축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 착공하는 GTX-C노선 개통 사업과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월계동 일대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코레일, 현대산업개발과 협조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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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동북권 거점으로 천지개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