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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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수원시청 제공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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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사진/ 화성시청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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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자연도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이재식 의장)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자연도시, 수원의 미래 구상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함께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국·일본·중국의 도시조경 및 정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정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정원에서부터 도시의 통합적 녹지창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자연친화도시 수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조건”이라며, “이제는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 회복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의 핵심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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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광주시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은 3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교육환경의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최서윤 의원은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시는 과학고 유치는 물론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할당제가 적용되는 과학고 입시 현실에서 광주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도 ‘자율형 공립고’ 공모 선정,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짚었다. 최서윤 의원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더 많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사설학원이 타 시·군에 비해 40~50%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교육을 권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 최서윤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Seoul Learn)’을 광주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광주시만의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서윤 의원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되며 국악예중·예고 등 광주시 정체성을 반영한 특성화 학교 설립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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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의정
    2025-03-25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 및 문화재단 잉여금 과다 문제 집중 질의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아트홀’ 명칭 변경의 절차적 문제와 광주시문화재단의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먼저 지난 1월 ‘남한산성아트홀’이 별다른 시민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절차 없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시민 공모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단 한 장의 내부 보고서로 바꾼 것은 매우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유사 명칭의 공연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바꿨다는 설명에 대해 “오히려 더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경안근린공원, 시청사 광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 명칭 변경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명칭 선정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준공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현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도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집행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이 의회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시설 명칭과 예산 집행 모두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명칭 선정 절차 제도화 및 문화재단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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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의정
    2025-03-25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간담회 추진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용화)를 찾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지원을 목적으로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예란 의원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2025. 4. 24. ~ 4. 30.)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사항으로는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 주민등록상(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 거주)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예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드려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2025. 2월 기준),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155명(남 32,989명/여 37,166명)으로 전체 인구수(412,033명)의 약 1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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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양평군,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관내업체 간담회 개최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21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김영태 부군수 주재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관내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림과 공무원, 관내 소재 산림병해충 설계·감리·시공업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방제실적 및 23년 방제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방제사업 추진 시 미흡사례 공유,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태 부군수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감리·시공업체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군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업무에 총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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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2-12-22
  • 양평군, 전 공직자 솔선수범해 제설작업 실시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의 전 공직자가 지난 21일 새벽부터 강하게 내린 눈이 인도에 쌓이는 등 주민통행 불편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양평은 새벽 04시 50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오전 11시 기준 2.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양평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인도 등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겨울철 눈이 계속 예보돼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군민들께서도 내 집 앞과 점포 앞 눈쓸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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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그동안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해 가로·보안등 시설 확충사업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미쳐 확인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돼 전반적인 총수요를 파악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좀더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 개인별 신청과 함께 마을별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민선 8기의 군정방향은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 행정’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2023년 군정 목표는 ‘생활 행정의 실천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으로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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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양평군,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
    [양평군 정남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청소년성장지원 드림톡의 이경미 이사장과 양평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 김용필 단장이 참석해 수상을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과 정책 등을 평가해 청소년 정책추진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평가다.   양평군은 ‘청소년이 주도하여 미래를 꿈꾸는 양평군 구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인프라 확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활동기반 지원 ▲누구나 누리는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보호사업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2개 전 읍·면에 마을단위 청소년 문화공간인 휴카페를 조성해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활동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월 동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 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내년 2023년 중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됨에 따라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양평군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는 지역내 교육자원들을 활용해 다양한 동아리활동,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9년에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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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이천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대상 모집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주민들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인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도 사업량은 총 220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215동, 지붕개량 5동)이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다.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보호과(031-644-2352)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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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이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이천시 이승철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9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사면 경사지구 외 3개 지구(내촌․관리․오성)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지구로, 백사면 경사지구 등 총 4개 사업지구 중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토지경계는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더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3년에도 지적재조사로 더 많은 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도 경기도 내 최다 사업지구를 추진할 예정인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타 부서 협업 등으로 단일 사업으로 내기 어려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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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여주시, 2022년 데이터 특강 실시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20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소속 공직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와 광고 분야 전문가인 황보현 (주)퍼펫 대표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황보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칸 국제광고제 은사자상 수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한 광고계의 최고 전문가이다. 이화여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업계로 진출하여 광고계에서 두각을 보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이러한 황보현 대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주시 공직자들의 인사이트(통찰)를 함양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에서 황보현 대표는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데이터의 유사성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실증사례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주제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 실감나는 강연을 펼쳤다.   특강을 주최한 여주시청 미래정보담당관 관계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여주시 공직자들에게 전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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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영상]이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 대한 김경희 시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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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여주시 납세자보호관, 서민을 위한 권리보호에 힘써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B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60여 만원을 환급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에 보너스 선물을 받은 듯하다.” 며 기뻐했다. B씨가 환급받은 세금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국세)로, 2년 전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하였지만 서민주택(85㎡ 이하)에 농특세가 비과세 내용을 몰라 납부했던 세금이다.   최근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5년 동안 서민주택(85㎡ 이하)을 취득한 납세자 15,000건의 취득세 자료를 조사하여, 농특세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비과세신청 및   환급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을 완료하였다.   서민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 따른 농특세를 비과세해 주는   제도로, 모르고 납부하였다면 5년 이내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여주시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법령이 정한  제도 안에서 놓치고 있는 권리보호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하였다.   주택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031-887-203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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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여주시 ‘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 홍보
    [여주시 이계찬기자]=여주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극 홍보하여 헛되이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이를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홍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 투명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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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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