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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사진/경기도 제공 [양해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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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 원이 2025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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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이동희 기자]=원주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1일(수) 오후 3시 30분 연구원 다산홀에서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연구원에 발주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원주시 데이터 활용기반구축 및 디지털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지자체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연구용역은 연구원 사상 첫 사례이며, 지난 4월 원주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MOU) 이후 최초의 공식 협업 성과로 의미가 더욱 뜻깊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주시 생산데이터 분석, 디지털전환 및 혁신 준비 수준 분석, RPA기반 업무자동화 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원이 1년에 걸쳐 수행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원주시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주시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데이터행정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해 더욱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자치시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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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서학원 이천시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대권 기자]=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2월 9일 저녁 6시, 송석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가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적 행태를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이천 시민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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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 마련과 로드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만대 확충 계획에 대한 로드맵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관련 로드맵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의견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구리시 브랜드 상품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봉수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연도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 ▲2025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사업과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와 재원 마련 방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위탁개발 사업의 현황과 상환계획  ▲서울시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문제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의 사항 등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권봉수 의원은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비용은 미래세대의 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를 최소화 해주기를 요청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활어도매상 의혹 ▲갈매역세권 개발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획 ▲GTX-B 갈매역 정차 ▲랜드마크 추진 현황 ▲토평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서울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항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 ▲부시장 장기 공백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양경애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롯데마트 개장이 2025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롯데마트의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구리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롯데마트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현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에 지역상인 참여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관련 벌말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의 배제 및 별도 개발 여부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유치원 부지 용도 폐지와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대처방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5층 이상 중·상층부에 학원 등의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점과 낮은 용적률 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김용현 의원은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 방문객이 40만에 육박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며, 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하부 부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길 제안했다.   김한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갈매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시의 인식과 의견 그리고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 등의 대안 ▲위원회 위원·회의록 공개 및 통합 정보공개 페이지 구축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대한 시의 입장 ▲지역 소상공인의‘와구리’상품 활용 및 판매지원 방안 ▲관광기념품 매장 운영 및 공식 기념품 지정에 대한 계획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시범적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답변받았다.   김한슬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기존에 있는 학교의 상향평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구리시에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전체의 20%가 된다고 하니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구리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길 당부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정질문했던 ▲서울편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상황 ▲상권 활성화 방안 ▲구리도매시장 하남 황산 활어상 특혜 의혹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한강변 축제 관련 활성화 방안 ▲동구릉 문화거리 조성 ▲시루봉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지연 사유 ▲8호선 구리역사의 출입구 문제 ▲갈매동 공항버스 중단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들은 이경희 의원은 2021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중단되며 약 12억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다시는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하루빨리 구리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진행한 신동화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구리시 재정부터 주요 현안까지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있었다.”라며, “구리시민의 궁금증과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구리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을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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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안태민 기자]=10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역시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크나큰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동안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장은“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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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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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미 하남시의회 예결위원장 하남 첫 1조 예산 시대 개막
    2025년 하남시 예산 1조111억 원 편성, 교통·복지‧교육‧문화 등 초점 사진/양평군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하남시의회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총 1조111억4천600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하남시가 지난 1989년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심의가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을 분배하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소중한 재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하남의 미래 개척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선미 예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2025년도 하남시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는. - 내년 우리 경제가 장밋빛이 아니다. 하남시 재정 상황도 밝지 않다.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강화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국비 예산 확보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은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가 늘어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도 세입 전망도 어두워 ‘선택과 집중’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1조111억4천600만 원(일반회계 9천137억 원, 특별회계 974억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제3회 추경) 대비 779억 원(7.16%) 감소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Q. 2025년 내년 본예산 심의 주안점과 심사 방향은. - 지방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에 배분의 문제는 필수 불가결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촘촘하고 두텁게 담았는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 대책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 당장 빛나고 화려한 성과물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투입될 예산 안배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 심의는 크게 ▲회복·극복·행복을 위한 예산과 ▲생활밀착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은 송곳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   Q. 의회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6월에서 11월로 변경해 제2차 정례회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효과는. - 제9대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논의했다.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기존 6월 행정사무감사의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Q.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방안은. -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목적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을 심의하겠다. 특히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로 원 구성이 됐다.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협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 말씀.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넓은 시각으로 하남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심의를 선보이겠다. 오는 12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정책별, 사업별로 꼼꼼히 보고 또 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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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양평군,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청운면 설명회 주민 호응 속 개최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3일 청운면 주민자치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운면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양평군과 청운면의 역사·문화 및 인물에 대한 교양강의와 양평살이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엮은 양평살이 안내서에 대한 설명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춘명 효자정문, 흥은위 정재화묘, 의병장 김백선묘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청운면에 있다는 설명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청운면의 대표적 역사인물로 을미의병으로 봉기하여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김백선 장군에 대한 설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도 양평살이 설명회를 찾아주신 청운면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며 “청운면은 양평에서도 특히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매력적인 양평군과 청운면에서의 삶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살이 설명회는 지난 4월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다음 설명회는 12월 11일 10시 단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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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사진/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운영 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경기도 도지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성교육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지도사 놀이프로그램에서 ‘인성’을 주제로 구성해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1년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광이 센터장은 “영유아 인성교육을 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활동하며 소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성을 주제로 UCC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다양한 활동(신체, 미술, 오감, 요리)을 통해 인성 덕목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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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구리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등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구리시는 방류 수질, 관리대행 효율화, 악취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한강수계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비로 지원받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에 따르면, 하수 재이용사업을 통해 하수 처리 방류수질이 하수도법에서 정한 법적 방류수 수질보다 월등히 낮게 처리하여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 방류수를 각종 공공청사 화장실 및 조경용수로 공급하고, 도심 실개천과 도로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사진/구리시청 제공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방류수 수질개선을 통한 수도권 상수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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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구리시 토평정수장, 동절기 대비 시설 개선 완료
    사진/구리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4일, 동절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수질 관리를 위해 토평정수장 내 송수 펌프와 침전지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수펌프는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송수하는 핵심 설비이며, 침전지 감속기는 원수에서 생성된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필요한 동력 장치이다.   총 6천 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송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돗물 공급 중단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정수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상수도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수돗물 공급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상수도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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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가져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2월 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규택지 공급 조기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김동근 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지역 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적극 반영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과거 306보충대가 있던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주변 여건과 인근 법조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용현지구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 및 의정부의 주요 현안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306보충대를 포함한 개발 여건이 우수한 부지”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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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김동근 의정부시장,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논의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3일 지역 현안사업과 내년도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의정부시의 역점사업인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정부시가 미래 교통‧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규제로 인한 도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 북부 정보기술(IT), 생명(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의정부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각 정당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왔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과 핵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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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양평군, 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연금 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사진/양평군청 제공   [천정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초연금 신청률, 수급률, 예산 집행 실적,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뤄졌다. 양평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홍보 활동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신청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하고 누락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 이번 성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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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남양주시, 동절기 대비 상수도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1월 29일 동절기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절기 대비 상수도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상수도 누수복구 및 생활민원처리 협력업체가 참여했으며, 동절기 중 상수도 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동파 방지 대책 및 처리 방안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협력업체 간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시는 동절기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협력업체와 함께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임종영 수도과장은 “추운 겨울철에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협력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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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남양주시, 2024년도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안태민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4년도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부동산행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에게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토지정책 △지적행정 △부동산행정 △부동산공정 △공간정보드론 △주소정보 △지적재조사 등 7개 분야다.   남양주시는 특히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및 안전한 전·월세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석주 부동산관리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전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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